군인쪽수가 중요한데요. 아무리 현대전쟁이 무기에 의존한다고 해도 운용하는 것은 군인인데 뭔 말씀이신지.
다 이유가 있어서 장군숫자를 유지하는 것인데 뭔소린지. 오히려 정치 군인들 정리를 해야겠지요. 비취인가도 없는 인간들이 비취인가가 반드시 있는 곳에 들어오게 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등의 간첩행위자들을 정리해야겠지요.
그리고 하사관 숫자가 많아질수록 장성숫자는 더 많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모르는지.
그게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러, 중, 일 이 강대국 군사력에 투영해서 개발하면 좋은데
역시 돈이 제일 문제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분야에 먼저 투입할 것인지
집중과 선택일지 맞춤 균형 발전일지...
북핵과 미사일 대비 태세도 소홀히 하면 안되고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도 보강해야 하며
최첨단 무기들의 개발과 배치 등 쉽게 차이를 해소할 만한 규모가 아니죠.
k-14 저격총 완전 국산화 했다고 나오던데
이것만 해도 주변국들은 소대나 중대 단위에 배치되는데
우리는 대대급 무기랍니다. ㅎㅎ 대대에 한정씩! 헐~
용도는 지휘관 또는 요인 사살용인데... 퍽이나...
무인기도 아직 최소 단위가 대대급이며
첨단 무기들은 아직 중대급에서 구경하기 힘들죠.
이런 불균형들은 방위사업, R&D에 밀리고 굵직 굵직한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기초 전투단위가 허약한 상태로 방치되면
전투원 부족이 현실로 다가올 때 부랴부랴 진행하느라 또 대형사업이 지체되겠죠.
역시 방법은 군개혁=국방비 증액 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주변국과 우리 군의 비교와 증액의 필요성, 군사 동향 등
인터넷 기사나 국방TV로 내보낼 게 아니라 지상파 아침, 저녁 뉴스로 편성하고
키드, 키덜트 사업을 방위사업청이 자체 개발해 운영하여
국민들이 국방 분야에 대한 관심을 친숙하게 유도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ㅎㅎ; 좀... 현실과 동떨어졌나요?
신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가지 덧붙이자면 국방력 증대를 단순하게 국방비 과다지출로 보면 안되며 현역입영자나 현역 군인들 수가 앞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현대화가 절실한 시점이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방사청과 국방관련 업체들이 미래전략 무기나 장비를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나 사병들의 개인 장비 혹은 무기들을 우선 최신의 장비들로 바꿔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국방기술을 개발하면서 파생되는 것들은 스핀오프(spin off)를 통해서 산업계 쪽으로 이관하여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가야하며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현대화된 군대로 거듭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미래 무기개발 전담기관(DARPA), 전략무기개발 전담기관, 기존 무기개발 전담기관, 군 현대화 전담기관, 항공분야 전담기관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 인력을 더 확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방사청이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 방산비리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위에 전담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으로 이양할 때는 자문기구나 혹은 전담하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일급비밀이 아닌 기술은 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성일 : 17-04-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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