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랑 협정 맺는건 왜 반대 안할까? 중국이 북한 다음 주적인데? 저멀리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침략, 병자호란, 그리고 대한제국 쳐먹으려다 청일전쟁 패전해서 철수, 그리고 6,25 참전해서 한반도 분단 고착화시킨 주범인데?
지금은 현재 이익과 미래이익에 충실해야 할 시기. 어느나라는 되고 안되고를 구분한다면 지금 고립되어 그들끼리 인민민주주의라 부르짖는 북한과 뭐가 다를까?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사드 배치 하게 되었고 자꾸 위안부 문제로 아베한테 박그네가 디스하니까 이것도 힘으로 찍어 눌러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 하게 될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하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엇을 뿐 이었고 한국이 계속 해서 모호성을 유지 할 수 는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했다고 해서 정보 공유를 조건으로 일본에 반대 급부를 요구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대항마로써 아시아에서 일본에게 중책을 맡겨 놓은 셈이고 한국은 옆에서 거드는 격입니다. 여태까지 한국이 미국이 자국의 안보상 필요 할때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때문에 계속 피해 온게 사실 입니다.
그게 미/중 대립이 격화 되니까 결국 선택이 아닌 강제성 필수 사항이 된 겁니다. 애시 당초 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운게 한국 입니다. 즉, 첨부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너무 높여 놔서 발을 빼기가 힘든 수렁에 자진해서 빠진 겁니다. 게다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북한을 견제 할 수 도 잇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거구요.
만약에 한국에 아베 같은 지도자가 잇어서 미리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순순히 들어 주고 자진해서 일본 대신에 아시아에 있어서 린치 핀 역할을 하겟다고 자청 햇으면 오늘날의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은 오지도 않앗을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일본한테 정보 공유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고 일본이 미국한테 주기 싫다고 땡깡 부려도 어쩔 수 없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리더 둘 때문에 이렇게 폭망하다니.
리더 평가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점수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평생 평가시험의 연속인데 정치인은 그런게 없으니 그런걸 만들면 어떨까요?.
시험 응시 자격도 만들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도 대통령자격증이 있어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증이 있어야 출마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응시자격으로 과거 부패를 걸러내고 자격시험으로 멍청함을 걸러내고 말입니다.
법안 재정은 지금 하되 시행은 10년 후부터 시행 하는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은퇴 할 때쯤 시행 하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작성일 : 16-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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