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미국,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폐기 관련 빅딜이 이뤄질거 같은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뭐 어차피 옛날 6 자 회담때마냥, 될 것처럼 하고 뒤로는 꼼수 작렬이 뻔하죠.

특히 중국이 북한과 짜고치는 고스톱 확률이 무척 높음.

또 다시 속지 않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저는 다음 2 가지를 꼽습니다.

뭐 보나마나 북한이 개혁/개방하느니 뭐니, 개성공단 마냥 투자가 들어가고 어쩌고 할테죠.

1. 과거 3 통 (통관, 통신, 통행) 문제 해결과 직접 노무 관리, 임금 직불이 성사될 것.

통관, 통신, 통행에 매우 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테고요. 심지어 인터넷 메일로 설계도 같은 것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해서 (북한이 전부 도청/감시하는) 팩스로 보내던가 일일이 다 검열받으면서 직접 갖고 가야 했음. 한국인이 세운 공장인데, 마치 한국인이 죄수로 노동하는 듯한 이상한 환경.

북한 노동자를 직접 노무 관리하지도 못 하고, 북한의 관리자(공장장 ?) 에게 부탁하면 그 관리자가 북한 노동자를 다루는 식이었습니다. 월급도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하는 기관 ( 뭐 북한 왕실이죠 ) 에 주면, 그게 북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는지도 아리송.

오죽하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는 쵸코파이 같은 간식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더 큰 수입원이었겠습니까 ? 월급보다 간식들을 안 먹고 모았다가 암시장에 파는게 더 큰 수입원.

기업들이야 뭐 그런 어처구니없는 환경이라도 어쨌건 노동자가 일하고 생산품 나오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정치꾼들이 그걸 좋다고 하고 그런 실상이 알려지는 것은 적극 막으려 들기까지 했으니.. 애초에 개성공단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협약을 맺었으니 이건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북한이 정말로 개혁/개방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봐도 좋고,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다고 봅니다.

2. 한국 제품 단속 중지.

장마당에 신라면, 커피믹스, 밥솥 등등 온갖 한국 제품들이 팔리고 있었죠. 물론 이렇게 팔리는 것도 정상적으로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여갈 때 상표 떼고 한글이 적힌 부분은 가리고 지우거나 포장을 없애버린다든지 등등 해서 들여가서야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것도 심심하면 단속. ( 단속이란게 뇌물먹기죠. )

옛날 80 년대까지 한국에서 일제 물건들이 암암리에 보따리상인에 의해 암시장에서 팔리던 것과 비슷한 셈.

문제는 북한에서 일제 물건 사고 파는 것은 그리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일본보다 더한 적이다 ?

한국 제품이 북한 내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게 한다면,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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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는 북한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그냥 옛날에도 그랬듯이 눈속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꾼들이 위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없어도 그냥 [ 와 이제 모든 문제 끝이다. 만세. ] 이럴까봐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