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 한국 반발 고려 “주권 존중” 규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농담이 아니라 한미방위력 협정을 좀더 확
대 개정해서 한반도 주변 즉 열도 유사시 대한민국도 개입 가능
하게 하는 조항을 넣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넘 수동적, 방어적 입장에서 잽만이 한반도 진출 어쩌고
식으로 공격적 영역확대에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열도등 주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도
우리 교민등의 안전 및 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참에 우리도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의 대응 조치>라는 유사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주변 영
역 즉 열도내에서 위협이나 분쟁 발생시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미군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영역을 좀더 주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유사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이참에 우리도 잽과 대등하게 한미집단자위권의 확
대 영역을 끌어 올려 우리의 활동반경을 대등하게 공세적으로 주
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