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서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 사례만 적어봅니다. 2000 년 이전은 생략함. ( 거슬러가면 1960 년 것이 나옴 )

-------------- 2000 년 이후 한국 해경의 사망 사례, 총합 2 명 --------------

2008 년 9 월 25 일 검문검색을 위해 중국어선으로 건너가다 삽으로 머리 맞고 한국 해경 경위가 순직.
2011 년 12 월 13 일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해경 경장이 사망.

-------------- 2000 년 이후 중국 어민의 사망 사례, 총합 7 명 --------------

2010 년 12 월 18 일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다가 도리어 중국 어민 1 명 사망, 1 명 실종.
2012 년 10 월 16 일 한국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에 중국 어민 사망.
2014 년 10 월 10 일 한국 해경이 발사한 권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고 사망.
2016 년 9 월 30 일 한국 해경이 투척한 섬광탄에 중국 어선에 화재가 나서 중국 어민 3 명 사망

2016 년 9 월 사고의 경우 섬광탄이 화재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럴 확률도 낮다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음.

게시판에서는 한국 해경이 그동안 무기를 쓰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권총, 고무탄, 실탄, 조명탄, 섬광탄 등등 휴대 가능한 개인 화기는 오래전부터 모두 다 쓰고 있었음.

이번에는 공용 화기 (휴대 불가능 무기) 중 기관총까지 동원한 차이만 있을 뿐임. 다음은 발칸포 차례.

외국에선 강력하게 한다느니 말이 많은데 실제 사례를 보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096&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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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례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 ( 위협 사격 ) 한 뒤 어선과 선원 8 명 나포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 가함 ( 역시 위협 사격 )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음.

다만 위 과정에 중국 어민 한 명이 총에 맞았다지만, 이는 사고로 봐야 함.

이런 수준의 사고는 위에 썼듯이 한국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음.

중국 어선 폭파했다는둥 자극적인 말들이 있지만, 이미 나포한 배를 어민들 다 내리게 한 후 텅텅 빈 배를 폭파한 것임. 한국에도 나포한 배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서 처치곤란인 상태. 폭파 쇼를 하면 무슨 말 나올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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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사례

중국 어선이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 뚫어서 침돌시킴
침몰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4 명 구출해서 체포/처벌함

인명 피해를 낼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발칸포로 배에 구멍만 낸 것.

한국에서도 곧 하게 될지 모를 조치임. 한 발자국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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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례 1 ( 중국 어선 )

2012년엔 불법 조업을 하던 성 웨이하이(威海) 시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 2척이 경비함의 정선 명령과 공포탄을 발사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도주하자 어선 후미를 겨냥해 포격을 가해 배를 멈춰 나포하였다.

2 척이 아니라 4 척 ? 확인 요망
이 과정에 중국 어민 1 명 실종된 것이 맞는지 확인 요망

무려 3 시간 추적한 다음에야 취한 조치라는 것도 눈 여겨볼 부분이며, 인명 피해 의도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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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례 2 ( 북한 어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9591&code=11141500&cp=nv

러시아 경비대원들이 북한 어선에 승선 (!) 한 뒤 불법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찾아내자 북한선원들이 위협적으로 나옴. 이에 경비대원들이 발포해서 북한 어민 1 명 사망, 8 명 부상.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대양 10호가 경비대원들을 태운 채 도망가려 했고, 선원들의 위협에 경비대원들이 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포했다”고 전했다. RT는 경비대원 1명도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중국 어선 단속중에 일어나는 일들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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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뉴스에는 외국에서 뭔가 화끈하게 하는 것 같이 나오지만, 중국 어선 상대로 의도적으로 중국 어민의 인명 피해 감수하면서 단속하는 국가는 없음.

물론 [인명피해 날지도 모르지만 불가피하다] 수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보이지만, 그 정도는 이미 한국 해경도 하고 있었던 것임.

한국 해경이 외국에 비해 아직 안 한 것은 오직 하나 [발칸포 발포] 임.

발칸포 또는 함포를 사람 있는 곳을 겨냥해서 쏠 수 없으니 당연히 어선 아랫쪽 또는 선미/후미등을 쏘게 될텐데, 이러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침몰은 예정된 것이고 매우 천천히 침몰하니 어민은 구출하게 됨. ( 외국 사례들 참조, 가장 과격하다는 것이 이 정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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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국가든지 해상에서 직접 대면 과정을 하고 있음. 정선 명령 내리고 어선에 올라간 다음 체포하고 나포하는 과정 뒤에 나포한 배를 한국이 지금껏 그랬듯이 그냥 끌고 오던지 그 자리에서 폭파하던지는 나중 문제.

물론 정선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과격한 조치를 하는 일도 있지만, 적어도 몇 시간 이상 정선시키려는 노력후에 취하는 것임. ( 러시아의 경우처럼 )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할 때 대부분의 경우 나포하는데 문제가 없는 편임. 몇 척 나포하는 사이에 다른 놈들은 도망가는 식.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의 폭력적 반항이 문제인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건 일어나는 일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한국이 유순하게 한다 볼 구석은 없음. 

중국과 EEZ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도 끝나지 않았고, 한국이 국제적 관례에 비해 너무 과격하게 나가면 중국이 자국민 보호 이유로 해군을 출동시킬 빌미를 주게 됨. 실제로 중국은 어민들을 이용해서 해상 이권 쟁탈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

한국 해경이 나포한 배가 인천 만석 부두에만도 30 여척이나 있음. ( https://www.youtube.com/watch?v=cwPYCR4xgrA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