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또 하청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장성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한국군 미래무기체계 등이 담긴 수천페이지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방위사업청 6급 공무원 이모씨(47)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영국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사에 군사 3급기밀인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등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군 주력전투기 KF-16 성능개량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기밀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방사청에서도 자료를 받아왔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가 넘긴 군사기밀은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사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사기밀이 BAE시스템스 영국 본사로 넘어갔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하여간 이런 작자들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저번 국회에서 발의된 방산비리 척결 법안 들은 어떻게 진행되가는지 궁금하네요...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