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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1 09:09
[잡담]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하라...
 글쓴이 : 현시창
조회 : 5,608  







우리와 일본이 동맹이냐?

민족적 감정이 어떤데 감히?

이런 감정적 소모 아니더라도 한-일간 군사접보협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계산을 때려봐도 우리가 호구되는 협정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대한민국 국군을 일본자위대 상대로 호객하고 서비스 하게 만드는 호구 협정이란 말입니다. THAAD가 불타오르기 전부터 박근혜 이 국민쌍年이 대가리 없이 푸덕거리는 닭인줄은 알고 있었는데, 대놓고 매국행위까지 하는 썅年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안보에 관해 명박이도 개념은 없었지만, 계산기 때려 나라에 해가 될 행위는 크게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미친 닭은 도를 넘었습니다. 명박이도 불가근불가원으로 모호하게 담넘기하던 THAAD를 그리 멍청하게 갖다바치는 닭짓을 하더니, 이젠 국민의 대의를 대표할 근거도 없는 식물정권 주제에 감히 가장 중요한 협정을 아무 대가 없이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YESMEN을 자임하던 이명박조차도 계산기 때려서 조건 안 맞으니 거부하던게 닭이 바친 두가지입니다.


바로 THAAD배치와 한-미-일간의 삼각 군사동맹이죠. 미-일 양자가 몸이 달아오를때까지 판돈 올리며 다이~ 다이~를 외치던 가운데 , 플레이어가 바뀌어 뒤에 올라선 닭이 판돈 한푼 없는 판에 카드를 내밀며 콜~을 외친 겁니다...판돈이 충분히 오르면 반드시 이길 필승의 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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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없는 닭>




이 미친年의 수준은 대한민국 역대 모든 행정부 최하위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은 앞선 행정부들의 일정수준 이상은 되는 외교전략적 행보 혹은 환경에 적응해온 태도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암탉은 수준미달의 지적역량에 더해 즉흥적인 벌레수준 조건반사로 외교안보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 절정이라 할 만한 것이 중국전승절에 참여해서 뺨따구 맞고, 호구조건으로 THAAD를 수용한 것입니다.

새남자한테 뺨을 맞았으면 맞은대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던가...


스스로 버리고 떠난 옛 남자한테 무릎꿇고 빌면서 해달란대로 다 해줄게란 행보는 이 무슨 창녀같은 행위입니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저들 스스로가 반미빨갱이짓이라고 하는 이적행위의 적절한 예시입니다. 이제 와서 하란다고 다 해준다고, 그 옛 남자가 닭년의 과거를 모르고, 행동패턴을 모를까요? 해달란다고 다 해준다고 신뢰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차기는 물론 차차기 정권이 똥줄이 빠져라 복원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닭정부의 친중행위에 대한 미국무부의 반응은 우리 좆중동이 보도를 안해서 그렇지, 상당한 배신감과 우려를 대놓고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한국이 중국에게 기울지도 모른다는 외교정치학 논문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바로 닭행정부 집권시기입니다. 그 빨갱이 친중이라던 노무현 행정부엔 그런 논문이 주류가 된 적이 없었어요. 넥스트 디케이드같이 한국이 미국편에 붙어서 북한을 통일하고 만주를 두고 중국과 대결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주류였지...-_-;


지들이 집권전에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던, 그 반미라던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도 그렇게 화려한 소위 반미빨갱이짓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행정부의 주된 결과물은 한-미 FTA 초안 및 추진, 주한미군 전략적 재배치 용인, 미국의 다국적 전쟁행위에 대한 동조와 외교적 지지및 비전투 부대의 해외파병 및 재정지원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집권말기 노무현 행정부는 소위 지지층이던 진보로부터도 버림받을 정도였습니다.


즉, 결과물만 두고보면 뜸들이는 과정에서 머리 없는 닭처럼 조건반사 할 것이지 계산기 왜 뚜드리냐던 소위 박근혜를 위시로 한 개넘없고, 무식한 야권의 비난으로 인해 똥물을 뒤집어 쓴 것일뿐이지. 전략적으론 친미를 고수했단 뜻입니다. 정작 그 후에 집권한 닭은 창녀같이 군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중국으로부터 의심받는 박쥐로 전락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토록 복원하기 요망한다던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든건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며 바로 닭인 겁니다.


외교를 모르는 정부의 비참한 결과물입니다.


자, 누구나 머리 없는 거 다 아는 평할 가치조차 없는 닭정부는 관두고, 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지 알아보죠.


우선 일본이 왜 군사정보협정을 서두른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네 방위에 이익이 있어서 그렇겠죠.


가장 큰 편익이 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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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구역에서 발사된 노동이 MET(최소에너지궤도)로 발사되었을때 ship-base요격체계로 launch-on-remote (LOR)로 대응하였을 경우 방어가능한 면적을 나타낸 겁니다. 간단히 말해 SM-3블록1A를 장착한 이지스 BMD 3.1이상의  해상요격체계가 LOR모드로 대응했을때의 방어면적이란 뜻입니다. LOR모드는 지도에 표시된 하기 혹은 샤리키에 배치된 AN/TPY-2 FB모드 레이더의 탐지추적 정보를 받아 이지스함이 발사와 중간 유도와 최종유도까지 모두 책임지는 모드입니다. 숫자는 요격체의 속도에 따른 요격범위를 뜻하고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기초적인 요격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2015년부터 주로 사용하게 될 요격방식은 engage-on-remote (EOR)모드입니다.

SM-3블록1B부터 적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SM-3블록1B는 이지스함의 SPY-1레이더만이 아니라 지상의 AN/TPY-2로부터도 중간유도를 받게 됩니다. 가장 시야가 잘 나오는 체계의 유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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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노동에 대한 EOR모드 방어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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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티드 궤도 노동의 EOR모드 대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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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레스드 궤도 노동에 대한 EOR모드 대응범위입니다.

자, 보다시피 EOR모드를 사용할 시 방어면적이 대폭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지스 체계 단함의 대응범위보다 말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일본국토가 길게 늘어져 있는 궁상열도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탐색체적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일본에 배치된 AN/TPY-2레이더 2기를 FB모드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OR모드를 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TM모드로의 변용이 필수적이며 양 모드의 변환시간은 최소 8시간이므로 필요할때 모드 변용으로 대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탄도탄이 8시간동안 느릿느릿 열기구마냥 날아온다면 모를까...


결국 일본이 EOR모드를 통해 자국에 대한 방어면적을 늘리고 요격확률을 올리자면 가지고 있는 2기의 AN/TPY-2레이더를 TM모드로 굴려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너른 소요탐색체적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OR모드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자, 이쯤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런 EOR모드에서의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으려면 노동이 날아올 모든 방위에 대한 실시간 탐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중위상에서의 교차탐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요격코스를 산출해낼 수 있으며, 방어면적이 지극히 좁아지는 SLS샐보를 하지 않아도 첫방에 요격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FB레이더를 TM레이더로 바꿔야 하고요.


위 짤방들의 경우 FB모드 레이더의 배치지역이 샤리키와 하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저 하기대신 교가미사키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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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보면 일본이 원하는게 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교가미사키 지역은 일본본토로 날아오는 탄도탄들을 첫번째로 감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통해 한국측 탐색자산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 교가미사키의 역할은 충청에 배치된 슈퍼그린파인레이더와 동해 및 서해에 배치된 BMD 5.1 체계 세종대왕급 SPY-1및 향후 배치될 차기 이지스함의 SPY-1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가미사키 배치 AN/TPY-2는 FB가 아닌 TM모드로 변용하여 동해상 배치된 아타고급으로 대표된 해상요격체계와 더불어 EOR모드를 통해 일본으로 날아들어오는 각종 탄도탄에 대해 SM-3를 대리 유도해 줄 수 있는 요격체계로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숫자가 부족한 이지스함이 적절치 못한 구역에 배치되더라도 대신 SM-3를 발사만 해주면 교가미사키 배치 레이더가 유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까지 소급해 일본이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8척 운용에 2척정도가 본토에 붙박이로 배치가능한 상시작전 최대 운용수라고 보면 길디 긴 일본열도의 특성상 반드시 구멍이 뚫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혼슈중심 본토외에도 중국과 대치중인 남지나, 동지나 해에도 함대를 배치해야 하니 더더욱 골이 아픈 상황입니다.


만일 한국자산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점을 상쇄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성주에 배치될 AN/TPY-2는 TM모드로서 일본방위에 있어선 거의 역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따른 양국 AMD-CELL의 동기화는 THAAD배치시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올려 반대하던 양반들이 우려하던 내용을 정확히 구현하는 겁니다.


즉, THAAD따위보다 더 큰 덩어리란 말입니다.

THAAD야 암만 의미를 키워봐야 기껏 한반도 방어에 한정되는 반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대탄도탄 방어역량을 아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을 공략하려면 한반도의 탐색자산을 붕괴시켜야하니 오히려 누군가가 걱정하던 바가 바로 적용되죠. 바로 일본의 총알받이 겸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운명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더불어 일본은 원한다면 얼마든 한국을 총알받이로 쓰고 버릴 수 있고요.


즉, 한-미간 군사정보협정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탄도탄조기경보자산에서 얻은 정보를 받아쓸수 있고, 그 연산자산을 나눠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한-일간 관계에선 하나도 얻는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퍼주는 겁니다. 물론 왜놈들이 생색을 내며 우리 이지스함의 탐지자산을 나눠줄게~ 라고 개방구를 트겠지만 상시배치 2척에서 나오는 그나마도 배치구역이 빤한 정보따위 우리에겐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땅 지키는 탐색정보는 우리쪽이 훨씬 더 정확할테니까.


이쯤되면 그 반대급부로 전두환처럼 현금으로 100억달러 내놔, 아니면 정보공급비로 매년 방위금 분담비 1조 2조씩 내놔라고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매년 1조원을 줘도 일본입장에선 남는 장사니까. 그런데 닭年의 정신상태와 그 수준 및 그 주변 쓰레기들의 수준은 뭐다?


...

 

이외에도 일본이 해당 협정으로 일방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편익이 2가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기회가 된다면...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닭은 반드시 대통령 직에서 파면시키고, 그 안보전략 정책은 모두 백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年이 더 이상의 헛짓거리와 매국짓을 하기전에 목을 쳐서 그 좋아하는 우유주사나 맞고 지 집에서 혼자 헤롱거리게 냅둬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깜빵에 쳐넣어야 되고, 그 주변 매국노들도 다 머리를 쳐야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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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캡틴 16-11-11 09:21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길....
한일정보협정 아직 맺지도 않았고 이걸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민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지는것도 아니고 군에서 혼란스런 상황 틈타 드밀고 있는데 식물정부인 이 정부가 협정 조인하려고 하면 야당은 가만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가지고 군수반을 우유주사니 하면서 희롱하면 기분이 좋아지시는지요?
이 사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겁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확률 99%로 보는데 내가 야당같으면 모른채해서 이 정권에서 뒤집어쓰길 바랄겁니다.
이 협정을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건 중국포위작전의 핵심을 일본으로 떠넘기겠다는건데 우리 내부에서 알만한 분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시창 16-11-11 09:47
   
우유주사 맞은건 펙트인데 희롱은 무슨, 희롱당한 건 국민인데 누가 누굴보고 희롱하니 마니하시는지? 우유주사가 그리 떳떳해서 장부를 파쇄하겟수? 댁이나 일기장은 일기장에 쓰십죠? 그리고 닭정권이 국민이 찬성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국민이 반대해서 정책을 접은 적이나 있던갑쇼?

군사정보협정은 군이 디민다고요? 퍽이나...
그딴식이면 위안부 졸속협의는 여성부에서 혼란스런 상황 틈타 드민겁니까?
이명박 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국방부가 디밀긴 뭘 디밉니까? 박근혜 정부 단독으로 밀어 붙인거지..말같은 소릴해야지...

게다가 야당에서 그따위 정략적 선택으로 이런 좆같은 정책을 납득할거라면 야당도 탄핵해야 정상이거늘 이 무슨 말같잖은 소릴 하는지...이미 반쯤 식물정부이던 상황에서도 위안부 졸속 협의를 한 정부를 이 핑계 저 핑계 쉴드 치지 말라고요.
     
어부사시사 16-11-11 10:06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확률 99%로 보는데 내가 야당같으면 모른채해서 이 정권에서 뒤집어쓰길 바랄겁니다. //

이건 뭔 소린가요?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지?? 왠지 매우 간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군요..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그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일 뿐이고,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런 생각이라면 더 더욱..이건 아니죠.
     
알게모냐 17-01-08 18:18
   
다시 읽으시는 분들을 위한 요약.
archwave 를 비롯한 일본인아이디들이 하여튼 일본을 빨아주고 한일협정도 체결안될거고 되면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체결되었고 헛소리길게한 쪽바리들 개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쪽바리들의 헛소리는 정말 길군요.
     
Force1 17-01-08 18:47
   
지금와서 보니 결국 협정 맺지 않음??
archwave 16-11-11 09:56
   
현시창님 답지 않게 이번 글은 매우 좁은 시야로만 보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레이더 감시 체계 이것 하나만 보시는데요. 이거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편익이 없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모조리 북서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없다고 보시는지요 ?

일부에서는 소설 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미사일을 쏜다면 ? 전혀 대응책이 없죠. 무순 수로 막을겁니까 ? 아예 레이더 감시 대상 밖인 셈인데요.

이지스함 지금 3 척 있고 앞으로 3 척 더 건조한다 해도 상시 가동 가능 숫자는 잘 해야 2 척이죠. ( 위 글에서는 8 척으로도 상시 가동은 2 척이라 하셨네요. )

이지스 함 6 척 갖춰도 한반도 전체 방어는 힘듭니다.

일본의 레이더 감시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일본의 레이다 감시망으로 동해뿐만이 아니라 남해도 완벽히 커버 가능하죠.

일본의 레이더가 가세하면 약점은 남서쪽만 남죠. 물론 사각지대라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잠수함이 남서쪽 멀리 가서 미사일 쏘면 감지 시간 여유가 무척 짧다는 정도. 북동쪽에 이지스함 보낼게 아니라 남서쪽으로 보내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일본의 레이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이지스함 6 척을 갖춰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해보이고요.
     
현시창 16-11-11 10:06
   
저다운게 뭔데요?
전 정치적 입장이 우선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판별기준은 팩트이고, 위치는 대한민국이 우선입니다. 새누리니 더민주니 그딴 건 나중 기준이고요.

아울러 일본정보의 유효성이 SLBM이라고요?
펙트는 북한의 잠수함이 남쪽에서 내려와 쏘는 일이 없도록 대잠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먼저죠? SLBM을 레이더로 탐지해서 막아내겠다는 소리가 얼마나 현실감 없는 소리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구역이 어디이고, 교가미사키 기지가 TM모드로 변환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은 해보셨어요?

해당 시뮬레이션을 구상하면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따위 북한 SLBM조기탐지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보유하게 될 SSB의 실질적 작전반경의 문제로 인해 남쪽까지 내려와 발사할 확률은 아측 대잠전력과 반비례합니다. 실제로 스노클링이 수반되는 SSB의 고질적인 문제상 P-3C의 증원만으로도 SLBM을 막을 순 없어도, SSB의 활동구역을 북한연근해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남쪽에서 내려와 쏠 수 있으니 일본정보가 필요하다고 논하기 전에 대잠전력강화로 대응하는게 우선이고, 그렇게 대응하면 적어도 SLBM에 뒤통수 맞을 걱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SLBM따위때문에 일본에 퍼주는게 비대칭적으로 많죠? 이건 계산기 뚜들겨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작 SLBM하나 막자고 그걸 유효성이 증명도 되지 않은 일본정보를 유효성이 훨씬 큰 우리 정보하고 바꾸자고요?
          
archwave 16-11-11 10:13
   
정치적 고려 그런걸 말한 것이 아닌데요. 뻑하면 반미를 바탕으로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하신 것 때문인거 같네요.

제가 말한 현시창님 답다는 것은 아주 넓게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위 그림은 일본의 육상에 설치된 레이다 중심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쪽으로 바짝 가서 감시할 경우도 생각해봐야죠. 일본 역시 북한의 SLBM 을 감시하기 위해 당연히 이럴 것이라 생각되고요.

대잠 전력 증강이 답인 것은 맞습니다만, 완벽하게 막는 것이 가능하리란 생각은 안 듭니다.

그 가능성이 크든 적든 북한 잠수함이 SLBM 을 발사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본이 얻을 이득이 한국이 얻을 이득보다 크다는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정도를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크죠. 이걸 감안해야 할 겁니다. 협력 필요성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요.
               
현시창 16-11-11 10:19
   
이지스함과 같은 전략자산이 바짝 다가가면 위 글엔 언급안했지만, SLS에 따른 풋프린트가 좁아집니다. 1차요격 실패후 2차 요격체 발사를 뜻하는데, 이 경우 북한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SLS에 따른 풋프린트가 단축되어 도쿄와 오사카를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무작정 가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게네들 핵심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그네들이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진 SM-2블록4를 운용할 경우 수도권, 경남 방어를 위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배치구획을 논한 어떤 논문을 보시면 될거고...

따라서 이지스함 바짝 붙여 감시해주면 이렇다 저렇다는 논할 필요조차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1차요격 실패후 2차요격에서도 긴키와 한신시방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일본이 이지스함을 어떻게 한국 SLBM막아주자고 바짝 배치해줍니까? 반대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archwave 16-11-11 11:15
   
위 댓글에서 제가 표현을 잘못 했네요.

북한쪽에 바짝이란 것은 영해(해안에서 22 km 거리) 까지 붙은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8 선 위쪽으로 보면 북한과 일본 본토 사이 거리가 꽤 되는데, 그 중간쯤이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적절했겠네요.

일본이 북한을 신경 쓰는 이상, 일본 본토의 레이더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지스함을 그 정도 위치쯤에는 갖다놓지 않을까요 ?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도요.

그 레이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현시창 16-11-11 11:21
   
네, 그래서 윗글을 통해 일본이 북한을 신경쓰는 이상, 자신네들의 최적 배치위치를 바꾸진 않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짤방의 이지스함 배치위치에서 좀 더 북한으로 가깝게 붙게 되면 SLS상태에서 도쿄로 낙탄하는 탄도탄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함과 더불어 규슈남부 해역에 배치될 또다른 해자대 이지스함 역시 해당 위치를 마찬가지 이유로 벗어날 수 없고요. 단속적으로 여유가 생겨 작전배치될 제 3~4의 이지스함을 바라고 이 협정을 하기엔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같지 않으신가요?

일본이 제3 제4의 여유전력을 우리 좋으라고 배치할 가능성도 떨어지는데다 그건 그나마도 1년 365일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며, 북한이 SLBM을 운용한다고 친다면 친절하게 어떤 배가 언제 어디로 나갈지 공시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스케쥴 확인 안할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이래저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지스함이 본토를 방위하는 이상 최적의 작전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지스함의 작전위치를 자국본토에 더 가깝게 배치할 순 있어도 멀게 배치할 순 없습니다. 자국본토에 대해 우산을 씌어줄 수가 없으니까.

자국 우산을 포기하고 우릴 위해서 가깝게 배치해줄거란 가망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00%장담할 수 있어요.
               
어부사시사 16-11-11 10:29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뭔 일 (전쟁 같은 거) 터지기만 학수고대 하고있는 나랍니다. 골치아픈 경쟁국가 한국의 몰락은 일본에겐 복이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본이 자연스럽게 '보통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명분도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 것이죠..일본은 한국에 절대로 우방도 동맹도 될 수가 없는 나랍니다. 6.25 터졌을 때 일본 정치인들이 만세 부른 거 모르세요?? 일본이랑 친해서 득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학습효과가 없으시네..주인님 미국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억지춘향격 우방인 척 시늉만 하는..
archwave 16-11-11 09:59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북한의 잠수함 감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해군은 소련 잠수함 견제에 특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을 이용할 수 있다면 동해에서 한국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에 집중할 수 있죠.

물론 그냥 가동시키고 데이타 링크만 하면 되는 레이더와는 달리 대잠 부분은 일본이 얼마나 성실하게 초계망을 가동시키나에 달린 문제이긴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현시창 16-11-11 10:09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오호츠크 감시라는 과거임무에서 벗어나 주된 작전해역이 동지나, 남지나해로 변경중입니다. 따라서 오호츠크해 감시 및 중국과의 접경지역 작전을 감안하면, 북한잠수함까지 견제해줄 전력은 전무합니다.

동해에서 일본이 북한잠수함을 잡아줄 가능성도 떨어질뿐더러 그 자식들 초계기를 울릉도 독도 부근상공에 날려 작전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한 유효한 초계정보도 제공하지 못해요. 말같은 말을 하세요 제발...동해에서 한국의 부담이 왜 줍니까? 해상자위대가 동해상 우리 작전해역에서 작전하는 꼬라지 혹은 자위대 초계기가 동도상공을 유유히 통과하는 꼬라지라면 그 주장 충분히 이해는 해드리죠.
          
archwave 16-11-11 10:20
   
일본이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 안 한다면 그 말씀이 맞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일지 몰라도 일본 역시 북한의 잠수함을 신경써야 할겁니다.

동해의 38 선 위쪽 그리고 남해쪽 일부는 일본이 맡고 그 아래 동해는 한국이 맡는 식으로 분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역시 위에도 말했듯이 필요성이 큰 것은 한국이고, 이득이 큰 것은 일본인 상황.
               
현시창 16-11-11 10:24
   
일본잠수함의 특성은 심해에서 잠복하여 수심압력이 높은 특성을 이용해 자체 소음을 최대한 죽이고 측면배열 소나와 견인소나등의 수신부를 최대한 넓혀 적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스타일상 일본잠수함은 연근해안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고.

북한제 SSB역시 온도층을 이용한 연근해안 침투가 빤한 특성상 일본잠수함을 한반도 연근해안까지 끌어들이는 선택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숙성이 뒤떨어지는 북한제 SSB가 피탐지확률이 높은데다 소요항해일수도 더 긴 깊은 동해바다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곧 죽어도 온도층과 육상노이즈가 혼재하는 연안침투를 고집할 게 뻔한데...

일본 잠수함 전력에 여유가 있니 없니는 두째로 쳐도 말입니다.
연근해안 침투를 하게 되면 일본잠수함 전력의 의미는 크게 감쇠되고, 유효성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데놓고 우리 영해로 일본잠수함을 끌어들이기도 해야 하고...

말이 된다고 보시진 않죠?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archwave 16-11-11 11:18
   
잠수함으로 잠수함 잡는 것이라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초계기 운용을 말하는겁니다.

동해의 38 선 위쪽 그리고 남해쪽 일부 초계를 일본이 맡아줄 수 있다는 얘기인거고요.

물론 이에 전적으로 의존은 곤란하겠지만요.
                         
현시창 16-11-11 11:24
   
일본 히노마루가 우리 영해와 영토와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나부끼는 걸 국민정서상, 정치공학상 망상이라도 가능합니까?

한일간 군사정보 협정이 아니라 그건 군사동맹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KADIZ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 좀 보시고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일대에서 북한 잠수함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대한해협은 소련 잠수함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 전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SOSUS가 전개된 해역입니다.

제 정신 가진 전쟁지도부라면 대한해협을 넘어서 침투해가지고 미사일을 쏜다는 망상은 안 합니다.
                         
archwave 16-11-11 12:06
   
단순히 손익 계산만 따진다면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보는 시각도 그럴테고요.

일본 히노마루가 한국 영해/영토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한국 영해는 한국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KADIZ 에서 일본이 초계활동을 벌이는 것이 문제인데 어차피 그 수준이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에 가까운 얘기이니 불가능으로 봐야 하는거고, 결국 제 말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하나마나한 얘기에 가깝기도 하겠네요.
archwave 16-11-11 10:04
   
물론 닭정권이 패를 들고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 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지레 포기하는 무능으로 결국 국가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고요.

그러나 다음 정권에서 일본과 협력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죠. 아니 못/안 할거라 보는 편이 맞죠. ( 사드도 역시 비슷 )

아예 못/안 하는 것보다는 어찌 되었든 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도 무시할 수는 없는겁니다.

이 문제는 우선 한일 군사정보의 실시간 연동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에 우선 집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시창 16-11-11 10:16
   
한-일 군사정보 연동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얻을 것이 없는데 왜 연동합니까? 미국처럼 DPS위성 정보나 고공장거리 정찰기 정보를 제공받으며 TMO-CELL 연산자산을 공유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나토와 같은 합동안보체라면 이런저런 잇속 챙기기를 도외시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일본이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우릴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히노마루가 우리 영해와 영토와 영공에서 나부끼는 걸 국민정서상, 정치공학상 망상이라도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지요. 그러니 일말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협정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기만 하는 협약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죠. 조공사대라고...

쉴드를 칠게 있고, 납득을 하는게 따로 있는 겁니다.
너드입니다 16-11-11 10:23
   
현시창님 글 잘 보고 갑니다.
부족한 식견 채워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무라드 16-11-11 10:25
   
북한 감시용으로 일본의 정보자산을 이용하기 위해 중러의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방어의 첨병을 자처하자는 사람도 있네요. 북한이 무서워서 중러의 어그로를 감수하겠다는건 대체 무슨 계산법인가요. 순시리가 시키드나
archwave 16-11-11 10:33
   
이 글과는 좀 동떨이긴 하지만, 일본의 군사 위성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말하더군요.

군사 위성이면 1~2 시간마다 지구를 선회할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한국이 5 대였나 그 정도를 갖춰도 북한을 24 시간 감시하긴 어려울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위성이 같이 협력한다면 24 시간 감시할 수도 있지 않을지..

한국의 군사 위성만으로 24 시간 감시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킬체인 연관해서요 )
     
현시창 16-11-11 10:37
   
1> 한국이나 일본이나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탄도탄 조기경보는 불가능합니다.

2> 한국과 일본 모두 가진 위성 전부가 다 위성사진을 촬영하는 용도 혹은 SAR를 통한 지형정보 축적에 용도가 있습니다. 실시간 감시능력따위 없어요.

3> 그런 마당에 위성 24시간 돌려 뭐하게요...그건 일본 아니더라도 미국이 더 고해상도 정보를 이미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이 뭣하러 내가 직접 생산하는 정보와 비교해 그리 나을 것도 없는 일본정보를 받아쓸까요?

4> 한국의 군사위성으로 24시간 감기를 하려면 위성의 성격부터 바꿔야 되요. 그리고 그 짓을 하느니 그냥 영국의 센티넬 R1과 같은 정찰기 사다 돌려쓰는게 훨씬 효과 좋고, 해상도 높고, 싸게 먹힙니다. 북한하나만 감시하는데 뭐하러 위성까지 쓰나요...우리가 돈이 썩어나는 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그런 돈지랄은 못하는 마당에...
          
archwave 16-11-11 10:45
   
탄도탄 조기 경보 얘기가 아니었고요. 군 동향 감시하는 것 얘기였습니다.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동 그런 것이든지요.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하루 간격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위성으로 북한을 1 시간 간격 그 정도로 계속 찍을 수 있다면 24 시간 감시하는 것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현시창 16-11-11 10:55
   
그런 성격이라면 ISAR/SAR정찰기를 24시간 운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24시간 발사대를 탐지하여 추적하는 건 미국도 거의 불가능한 소립니다.
                    
archwave 16-11-11 11:22
   
북한의 미사일 배치는 저 북쪽이 주가 될거 같은데요. 북쪽 내륙 깊숙이에 있다면 정찰기를 북한 영공내로 보내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감시 가능할지 좀 의문이라서요.

이런 곳들의 감시는 위성에 의존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에서 한 얘기입니다.
                         
현시창 16-11-11 11:29
   
센티넬 R1은 160Km범위에 대한 SAR 전장이미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 해안으로부터 영공영해로부터 종심 160Km를 가진 지역이 존재는 하나요? 아마 없을걸요. 영해, 영공따라 비행하면 북한전역 감시가 가능합니다.
                         
archwave 16-11-11 12:00
   
정찰기로 160 km 범위까지도 가능하군요.

차후 갖출 한국의 군사 위성에다 정찰기 좀 더 확충하면 1 시간 간격 북한 전역 감시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부분에서 한국의 이득이 생각보다 좀 더 적겠네요. 어쩌면 무시 가능한 수준.
                         
archwave 16-11-11 12:26
   
위 댓글 수정합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의 가운데쯤 (혜산 왼쪽) 은 가장 가까운 해안 기준으로 220 km 정도입니다. 영공 밖이라는 조건이면 240 km 가 넘는거고요.

북쪽 깊숙이 정찰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이 상당히 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한국과 거리가 머니까 시간 단위 감시가 꼭 필요한지는 생각해봐야 할 점이겠네요.
어부사시사 16-11-11 10:41
   
글 보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사람 있군요..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주어겠죠..
archwave 16-11-11 10:42
   
토론을 통해 정보,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자꾸 정치적 해석만 하려는 사람들이 난입하네요.

이 쯤에서 일단 정리합니다.

저는 한일 군사적 협력에 대해 그리 목 매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나. 이 정도이고요. 물론 일본을 믿고 뭘 할 수 없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하나마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대쪽 의견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위에 쓴 댓글을 [archwave 는 일본 X꼬 빠는데 정신없구니]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분을 정치충으로 볼 수밖에요.

대체 미국이 무슨 이유로 한일 협력을 하길 바라는걸까요 ? 분명히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 명분들이 어떤게 있는지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봐야죠. 그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 댓글에 현시창님이 반론하셨듯이 반대 의견에 또 반대 의견 이런 과정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죠.

일단 저는 현시창님의 글에 대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고, 그 이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현시창님이 댓글에서 쓰신 사항이 다 맞는 해답인지 검토해볼 정도의 성의도 없고요. 사실 능력이 없다는 쪽이 맞겠네요.
     
전쟁망치 16-11-11 17:25
   
당신도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려 드시네요?
12척 16-11-11 10:43
   
현재 일본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건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고 이부분에서 미국의 이익과 합치됩니다.
이미 미일간 실시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체결되었고 우리가 THAAD 배치하는 순간 그 정보는 일본으로 넘어 갈 겁니다. 결국 미국발 MD의 일본 몸빵이 되는 거죠.
THAAD 미사일 고도가 어떻고 무슨 미사일을 어디에서 막네 하는 건 병기의 성능을 논하는 지엽적인 문제죠.
탄도미사일에 방어확률이 생긴다는 거지 100% 방어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현재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MD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일본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정권하에서 자국방어용 MD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고 싶을 겁니다.
백번양보해서 군사적 동맹을 위해 국가적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맹도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해주어야 옳겠죠.
THAAD 배치를 허용 하고 뭘 받았나요? 중국 전승절가서 살랑댄거 용서받고 끝인가요?
     
현시창 16-11-11 11:02
   
그 지엽적인 문제가 합성되어서 전략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THAAD자체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 자체조차 극렬한 반대를 한 중국은 지랄을 틀어야 하는 포인트를 너무나 성급하게 잡아서 전략적 손해를 본 것에 가깝습니다. 시진핑이 아닌 장쩌민 정권이었다면 아마 다르게 압력을 걸고 좀더 유화스런 제스처를 통해 그와 연계될 연쇄작용을 막으려 들었을 겁니다.(이래서 정외과 교수들 상당수가 시진핑의 외교전략이 상당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전승절 이벤트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후계정권 대대로 넘어갈 부채와 같은 겁니다.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툭하면 종북빨갱이 친미를 입에 달던 종편들이 전승절 당시 패션 어쩌구저쩌구 떠들어제끼던 꼬라지 보면 참...(노무현 행정부 당시 전략적 재배치를 두고 협의중이던 정부를 가루가 되도록 까던 돼지같은 종편들이 전세계에서 우리만 쓰는 G2니 중국줌심세계니 하는 거 보면 가소로워서...)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는 없습니다. 개돼지 종을 자처하는 변태쓰레기만 존재하지...
ㅣㅏㅏ 16-11-11 10:59
   
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놈들이 우리를 최전방 GP와 GOP로 일본은 후발지원느낌으로 디자인해서 합치면 일견 합리적 같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간단했으면 세상에 분란이 없을꺼임.
왜놈들이 나서서 하자고 하는 거 치고 우리한테 득될게 없다는게 역사의 가르침임.
킹캡틴 16-11-11 11:00
   
한일정보협정땜에 빡돈건 알겠는데 왜 이리 감정적인지...
뭔 쉴드를 쳐요.
나도 새누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중에 한명이지만 항상 현실을 중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현시창님의 밀게사이트에서 실력은 알고 발제글을 재미있게 본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크게 실망하네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피해망상증 환자같은 모습인거 본인은 아실려는지요.
정신 차리셔요.
그리고 현실을 보셔요.
제가 얘기한것중 틀린거 있읍니까?
식물정부고 미국이 밀어 붙이고 있고 앞으로 일본중심의 중국포위전략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야당이 당장은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할거지만 새로운 정부가 힘이 있을때 미국이 밀어 붙이면 미국쇠고기수입 밀어 붙이듯 차기 정권에서 통과될 확률 높다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봐야지 뭘 현정권에서 야바위하는식으로만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현시창 16-11-11 11:04
   
뭔 소리야..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확률 99%로 보는데 내가 야당같으면 모른채해서 이 정권에서 뒤집어쓰길 바랄겁니다.]

지금 이따위 망상을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퍽이나...

게다가 제가 언제 중립은 몰라도 펙트가 아닌 걸 펙트라 우긴 적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펙트만 고려해서 삽질을 삽질 매국노짓이라 평한 건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닭이니 빙신이니 해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해요. 내가 공주느님 닭이라고 한 건 까짓거 사과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펙트는 펙트로 부정하던가...현실 좋아하시니까, 현실로 승부하십져? 뭐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게 있고, 현정권이 하나라도 잘 한거 있습니까?
     
무라드 16-11-11 11:09
   
걍 일본님이랑 정보협정 맺어서 좋다고 하면 어디 덧나나?
구름위하늘 16-11-11 11:07
   
현시창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글이긴 하지만,
저도 내용에는 동의하는 바이며
한국+미국 정보 자산 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보 자산이 추가되는 것은 글쎄요.
1% 될까 말까 하는 정보 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창 16-11-11 11:11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건 감정이 없는 인간입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을 아는 자라면 분노하고 떠들어야 마땅합니다. 그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희비 16-11-11 11:32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속전속결' 논란(종합)
http://v.media.daum.net/v/20161111110841027

국가간의 계약인데 도대체 뭔 속사정이 있어서 국회도 무시하며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리슬쩍 처리했던 위안부협상만큼이나 졸속, 호구되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
     
구름위하늘 16-11-11 12:07
   
국회의 비준이 없는 협정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뭔가 있다는 것이겠죠.
archwave 16-11-11 11:43
   
한일 역사, 감정을 떼놓고 생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사드 갖고 미국, 일본 지켜주는거라고 반대하는 것 보면 참..

사드 자체는 한반도 방어 이상이 아니라 하시는 현시창님과 같은 매우 충분히 논리적인 분들이 한일 군사 협력 반대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토론할만한데..

단순히 일본을 지켜주는 것이니 싫다. 이건 참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적대국 :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순
일본의 적대국 : 북한 & 중국, 러시아, 한국 순

한국이 뭘 하든 일본의 이득이 되고, 일본이 뭘 하든 한국의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이득의 크기와 중요도만 달라질뿐 ) 일본 이롭게 할테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이면 한국 국방 증강할 필요 없습니다. 뭘 하든 조금이라도 일본의 이득이 될테니요.

좀 극단적(?) 인 예를 들어보죠.

중국이 미사일 발사해서 한국 상공 위를 지나간다 할 때 이걸 일본 가는거니까 신경 끈다 ?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 뭐 미사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사일 탄도라는게 딱 정해진게 아닙니다. 한국 상공 저 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내리면 어쩔건가요 ?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41340 이 글에서 pull down 참고 )

일본을 향해 가는거니 요격 미사일 발사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 ?

뭐 이런 경우 아니라도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은 안 건드린다 일본만 친다라고 공표했다 할지라도, 중국과 일본이 전쟁할 경우 한국이 그냥 불구경만 한다 ? 일본이 질 경우 한국의 입지는 어찌 될까요 ? 일본을 친 중국이 한국은 그냥 내버려둔다 ?

일본 역시 같은 입장이죠.

참고로 중국이 미국에 쏠 미사일은 한국 상공 위를 지나가지도 않음. 미국을 지키는 것은 일본만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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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칠 경우, 한국 본토의 중요 정보 자산들은 모조리 털릴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동해쪽 이지스함 ( 이게 얼마나 살아남을지도 미지수 ) 과 일본만이 가능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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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의 도움은 계속 받을테니 문제없다 여길 수도 있지만, 애초에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칠 정도면 미국의 힘도 발휘되지 못/안 한다는 상황이나 다를바 없죠.

국방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 일본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생각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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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이해 관계도 일치하고 깨놓고 말해서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일본 도움없이 그냥 해도 나쁠 것 없고, 도움을 받아도 나쁠 것 없다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위와 같은 시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미국의 입장도 그리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시창 16-11-11 11:47
   
전두환식 [돈 내놔 현금 달러로다가 당장.] 땡깡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공짜로 줄 순 없습니다. 그리고 뇌없는 현 행정부가 협정을 주도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줄땐 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중국과의 외교적 조율도 해야 합니다. 이딴 개같은 식으론 아닙니다.
          
archwave 16-11-11 11:50
   
예.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위 글은 한쪽 시각만 말한 것에 가깝다 여겨져서, 사실 하나마나한 것에 가까운 반론을 햐봤고요. (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에 비추면 의미없다는 얘기 )
4leaf 16-11-11 11:47
   
정보공유협정이니 일단 일본의 위성과 신호감청장비의 숫자와 축적된 자료, 노하우도 무시하긴 어렵겠죠. 전 아직 명확한 손익계산이 안서네요.
     
현시창 16-11-11 11:48
   
언급하신 부분은 한-미 군사정보협정으로도 모두 충족되는 것들입니다. 미국이 안주는 것들은 일본도 안 줄테니까요. 계산기 때려보면 간단한 문제죠. 일본이 한국에 주는것은 대체가능하고 중복되기까지 한 것이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주는 것은 대체불가능한 것입니다.

막말로 쓰고 싶으면 나토조차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루며 동유럽 배치 MD서비스를 받으니. 그 단계조차도 안되는 일본은 더 큰 금액을 부르면 됩니다. 연간 1조라면 뜸을 들이고 2조정도라면 협상을 시도해볼만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받게될 위협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얼마든 전두환식 땡깡을 수시로 부려줘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보호해주는 거니까. 아울러 한일간의 정보공유협정이 이뤄진다면 그건 한-미-일에 삼각동맹에 이어 태평양 미동맹국 전원의 집단안보체계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냉전부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민족 통일의 염원은 다시 한번 멀어지는 겁니다. 신냉전 부활은 부활이고, 우린 그 이전에 어떻게든 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신냉전에 임하여 중국이 칠 죽의장막 너머로 숨기 전에 말입니다.
수한무 16-11-11 12:14
   
사실관계에 입각한 훌륭한 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배출해낸 저질 게시물입니다.
주장을 하려면
1. 군사비밀보호 협정의 전문 내용은 무엇이고,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2.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몇 개 국가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가?
3.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얻게되는 드러난 국가이익과 손실, 드러나지 않은 국가이익과 손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글쓰기' 내지 '악의적인 비열한 선동' 이라 하겠습니다.
     
현시창 16-11-11 12:23
   
아~ 예~ 싸지른 내용정도는 다 숙지하고 썼습니다요.

http://v.media.daum.net/v/20120702175134209

1>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통합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국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책임자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모든 부분의 군사정보 교환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소재도 가릴 수가 없군요? 낄낄. 누가 감정을 배출한 걸까? 이런 호구 협정에 되도 않는 물타기를 하며 감정 운운하는 댁일까? 나일까?

2> 우리나라 역시 핵심 안보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미국을 위시하여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GSOMIA를 체결.

3> 우리나라가 얻는 건 없음. 애시당초 일본이 이 협정에 적극적인 건 퍼주는건 없고 퍼가는것만 있으니까란 소린 이미 했고.

자, 그래서 내가 헛소리 쓴 거 있슈?
내가 볼땐 댁도 악의적인 비열한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글에 대해 반박을 하라굽쇼. 물타기 하지 말고...반박할 능력 없으면 짜지시던가. 어느당 놈팽이들하고 수법이 똑같어...

원 같잖아서...
     
구름위하늘 16-11-11 12:35
   
뭘 말하려는지는 이해하지만,
우리와는 군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와 맺은 군사기밀 보호 협정이
이해득실 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일본과의 협정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원교근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중국과도 이런 협정을 했다면 일본과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9걸 16-11-11 12:24
   
휴...
아직도 저따구 말을 하다니
그럼 북한을 중국이 둘다 어떻게 우리가 일본이랑 아니면 미국이랑
한번쯤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제 우리 한테 마지막 입니다
박통이 싫어도 이전이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을 손봐야 합니다
중국은 나중에 어쩔수 없이 따라 옵니다 결국엔 ~아니면 무역관세 45%프로 이걸 지들이 해결 가능한것도 아니고와 ~ㅋㅋㅋ
     
현시창 16-11-11 12:25
   
박통이 싫어서라가 아니라, 박통이 무능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왜 공짜로 퍼줍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구고 만만합니까? 나라사랑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김돼지 북한나부랭이 하나 잡자고 우리가 왜 호구짓을 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가치가 그렇게 덜떨어졌나? 왜 차라리 김돼지 잡기 위해 나라라도 팔아버리자고 하지?
태강즉절 16-11-11 12:31
   
사진...목 잘린 닭....

끔직합니다....기네슨가에 등재된...머리 잘리고도 오래 생존한  좀비(?)닭 아닌지여?..ㅋㅋ
설마 서열 4~5위가 결정했겠습니까?..까라니까 깠겠죠..
그걸 구국의 여신마냥... 찍어준 그 손가락들을 탓하고 분질러야....닭이 뭔 죄가 있겠수?..ㅋㅋ
     
현시창 16-11-11 12:46
   
그 손가락들이야 닭 MK2가 나오면 또 속아서 찍어줄텐데요. 그냥 자연사로 인해 사라질 때까진 그냥 정치적 마이너스 상수로 여길랍니다. 속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속은 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저랑 일면 통하시는군요.
보통이 16-11-11 12:36
   
ㅡ.ㅡ;;

오랜만에 약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주제를 다루셔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간 정보 교류를 바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게 딱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선 미국의 관점에서 서태평양, 동북아시아 동맹들을 다루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무기 도입에 경쟁하게 되고, 같은 미국 무기, 다른 메이커로 나뉘어서 적아식별하며, 방산 수출 열심히 늘려주는 게 미국 입장에선 가장 쉽고 값싼 방법입니다.

특히 정보 부문은 미국에 의한 독점이 이뤄질수록 한일 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져서, 미국의 의도대로 정세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테니까요....

문제는 한일 간 정보, 특히 군사 정보 교류가 이뤄지면 몇몇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딱히 새로운 정보나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나은 자료를 얻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미국이 제공한 자료를 교차 검증할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차.검.증.

종종 대미 관계가 나빠질 때 군에서 아우성치는 것이 제 때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며칠 지난 자료, 혹은 정작 필요한 내용은 빠지고 쓸데없는 자료만 넘어 온다거나 실시간 자료조차도 몇 분, 몇 십분씩 딜레이를 건다거나 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이런 미국의 독점적 폐해가 한일간 정보 교류를 통해 억지되거나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한미일 3각 동맹으로의 회귀는 이제 당위입니다. 헌데 우리나 일본 역시도 과거처럼 미국에 종속되는 동맹을 바라지 않습니다. 냉전 말기 대미 관계의 전철을 되밟겠다면 아예 3각 동맹따윈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게 이니셔티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패도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 정당한 대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대해선 나름 우리가 챙길 것은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는 한일 정보 교류에 민감한 미국의 태도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올해 말까진 군사계의 숙제가 될 듯 하네요.

오랜만에 들러 잠시 안부 인사 여쭙니다.
다들 건강하신 듯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너무 진지하시느라 감정 지나치게 소모하시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한발짝씩 여유를 두시는 넉넉한 모습 뵙기를 간청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요. (__);
     
현시창 16-11-11 12:44
   
교차검증이란 가볍다면 가벼울 대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덩어리가 너무 크죠.
편익이란 부분에서 보면 이건 우리가 손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일본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히 말해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현재 수집한 정보의 하위호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독소조항이라 할 협정문 2조에 따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퍼주는 조항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본이 제공할 정보라봐야 SIGINT정도뿐인데, 그건 우리도 가공이 가능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우려하신 바대로 미국이 바보가 아닌 한 교차검증이 가능한 편린을 제공받을 거란 기대를 접어야 하죠.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이 맺어진다면 미국은 비대칭적인 군사정보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교차검증따윈 물건너가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러쿵저러쿵 의미부여를 하여도 결국엔 시궁창인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스리슬쩍 독도를 침탈하려면 일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전 전혀 아닌데요.
          
보통이 16-11-11 13:02
   
현시창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2년엔 그래서 번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추진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교차검증이란 게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닐거라는 판단에 따른 걸 겁니다. 지금 한/일 양쪽 모두 매우 과격한 정권이 다루는 핵공격 위험/위협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양국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전략적 타협을 통해 두 나라의 생존이 목적화하게 되는 걸 가장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로선 북핵을 동결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미국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한일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 나온 최소한의 조치가 정보 교류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서로 이해한 후에야, 건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더 가치를 갖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미국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시창 16-11-11 13:05
   
추진을 할땐 하더라도 독소조항은 제거하고, 의회의 검증을 통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머리 없는 현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건 단연코 반대입니다. 논의는 차기 행정부가서 해도 됩니다. 지금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이 붕괴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보통이 16-11-11 13:22
   
개인적으로 닭을 갈아서 먹을까도 생각해 보긴 했는데...ㅡ.ㅡ;;

닭은 신경 안쓰셔도 될 겁니다. ^^...
정치적으로야 뭐 엉망진창이지만 별로 안그랬던 시기도 찾기 어려워서...

그리고 현시창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필하십시요.
참 소중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__);
붉은늑대 16-11-11 12:42
   
이 모든게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과 북한이 핵을 보유 하도록 지원한 중공 때문이죠..
앞으로 사드나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미일연합의 시작이고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어느 군사전문가 말대로 전쟁 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개정은이가 두번 전쟁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 설마 북한이 전쟁을 할까..많은
국민이 의심을 했지만 실제 북한은 여차하면 전쟁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결과죠..

그리고 처음 사드배치에 중공이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만큼 북한,중공과는 이제 주적으로 봐야 합니다..
나무와바람 16-11-11 13:30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순히 군당국에서 현정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여겨지지는 않네요!

요즘처럼 정권의 위신이 땅으로 추락한 때에 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다면 그냥 시간을 끌면서 버티든가
반발을 하면 될텐데...예전 한번 시도하다 좌절된 적도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요즘 분위기로 전보다
더욱 민심은 반대할텐데도 밀어붙이는 걸 보면..

군당국에선 현실적으로 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군사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그러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군내막의 정보 같은건 저같은 일반인은 낱낱이 알기가 힘드니 이 협정문제는 저로서는 일단 진행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
     
현시창 16-11-11 13:36
   
지금 분위기나 예전 분위기나 현 정보협정은 정권이 추진하는게 확실합니다. 군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m.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152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고위 관계자의 폭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외부공개 없이 비밀리에 추진중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추진하고 있단 겁니다.

만일 말씀대로 군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청와대를 군당국이 조종한다는 말 밖에 되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은 박근혜가 지도자로 있는 현재로선 신정부족정 단체이지 무려 군정국가는 아니잖습니까?
          
나무와바람 16-11-11 13:46
   
전혀 군사적으로 이득도 없고 손해만 보는 데 정부에서 하라니 하는 정권 하수인 노릇만 하는 거라면 군수뇌부들은
제다 무뇌아에 쓰레기들만 있다는 반증이겠군요...
               
현시창 16-11-11 14:01
   
비리가 생계라고 떠들고서도 아무런 칼 없이 무사한 조직입니다. 안 썩고 안 무능할리가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썩은 윗대가리가 있으니 무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군수뇌부를 누가 조직했을까요? 수뇌부가 썩으면 국가 전조직이 모두 부패하고 썩는다는 반증입니다.

위안부 100억 먹고 떨어진게 외교부와 여성부가 죄다 무뇌아에 쓰레기만 있는게 아니죠. 지휘부가 죄다 무뇌아에 쓰레기만 있다는 반증은 되지만.
철학적탐구 16-11-11 13:50
   
이미 1,2도련선 주변에 미국의 대중국 다이아몬드 전략이 전력 증원으로 인해 거의 완성되었고 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과거와는 다른의미의 신 냉전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1. 우리가 일본과 협약을 맺던말던 MD체계는 싸드 포대가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정도는 완성 아닌가요? MD체계 구성에서 이 협약의 비중이 과연 그렇게 큰걸까요? MD체계 운용에 필수 요건입니까?

 2.과거 우리나라가 러시아, 파키스탄이랑도 맺고 또 요즘은 중국과도 맺으려고 추파도 던지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약이 일본과 맺으면 그 비중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 맺은 것과 피차일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안보체계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엔 과도한 비약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름위하늘 16-11-11 14:06
   
이 협정의 대상에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연동이 들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즉, 수동으로 정보 교환하는 수준이죠.

이번 사드와 연결된 레이더 정보는 실시간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동으로 정보 교환이 되는 수준입니다.

사드 자체는 MD에 포함될 수 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MD는 아닙니다.
이번 협정이 되어야 일본이 이미 가입한 미국 주도의 MD에 우리도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만일 레이더 정보가 교환 된다면 그 혜택은 일본에게 도움이 더 많지
우리는 별로 얻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archwave 16-11-11 14:09
   
위 글 그림에도 이미 있지만, 한국의 레이더는 북서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과 남동쪽은 아예 감시가 없죠. 이걸 일본의 레이더가 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이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별개의 문제.
               
현시창 16-11-11 14:48
   
못 메꿔요.
그리고 북한 잠수함이 일본 레이더씩이나 필요한 해역까지 넘어올 가망도 없어요.
                    
archwave 16-11-11 15:07
   
위 글의 그림들은 전부 메꿀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마지막 2 개 그림도 그렇고요. 물론 데이타 링크가 이뤄진다는 전제이고요.

북한 잠수함이 남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다는 얘기는, 북한이 중간에 스노클링 한두번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길을 알고도 열어주는 셈이란 반론도 가능합니다.

북서쪽으로만 편향된 레이더가 머잖아 한반도 전역 주변으로 확대될거라면 관계없겠지만요. 사실 저는 이게 정도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까지 내려올 일 없으니 그냥 계속 빈공간으로 남겨도 된다는 말씀이라면 찬성할 수 없고요.
                         
현시창 16-11-11 15:29
   
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죠.

1> 대한해협이 어떤 장소입니까?

2> 북한제 SSB성능이 어떤 물건이기에 스노클린 한 두번에 남해까지 내려올 수 있나요?

3> 잠수함을 막는게 쉽습니까? 어딘지 특정하기도 어려운 해역을 전부 다 탄도탄 감시 레이더의 FOV 안에 집어넣는게 쉽습니까?

4> 일본이 도쿄와 오사카의 방어를 포기하고 이지스함을 배치시켜주면 가능한 소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archwave 16-11-11 16:26
   
마지막 그림에 일본의 사드 레이다 감시 구역이 나와있죠.

도쿄 근처 어디더라 하여튼 그 사드 레이다가 한국 남부를 완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씩이나 필요할 일 없죠.

물론 레이다 FOV 는 한국 남부를 다 커버하지만, 요격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죠.
중부 지역에 설치된 요격 미사일이 남부쪽을 감당할 수도 있을지.. 아니면 남부쪽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 포대를 추가 설치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고요.

어쨌든 일본 도쿄 근처의 사드 레이다가 한국 남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보기엔 그냥 돈 들이느냐 일본의 자산을 이용하느냐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돈 들여서 남부도 커버하는 레이더 설치겠지만...
                         
현시창 16-11-11 20:12
   
일본엔 총 2개의 AN/TPY-2가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그 2개의 레이더는 도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토부 교가미사키곶에 배치되어 있고, 하나는 샤리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가미사키 기지의 AN/TPY-2가 FB모드로 운용될 적이나 한반도를 탐지범위에 넣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본이 왜 한반도 탐지자산을 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전제가 깔린 마당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게 어불성설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설사 교가미사키 기지 TM모드를 포기하고, 이지스함을 LOR모드로 운용한다고 칩시다. 말씀하신 어중떼기한 남해안에서 SLBM을 발사한다쳐요. 교가미사키 탐지정보를 받는다고 요격은 가능합니까? 우리 해군 SM-3탑재 이지스함의 배치위치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별도의 육상요격체계를 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SLBM이 무섭고, 대잠수단 강화로도 무섭다고 치면 일본탐지정보가 유용하다고 할게 아니라, 그냥 육상요격체계를 전용으로 배치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탐지정보 공유따윈 아무 의미도 없는거고요.

게다가 이미 일전에도 미군의 SBX-1이 한반도 근처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남해안에서의 뒤통수가 두려우면 일본따위가 아니라 미국의 탐지정보에 의존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철학적탐구 16-11-11 14:41
   
실시간 연동이 들어가는지 않는지 모르신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협약과 MD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 한다는 것 이네요?
               
구름위하늘 16-11-11 17:54
   
네. 실제로 무엇을 주고 받는지는 협정에 나오지 않고 형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현시창 16-11-11 14:07
   
1>

아뇨. THAAD포대만 들어온다고 MD체계 구성 되는 거 아닙니다.

2>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통합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국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책임자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철학적탐구 16-11-11 14:25
   
.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정부 중 하나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고, 그 정부의 국가안보 이익 상 보호가 필요하며, 그 정부에 의한 보안 분류 배정으로 그와 같이 지정된 군사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는 구두, 시각, 전자 또는 서류의 형태, 또는 장비나 기술을 포함한 자료의 형태일 수 있다.

2013년 뉴질랜드와 체결한 협약이랑 내용이 같은데요

국회 상임위 보고 유무, 책임소재 문제는 몇조 몇항인가요?
     
현시창 16-11-11 14:39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럼 직접 찾아보세요.
          
철학적탐구 16-11-11 14:45
   
음 그렇다면
일본과 다른 나라 간 협정의 차이점을 현시창님도 모른다는 것이네요?
               
현시창 16-11-11 14:45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자, 여기에서의 당사자에 국회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해석하는 주체 나름입니다. 이따위 아리까리한 조문 써놓고 투명하길 바랍니까?

자, 이제 물어볼거 다 물어보셨으면 본인 생각이 뭔지 풀어보시죠.
애시당초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추진하라고 한 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따위로 맺어놓고 국회에 공개하겠습니까?
                    
철학적탐구 16-11-11 14:51
   
제2조 
권한있는 당국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은 국방부
나.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보안부

러시아와 체결문에도 당사자에 국회는 없어요
                         
현시창 16-11-11 14:52
   
국방부는 누구 감찰과 감사를 받습니까?
권한 있는 당국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때에 따라 주관적으로 바뀌는 당국을 국회가 뭔수로 감찰을 합니까? 누구한테 감찰을 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한번 답해봐요.
철학적탐구 16-11-11 14:56
   
해석하는 주체 나름이라뇨? 아주 위험한 발상이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인과 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공식 법적 조문인데... 다른나라랑 이번 협정의 조문의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현시창 16-11-11 14:59
   
스스로 쪽팔린줄을 알아야지...
물어본 대로 답해줬으면 반박을 하던가...
말꼬리 잡는 뽄새하곤. 한심한 인간아...ㅉㅉ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이따위 씨~벌 귀에 붙이면 귀고리에 코에 붙이면 코걸이를 공식법적 조문이라고 평할 수나 있나? 부동산 거래도 이따위론 안한다...ㅉㅉ 명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쪽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 언제든 바뀌는 이따위 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라고?

그리고 통보만 하면 얼마든 바뀌는 당사국을 의회가 뭔수로 감찰을 하나?
이따위 애매모호한 조문을 쓴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박근혜 18정부를 하야시켜 붕괴시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발리우스한 정권이 이따위 비상식적인 조문을 가져다 국회비준도 없이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나요?

이게 걸레야? 조문이여?
좀만 뒤져보면 차이점이 딱 나오는데 새침떼고 박근혜 매국정부 옹호하려고 발악하는 꼴이 참으로 대단하외다. 쪽팔린줄을 알아라 제발...
          
철학적탐구 16-11-11 15:07
   
다. "제공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접수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기관"이라 함은 그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자는 3가지 뿐이에요
책임소재나 상임위 보고 유무는 대통령령 군사 정보보안 관련 타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요.

조문 상의 차이점도 못 말하시면서 반대한다는게 참 웃기네요. 법조문 가져왔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니...한숨만 나오네요...
논리를 세우려면 법제처 홈페이지가서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현시창 16-11-11 15:11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한일GSOMIA전문 이거에 대해 반박을 하시라고...
물타지 마시고.
한일 군사협정 전문에서 발췌한 이 부분을 뭔 상관도 없는 소리로 반박을 합니까? 이 조문을 반박하라니까요?

한일간 GSOMIA의 정의를 내린 문구가...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인데, 뭔 상관도 없는 다른 조문을 가져다 물을 탑니까?
자, 반박을 하시라고...쉴드 칠걸 쳐야 될거 아니여. 조문상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수? 자, 이따위 조문가지고 국회가 뭔 근거로 권한있는 당국이 뭔지 파악해서 감사를 하느냐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매번 일본정부한테 공문을 보내 한국정부로부터 권한있는 당사국이라 통보받은 기관이 뭐냐고 물어봐야 합니까? 이따위를 조문이라 평가하는 댁이 난 쪽팔린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archwave 16-11-11 15:22
   
그게 맞다 하더라도 외교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면 나올 일이네요.

그런데 그게 일본과 협정에만 통하는 얘기인건가요 ?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한 얘기.
                         
현시창 16-11-11 15:25
   
외교부인지 국방부인지 일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마든 국익이자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입다물면 그만이니까. 국회가 뭔수로 당사국이 어떤 누구인지 알고 감사를 알고 정보청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본다고 다 답하지 않는다는 건 여태까지 모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고요.

투명한 행정부 운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국회비준도 없이 청와대 단독으로 추진하는등의 현재같은 행정부에서라면 얼마든 방해없이, 그 어떤 감사와 감찰 없이 맘대로 국가의 중요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archwave 16-11-11 15:37
   
조문에 기관이 [국방부] 라고 특정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국회가 물어보는거 국방부가 생까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한일 협정에서 한국쪽 기관이 어디냐 문의에 외교부나 국방부가 생까는 일이 발생하는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

협정 조문이 어찌 되어 있는지는 관련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현시창 16-11-11 15:54
   
국방부가 관장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못 묻습니까? 책임자가 명확하고, 근거가 명확한데. 일본한테 묻고 답변이 올때까진 입다물고 있으면 회피가 가능한 처지하고. 관장기관이 명확하고 근거까지 명확한 상태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또 당사국을 얼마든 임의 변경이 가능한 현 조문하에서 어떤 특정 사고가 어느 기관 소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archwave 16-11-11 16:28
   
이 문제는 아래쪽 댓글에서 답변했고요. 저 아래쪽으로 옮겨가죠.
     
전쟁망치 16-11-11 17:19
   
뭐야 이사람은 질문만 하고 정작 현시창님의 의견을 반대한다면 그에 맞는 설명을 해주고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현시창님 사보타지 하러 오셨어요?
archwave 16-11-11 15:20
   
아무래도 현시창님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낚시에 걸려드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와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위 얘기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 알기 어렵네요. 일본과 협정이 뭔가 특별히 예외 조항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다른 국가와 한 것에 단서 조항이 든 것도 아니고요.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인지.. 아무나 기밀 취급하나..

이 부분은 민주당의 낚시로밖에 안 보임.

태클 걸게 그렇게 없나. 이상할 노릇.
     
현시창 16-11-11 15:24
   
다른 협정엔 국방부등의 당사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간 조문엔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느낍니까? 당사자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면 그 기관이 권한있는 당국이 되고, 군사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따위 허투루 조문이 통용된다고 보십니까?

저기서 쉴드치는 인간이 한러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의를 내린 조문을 가져왔군요.
자 살펴보시죠. 양자간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제2조 
권한있는 당국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은 국방부
나.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보안부
          
archwave 16-11-11 15:32
   
조문 내용이 각각 다르다 해서 그걸로 무슨 일본과는 굴욕적 또는 불평등 협정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통보한다는 것으로 된거 아닌가요 ? 국회가 감사든 뭐든 하기 위해 누굴 특정해야 할지 모른다면 외교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모른다는게 이상한 일이고요. 모르고 말고 할 것도 없는게 조문에 명시되든 아니든 그냥 한국쪽은 [국방부] 잖아요.

그리고 대체 어디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들어있는가요 ?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조문은 일본쪽 사정 때문인거 같습니다. 일본쪽의 담당 기관이 차후에 바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위대가 군대로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조문 때문에 뭐가 달라질게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뭘 두고 말하는지 아주 소설급 같고요.
               
현시창 16-11-11 15:45
   
국가에 왜 행정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과 권한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법치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고요. 해당 조문에서의 당사자 = 행정부 =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든 외교경로를 통해 통보만 하면 당사국을 갈아치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조문을 국회비준도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각 행정부서가 사고를 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을 것이고.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당사국을 지정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당한 누군지도 모를 당사국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조문의 어느 것을 근거로 책임을 따지고 권한소재를 따지냐는 겁니다.

집살때 계약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보셨습니까?
집 사고 나서 등기이전에 돈 문제 터졌는데, [가] 부동산에 물어봐라 [나] 부동산에 물어봐라, [다] 부동산에 물어봐라, 이런 정의조차 애매모호한 계약서 본 적 있으십니까? 뭐가 달라질게 있냐고요?

어떤 행정부땐 저 당사국이 국정원이 되었다, 어떤땐 외교부가 되었고, 어떤땐 국방부가 되었는데. 어떤 사고를 치고 나선 모든 행정부서가 난 아니라고 발뺌할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행정처리가 얽히고 섥혀 있을때 말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은 정확히 누구한테 감사를 청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요? 당장이야 안 꼬이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지나 만수산이 되면?

그런 식이면 관장부서는 왜 정하고 정관리관 부관리관을 왜 둡니까?
이러쿵저러쿵 일만 돌아가면 아무 상관 없는데. 하다못해 동사무소도 그따위로 일 안 합니다.
                    
archwave 16-11-11 16:19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가 담당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부서가 책임이죠.

왜 그리 꼬아서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담당 기관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의 사례를 최근 것으로 들어보죠.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boardid=235&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no=359705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에도 보면

이행 기관을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나열한 후에 [필요한 경우 양국 정부는 협정 이행기관으로 여타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추궁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을까요 ?

꼬아서 보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정치충들에 질릴만큼 질리셨을텐데, 낚시에 걸리시다니 의외입니다.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의 근거가 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적어도 위 조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시창 16-11-11 20:06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가 담당했는지 딱딱 나오면 왜 정치싸움이 일어나고, 왜 책임회피가 일어납니까? 국회국정감사 시즌만 해도 전임장관 타령이 나오는 마당에...이상적인 일처리 따위 전혀 안되니 모든 서류니 행정조직이니 책힘소재를 분명하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전쟁망치 16-11-11 17:21
   
정치적인 이야기는 본인이 하지 말자고 했으면서
뭐요?

현시창님이 정청래 의원의 낚시에 걸렸들어? 지금 정치놀이 하는게 누구신지?
현시창님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이사람 이제 보니 이상한 사람이네  똑같이 말해줄께요 당신은 일본 쪽팔이 스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자고 했으면서 왜 먼저 현시창님에게

정청래 의견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치적인 관계까지 끌어 들이나요?
          
archwave 16-11-11 18:13
   
정청래 의원이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에 정시창님이 현혹되었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증거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정치인이 한 말을 인용하면 무조건 정치적 얘기 ?
누군가 정치인이 한 말을 거론해서 말할 때 그 말은 근거없다 말하는 것도 정치적 얘기 ?

내가 지금 뭐 진보 대 보수 얘기하기라도 했나요 ? 민주당 대 새누리 얘기라도 했나요 ?
무슨 정치적 입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나요 ?

아무데나 정치적 어쩌고 가져다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archwave 16-11-11 18:19
   
정청래 의원을 제가 먼저 거론한 것으로 혼동하신건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처음 인용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 발언이 증거로 말해지는 것에 대해 반론하는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을 거론할 수밖에요.
               
전쟁망치 16-11-11 18:23
   
제가 님한테 묻는 질문의 의의는요.
정치적 관계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 본인이 말해 놓고

현시창님이 설마 정청래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고 치더라도 어떤 확신에 근거해서
현시창님이 정청래 의원에게 현혹되었다고 그리 확실하게 말하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세요?
                    
archwave 16-11-11 18:32
   
정청래 의원이 말한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을 인용하셨는데, 다른 분에 의해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오니 현시창님께서 증거라고 일부 조문들을 말씀하셨죠.

그 증거가 빈약하다고 말하기도 뭣 한 그냥 관련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실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시창님은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증거라고 생각하신 것도 증거로 보기 어려운거죠. 그러니 증거없이 믿은 것이고, 증거 아닌 것을 증거로 믿으셨으니 현혹되었다고 한겁니다.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는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말했든 일개 기자가 말했든 누가 말했든 제 반응은 똑 같았을겁니다.
밀리마니아 16-11-11 16:04
   
미국이 조인트 까면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기는 좀.... 가뜩이나 이번 정권에서 친중한다고 설쳐서 미국 눈 밖에 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치적인 내용은 빼는 개 좋아보이니다.
     
현시창 16-11-11 16:08
   
쪼인트는 쪼인트고, 잇속은 챙겨야죠.
북한 핵실험 정보를 시험 30분 직전에서야 중국통해 얻어듣는 일본이 간절하게 원하는 협약 맺어주는데 역사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아무것도 해결한 것 없이 위안부 졸속까지 얹어서 주는 희대의 호구 협정은 진짜 아닌 겁니다.
시끄럽고 16-11-11 16:13
   
님의 식견에 X랄을 탁치고 갑니다
뽐뿌맨 16-11-11 16:16
   
쓰신 글에 동의합니다.
울묵뻬기 16-11-11 16:20
   
현시장님 의견에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 많은 부탁드립니다^^
격물치지 16-11-11 16:20
   
우리의 오피니언 리더, 현시창님~! 베리 굿입니다
전쟁망치 16-11-11 17:15
   
현시창님의 잘 정리된 전문용어와 전략 자원들의 설명을 들으니 알거 같군요.
동의합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은 우리 나라에게 전혀 이득이 될것이 없는거 같군요.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는 우리가 좋든 싫든 실시간풀타임으로 가겠지만

일본은 말씀했듯이 방어할 라인이 길어서 자신의 영토만 지키려해도 힘들거구, 거기다가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이지스함의 위치를 바꾼다던지 자신들의 레이더 모드를 바꿀리도 없고 일본으로써는 아쉽지 않을테니

그런데 미국이 바그네 중국전승절 참가에 대해서 용서를 안해줬다니 그렇게나 미국은 바그네의 행보가 곱지 않아 보였군요
     
archwave 16-11-11 18:23
   
뭐 이건 사족이나 다를바 없는데..

도쿄 근처에 있는 사드 레이다는 모드 안 바꿔도 한반도 전체, 한국의 모든 해역 전부 커버입니다.

현재 한국의 레이더는 북서쪽으로만 너무 집중되어 있음. 이걸 사방 전부 감시할 수 있게 증강하거나 도쿄 근처에 있는 사드 레이다 이용할 필요가 있음.
          
현시창 16-11-11 20:03
   
도쿄근처엔 AN/TPY-2레이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교가미사키는 교토부 북단, 샤리키는 혼슈 최북단으로 도쿄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존재합니다. 교가미사키 지역 AN/TPY-2가 TM모드(500Km)로 운용될 경우 한반도엔 닿지도 못 합니다. 교가미사키의 레이더를 FB모드로 바꾸어야 한반도 일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archwave 16-11-11 21:08
   
도쿄 근처가 아니라 교토 근처였네요. 잠시 혼동했습니다. 도쿄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이고, 저 위에도 같은 실수를 했군요.

그런데 일본의 사드레이다는 FB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들어갈지 아닐지 모르지만 요격미사일도 없고요. 일본의 사드 레이더야 말로 미국 MD 의 부속물이죠. ( 혹시 지금은 달라진건가요 ? 그런 소식은 못 들어서요. )

이게 미국의 전진배치 레이더로서 (사실상 이게 전부) 매우 의미가 큰 것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FB 모드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포기할리가..

앞으로 이게 FB 모드가 아니라 TM 모드로 바뀐다면 한일 협력은 더더욱 중요도가 낮아질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협정 맺는다 해도 나중에 파기해버리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협정은 참 실리면에서 봐도 계륵 같은 것이고 정서면에서 보면 매우 뜨거운 감자라서..
                    
4번째정지 17-01-08 19:46
   
흠... 혼동을 무지 자주하세네요.
희나리s 16-11-11 21:18
   
안녕하세요 현시창님. 고견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대비 압도적인 인공위성을 통한 감시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한국의 입장에서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 견해를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 이랄까.. ㅎㅎ

반일감정과 정보획득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북핵발전으로 정보획득으로 무게가 기울어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본 글을 읽고 협정의 의문이 커졌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권을 비판한 정치인,  일반인을 블랙리스트에 두거나 주의깊게 관리한 행적을 볼 수 있는데 혹여나 걱정도 됩니다^^;; 제 기우이길!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밀리에 관심을 갖고 여러사이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 사이트는 한일정보협정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인 사이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글을 그 사이트에 올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나아가 그분들의 견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본 글을 링크형식으로 다른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될까요?

어떤 이해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논리적 증거를 반석으로 한 글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시창 16-11-12 00:15
   
제 글이 허락까지 받고 퍼갈 정도의 글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가시려면 퍼가셔도 됩니다.
서울뺀질이 16-11-12 02:18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사드 배치 하게 되었고  자꾸  위안부 문제로  아베한테  박그네가  디스하니까  이것도  힘으로 찍어 눌러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 하게 될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하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엇을 뿐 이었고  한국이 계속 해서  모호성을  유지 할 수 는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했다고 해서  정보 공유를 조건으로  일본에  반대 급부를 요구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대항마로써  아시아에서  일본에게  중책을 맡겨 놓은 셈이고  한국은 옆에서 거드는 격입니다.  여태까지 한국이  미국이 자국의 안보상  필요 할때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때문에 계속  피해 온게 사실 입니다. 

그게  미/중 대립이 격화 되니까  결국  선택이  아닌 강제성 필수 사항이 된 겁니다.  애시 당초 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운게  한국 입니다.  즉,  첨부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너무 높여 놔서  발을 빼기가 힘든 수렁에 자진해서  빠진 겁니다.  게다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북한을 견제 할 수 도 잇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거구요. 

만약에 한국에 아베 같은 지도자가 잇어서  미리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순순히 들어 주고 자진해서  일본 대신에  아시아에 있어서 린치 핀 역할을 하겟다고 자청 햇으면  오늘날의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은  오지도 않앗을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일본한테  정보 공유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고  일본이 미국한테  주기 싫다고 땡깡 부려도  어쩔 수 없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현시창 님의 글을 읽어 봤지만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서  상황을 설명 하셧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도  박그네의 너무 멍청한 짓거리에  화가 나셔서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서 글을 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시창 16-11-16 01:18
   
빅픽처를 그려야 될 주체는 제가 아니라 박그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