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8198967
시사군도 해역 침범·난사군도 '유해항행'이 중국 마지노선"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 인공섬에 접근해오는 미국 함정에 대한 발포, 또는 물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관영매체 펑파이(澎湃)와 봉황망(鳳凰網)은 20일 후보(胡波) 베이징대 해양연구원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따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소개했다.
이 기고문은 중국 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후 연구원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국은 미국에 신중한 자세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디 섬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그간의 기조를 바꿀 조짐은 안 보인다. 앞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탐색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 방법은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두 가지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미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어떤 이유로도 미국이 파라셀군도 해역을 침범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주변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 군함의 '유해통항'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해통항'은 국제 해양법에 따라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타국의 영해를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권'에 대비시켜 중국이 만든 신조어다.
중국은 7개국의 영유권 주장이 맞서고 있는 스프래틀리군도에서 대응은 다소 신중한 편이지만 자국이 40년간 실질 점유하며 베트남과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군도에서는 좀 더 태도가 강경한 편이다.
후 연구원은 "중국은 이 마지노선을 미국측에 통보해 이를 넘어설 경우 중국은 미국 함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이 이를 넘어서면 중국은 즉각 강력한 반격을 가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넓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국의 항행작전을 완벽하게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미국이 일정 정도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게 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국이 계속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난사군도의 인공섬 주변에서 '무해 통항' 작전을 실행하면 중국은 이들 섬의 안전 유지를 이유로 동행 항해, 구두 경고, 근거리 시위 등 방법으로 현장에서 미국에 충분한 압박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난사군도 인공섬 주변에서 '유해통항', 또는 지속적으로 시사군도 해역을 침범하면 중국은 주권수호와 안보를 이유로 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런 강경책의 예로 미군함에 바싹 달라붙어 위협하거나 항로 차단, 근접 구축 등 방식과 함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및 밀어내기 충돌 등 조처를 들었다.
그는 "현장에서의 긴장 고조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위의 상한선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대응은 방어적 위협으로 미국이 현실을 명확히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 연구원은 "미군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이 중국을 상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강경책과 억제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드디어 미쳤다
작성일 : 16-02-22 20:45
조회 : 2,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