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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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변수’에 첫 7%대 늘리려는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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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는 당정 간 시각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접경 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매년 2~6.2% 수준에 그쳤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군 당국의 ‘숙원’인 7% 수준을 넘어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올해 예산 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DMZ 내 북한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무인감시(CC)TV,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보강 사업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해군 대잠 초계기 신규 도입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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