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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8 11:33
[잡담] 열도 유사시 韓 개입… 일본 반발 고려 “주권 존중” 규정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3,276  

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 한국 반발 고려 “주권 존중” 규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농담이 아니라 한미방위력 협정을 좀더 확
 
대 개정해서 한반도 주변 즉 열도 유사시 대한민국도 개입 가능
 
하게 하는 조항을 넣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넘 수동적, 방어적 입장에서 잽만이 한반도 진출 어쩌고
 
식으로 공격적 영역확대에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열도등 주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도
 
우리 교민등의 안전 및 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참에 우리도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의 대응 조치>라는 유사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주변 영
 
역 즉 열도내에서 위협이나 분쟁 발생시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미군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영역을 좀더 주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유사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이참에 우리도 잽과 대등하게 한미집단자위권의 확
 
대 영역을 끌어 올려 우리의 활동반경을 대등하게 공세적으로 주
 
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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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5-04-28 11:55
   
한미집단자위권을 잽과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 공해상이나 열도등에도 미잽등의 작전 활동에 우리가 방관자적, 소외적 처지에

몰릴게 아니라 일정 참여를 통해서 아예 잽 우익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이중적 모략적 입김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우리의 직접적 의지의 관철과 얼마든지 우리도 열도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하는

공세적, 적극적 방위력 개념이 필요해 보임.
밥주세요 15-04-28 11:56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조용한동방 15-04-28 12:00
   
그럼 일본이 중국, 러시아 섬 분쟁할때 한국은 개입할수있겠군요
     
굿잡스 15-04-28 12:11
   
우선 이런 조항을 두고 나서 상황봐가면서 유사시를 대비

우리도 잽처럼 우리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자동 열도까지 확대 들락거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전혀 나빠보이지는 않는.

그기에 한미간의 집단자위권을 격상시킴으로써 우리 한반도 주변 소요에 우리가 좀더

주체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옛말에도 가장 적극적 방어는 공세적 전략이라는 말의

맥락을 여기서도 취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의자늘보 15-04-28 12:15
   
윗대가리들이 그런 말을 할 생각도 용기도 없어요.
그냥 천조국님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ㅅㄲ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천조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팔아먹거나 잡아 먹을 수 있는 뒷켠의 씨암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은 혈맹이 어쩌구 저쩌구, 의리가 어쩌구 저쩌구...
자기 누이나 딸이나 손주가 또 정신대로 팔려나가는 꼴을 보고 싶은건지...
     
굿잡스 15-04-28 12:18
   
이건 우리에게 일석 이조의 효과를 준다고 보입니다.

우선 지금 동북아에서 잽을 중심으로 갈려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한미의 안보가 한잽과 대등 이상의 전략적 중심으로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며

우리의 한반도 주변 소요에 우리가 좀더 주체적, 적극적 작전 반경을 구사함으로써

아예 잽 우익등에 역으로 공세적 그리고 전략적 안보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 공해에 대해 좀더 적극적 표명과 행동반경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보이는.)


이건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에서도 좀더 사고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치 잽은 정한론이니 한반도를 지들 마음대로 (이번은 미국을 매체로 호가호위전략)

할 수 있다는 쓰레기 극우들 사고 자체를 불식시키고 우리도 얼마든지 역공의

적극적 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우리의  사고전환과 자각, 대외적 의지 표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보임.
          
의자늘보 15-04-28 12:26
   
저도 굿잡스님의 생각에 동의 합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현제의 정부가 굿잡스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염세주의적 인가요?
몽실통통 15-04-28 12:23
   
자꾸 동묵아시아만 쳐다보지 마시고 미국과 중국의 접점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끼어서 이득을 볼게 전혀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선택에 따라 유리하면 동참하면 되요.


미국과 일본이 저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든것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게 아니라.

대만과 동남아시아쪽에 무게추를 더했다고 보시면 되요.


앞으로 아시아의 자원보고인 필리핀, 대만, 아세안쪽으로 일본의 진출을 묵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상정하는 적은 한국이 아닙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이 주로 적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일본의 이익관계에 간섭한다는 것은....

스스로 러시아, 중국에 일본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의 선언입니다.

동북아시아가 당분간 잠잠할 듯 보입니다.

일본의 전략이 어느정도 성공한듯 보이고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진다면 실보다는 득도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일단 한반도 주변은 안정이 될거 같습니다.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계기가 되고 한국은 더욱 가치있는 돌이 될거라 봐요.

동남아시아쪽이 많이 불안해질거 같아요.
     
굿잡스 15-04-28 12:43
   
미국과 일본이 저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든것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게 아니라.

대만과 동남아시아쪽에 무게추를 더했다고 보시면 되요.


앞으로 아시아의 자원보고인 필리핀, 대만, 아세안쪽으로 일본의 진출을 묵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상정하는 적은 한국이 아닙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이 주로 적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일본의 이익관계에 간섭한다는 것은....

스스로 러시아, 중국에 일본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의 선언입니다.

>>???

이런 식의 님의 해석에 저는 마냥 동의할 수 없군요.

우선적으로 그럼 잽의 집단자위권행사 가능이 그럼 우리를 방파제로 보호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한반도 주변 소요에 특히 공해상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더 적극적 의지 표명을

하고 한미집단자위권을 최소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한정해서 좀더 넓게 확대해석하려는

시도는 지금 상황에서 결코 나빠보이지 않으며 이건 잽을 우리가 방파제 어쩌고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이군요.

그리고 물론 조어도 문제등에 미국이 직접적 언급을 하면서 공동방어를 이야기 했지만

잽 극우들의 1차적 가장 손쉬운 노림수는 한반도 특히 북한 유사시에 효과적이고 눈에

보이게 적극적으로 개입될 것은 어느 정도 생각만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한반도 주변

유사시에 이런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잽의 상위의 작전개입 여력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잽의 술수에 우리의 군사작전이 어떤 식의 방해나 혹은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

는 것임.

<우리 스스로가 패를 쥐고 선택적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남이 패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변수를 미리 만들어 둔다는 건 사전 전략적으로 결코 좋은 패턴은 못됩니다.>

그리고 한미간에 당연한 한반도 주변 집단방위력 개념을 좀더 넓게 보려는 취지는

마치 잽의 이익 침해일 수 있고 미잽간에 즉 잽이 집단방위력을 증강시키는건 왜 대한민국

이익 침해는 아니라고 보시는지??

이미 몽실님 시각에선 주가 대한민국이 아닌듯 하군요.
     
의자늘보 15-04-28 13:05
   
일본이 상정하는 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아베의 입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방위백서에서 나온 건가요?
그게 아니면, 방위 전략 담당하는 실무자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이미 100년 전에 쪽국애들은 을사늑약이란 걸로 증명해 보인 것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았나요?
동남아에는 자원이 없었나요?
별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걸 듣자니 제 시간이 다 아깝군요.
몽실통통 15-04-28 13:05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근데 님의 의견대로 일본의 이익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없애버리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들어 센까꾸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대치상태에 있다면

지금은 방관하고 있어도 되지만 한국이 적극개입하겠다는 명문화를 시킨다면

당장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가해져요.

잠수함 몇척이라도 가서 중국과 싸울준비 하겠습니다~~~ 이거 밖에 안되요.


잘못되어서 중일간에 본토까지 진격하는 전쟁이 혹시나 일어난다면

말그대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요.


그럼 님의 이야기대로 한반도를 상정해 봅시다.

우리와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제일 우려하는게 뭐라고 보시나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입장에서 북한을 지원해 주고 참전한다면 무엇이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인 미일회담의 목적과 이유를 찾고 흐름을 파악하면서 실리를 쫓아야지.

일본이 미국과 군사전략상 한단계 올렸으니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옆나라가 미국과 저러한 협상을 한다는 점은 우리입장에서 좋은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보와 이익입장으로 봤을때는 일본처럼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의자늘보 15-04-28 13:11
   
한반도가 전쟁터가 안 될려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몽실통통님은?
          
몽실통통 15-04-28 13:16
   
한반도가 안정이 되려면 세력차가 뚜렸하면 되요.

강력한 한미일 삼각동맹이면 중국이 함부로 못움직여요.
견제하려면 막대한 잇권을 주고 러시아를 끌여들어야죠.

현실적으로 한미일삼각동맹이면 중국은 한반도로 진출을 꺼려하게 될거라 개인적으로 봅니다.
진출방향을 동남아쪽으로 투영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분명히 있죠.

대룩과 해양세력을 확실하게 나누기때문에 혹시나 동북아의 분쟁이 일이난다면 접점이
한반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이 이해가 되나요?

통일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하고.. 지금 현재를 봤을때 저의 시각을 이야기했어요.
               
의자늘보 15-04-28 17:36
   
제 생각은 님과 다르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못은 자기가 간수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붙어서 세력을 맞춰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동맹국이 배신하면 아무 소용없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었다고 안심해서도 안되고 믿어도 안 됩니다.
일단 힘을 길러야 합니다.
통일이 그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얼렁뚱땅 15-04-28 13:13
   
압박무서워서 못움직이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랑 일본 싸운다고 하면 뭔 압박이 들어와도 쌩까면 됩니다.

애초에 명분이 일본을 돕겠다가 아니고 자국민 보호에요. 왜 남의 전쟁에 껴들어요?
          
몽실통통 15-04-28 13:24
   
한반도 모양을 보고 그런소리하세요.

제말의 핵심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절대 안되게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미중간에던지 중일간이던지 싸울려면 대만에서 싸우던지 남사군도 쪽에서 싸우게 하자는
쪽이지.

예전의 청일, 러일전쟁처럼 한반도에서 싸우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올래리 15-04-28 13:26
   
쌩까면된다는건 뭔 경우인지.. 한국 이미지 실추시킬려고 하시나..
자국민 보호의 명목하에 움직이겟다 했는데 전쟁났는데 쌩깐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시한데 그게 나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굿잡스 15-04-28 13:29
   
예를들어 센까꾸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대치상태에 있다면

지금은 방관하고 있어도 되지만 한국이 적극개입하겠다는 명문화를 시킨다면

>

님이 넘 오버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센카쿠 문제에 대해 직접 우리가 개입할 이유도

그걸 적을 정도로 무식한 조항을 둘 필요도 없죠.(이건 글자 그대로 잽미간의 문제이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최소 한반도 주변 공해상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직접적 개입 투사

여력과 여지임. 최소한 이런 공해상에서 유사시 위협을 대비해서 미잽간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좀더 적극적 규정을 두고 한반도 주변

유사시에 최소한의 모호한 작전 반경을 넓히 여지라도 둔다면 이는 그때 가서 이 조항을 매

개로 우리가 상황을 봐서 개입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이군요.

(잽의 경우는 이런 모호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제 유사시는 자기 편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미되어 활동하게 될 것임.)
          
몽실통통 15-04-28 13:35
   
님이 발제글에 그런이야기를 했잖아요.

열도 유사시.. (일본이죠)에 한국이 개입가능하게 한미간에 조치를 취하자.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 그런거 쓸데 없다고 이야기를 한것이고요.

괜히 그런 명문화가 일본과 미국입장에서는 두손두발들고 환영할 입장이라고요.


지금처럼 가만히 있고 열도에 뭔일이 생기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두손두발 다들고 손벌릴텐데
왜 그런말을 꺼내냐.. 그말이죠.

도리어 두나라의 압박수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굿잡스 15-04-28 13:52
   
열도 유사시는 이번 나온 기사 제목의 사고 전환을 위해서 언급한 것이고

꼭 본문에서 말하는 특정 개념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단지

최소한 한반도 주변 공해상이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잽이 같이 활동하게

하여 우리의 입지를 좁히거나 상대에게 변수의 패를 주게 하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좀더 적극적 방위개념을 한미간에 공조 조항으로 다시 달게 개정하고

열도 유사시도 당연히 열도가 불안할시에 우리 교민 안전을 위한 조치 부분등

에 대해서 명확히 취하는 선에서 달아도 상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우리쪽 방위력이 현실적으로 미국과 묶여 있고

유사시를 대비한 사전에 이런 한미간의 구체적 규정을 개정 손보지 않는다면

미잽간의 집단 자위권는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질수 있다고 보이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의 미잽간의

집단 방위력 수준에 발맞춰 우리도 어느 정도에 한해서는 격상시킬 부분은 있어

보이는.
굿잡스 15-04-28 13:16
   
국방 실무자가 좀더 고민하고 디테일하게 짜봐야하겠지만

집단자위권 개념이 국제법상의 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한반도 관련 동북아쪽은

어떤 식으로 변수가 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직접적 당사자가 대한민국인 이상

<지금처럼 어느새 전범 자위부대가 지금의 한미 연합사보다 더욱 상위적 작전반경과 지휘권을 행사할 여력

이나 이게 향후 더욱 현실화 확대될 경우는 우리의 안보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무시 못하는 상황.>

여기에 단지 미잽방위조약에서 3국의 풀 주권 존중 어쩌고 개념규정 도입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한미 집단

자위권행사를 최소한 우리 한반도 주변 반경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 해석의 여지와 작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어 이런 미잽간의 집단

자위권 개념에 대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격상 정도까지의 한미방위력 개념과 위치로의 재조

정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군요.
올래리 15-04-28 13:18
   
말씀하신 것은 북한과 통일이 된 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이네요..
글 쓰신걸 두어번 읽어봤는데, 우선 우리의 주적은 북괴군입니다.
언제 어느때 전쟁을 일으킬줄도 모르고.. 상습적인 도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우리의 군이 다른 방향으로 눈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 넓은 방위 영역을 가진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런 협약이나 말을 한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곳에 눈 돌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다곤 생각이 안드네요..
군대 다녀온지 얼마 안되는 제 생각으로서 (예비군3년차입니다..)
군 기피 현상, 저출산, 현역 기간 단축 등으로.. 인원 감소로 인한 사단해체도 봤고..
제가 군에 입대해 겪은 큰 사건들..(천안함, 연평도, 김정일 사망) 아직 북괴군의 도발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강경하게 나온다 해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민방위하는 사람들부터 저같이 동원훈련 받는 사람까지 전부 1년에 몇달간 군대에서 훈련하고 근무 서고 그런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사 다닙니다 전!
     
굿잡스 15-04-28 13:36
   
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런 주적이 북한 이기에 더욱 이런 잽의 집단자위권 행사력

강화와 보통 국가에 대해 후방도 대비를 해야죠. 만약 이런 잽의 방위력 부분이 한미

연합사 수준을 넘어 팽창하면 지금 전면전 여력이 없는 북한보다 후방의 잽이 우리에게

현실적 더 위협과 경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기에 남북한 통일등 북한 유사시에도 잽 극우들이 이런 집단자위권 행사를 어떤식으로

악용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공해상의 적극적 단지 개입만으로 우리의 안보에 상당한

침해나 제한의 소지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이죠(선박 문제등).

이게 현실이 아닐때는 우리가 단지 북한만을 어느 정도 상정해야 겠지만 이미

판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좀더 적극적 안보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이는.(그리고 무슨 잽을 경계하자고

님처럼 당장 후방에 군대 증강 어쩌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잽의 집단자위권

팽창 개념에 대응하는 우리의 한미방위력 조항의 개정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올래리 15-04-28 14:39
   
님이 군대에 갔을땐 어떤식으로 가르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때 배운것은 전면전 시 기습남침, 후방 특수부대 투입, 서울 포격 및 군량 약탈이라 배웠습니다. 전면전 여력이 없다는건 안전불감증 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3일을 막자가 군의 목표였습니다. 3일이면 미군이 올테니까요.
통일시에도 일본이 득을 차지 할건 별거 없습니다. 국경을 맞댈 중국과 러시아가 가져갈게 있지요..
그리고 선박 제한을 한다면 일본은 무조건 실이 많습니다. 득이 없구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을 것이고.. 양쪽 다 손해를 봐야해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침해나 제한은 있을 수 없구요.
한미방위력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말하는거에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강화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엔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거기다 무리수 두는건 안좋다 봅니다.
그리고 님 말대로
저 부분( 분쟁 발생시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미군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영역을 좀더 주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유사시 작전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이 추가되면요. 군의 방위 영역은 100프로 넓어지게 되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거면 안하는것만 못하다란 명언이 있죠.
군대에서 배운것중 가장 기억에 남는것도 말보단 행동으로 행동보단 실천으로란 말이 있죠.
               
의자늘보 15-04-28 17:38
   
군대에서 배운 것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뭐..... 할말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제공자의 손을 거침에 따라 변형되죠.
그 제공자가 군대던 정부던 언론이던 어느 누구던 말이죠.
심지어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말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올래리 15-04-28 17:53
   
진리라고 믿진 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한다는게 나쁘다곤 생각되지 않네요.
아예 북한은 전면전 할 형편 안되니 신경끄자보단 좋다고 봅니다.
모든 정보는 제공자의 손을 거치지만
그래도 준장, 대령급 비문을 볼수있던 통신병이었던 저로선 군대에서 봐왔던 일들이 다른 어느 말보다 더 신빙성 있게 들리네요.
               
굿잡스 15-04-30 09:54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3일을 막자가 군의 목표였습니다>??

이건 님이 구시대 전략으로 이야기 하고 있군요. 이건 이미 북칸이 핵무장등으로

초반 타격시 우리의 피해가 너무 커기에 공격 징후가 오면 우리의 선제 타격으로

바뀐지 좀 된 전략임.이때문에 감시 정찰 강화나 킬체인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전면전하기는 매우 힘든 나라가 맞군요. 물론 그렇다고 무시나

느슨한 안보태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북한의 전력은

연평도같은 국지전이나 게릴라전은 가능하지만 애초에 전쟁을 수행할 기름 자체

가 부족한 나라가 뭘 어떻게 대대적 전면전으로 굴릴수 있을까요? (평시에도 부족

한 실탄땜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그나마 이런 상황이니 핵무장에 목숨걸고 미사일 전력을 끌어 올리려고 애써는

것이고.
     
잠원 15-04-28 14:21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 책임이 따른다?
무슨 말일까?
저 조항이 있으면 한반도 전쟁시 더 많이 도와준다는건가? ㅎ

개입하고 안하고는 지꼴리는데로인걸 ..

.
          
올래리 15-04-28 14:46
   
글 읽어보세요 방위영역을 좀더 주도적으로 확대해석한다가 먼저고 그담이 유사시 작전반경을 넓힌다는 소리에요.
유사시 방위영역을 좀더 주도적으로 확대해석한다가 아니라..
개입하고 안하고 전에 방위영역을 좀더 주도적으로 확대해석인데..
          
올래리 15-04-28 14:56
   
그리고 유사시 개입한다? 뭐 저 멀리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곳이나 유사시가 상관없지만요.. 일본에 유사시 개입한다?
미국과 조약인데 과연 나몰라라 지꼴리는데로 뺼수있것어요?
미국이 그리 만만한 곳도 아니고 유사시라고 지꼴리는데로 뺄 정도로 우리나라 국방이 강하면 참 좋겠네요.
말 한마디한마디가 천금과 같이 무거운 법입니다.
          
올래리 15-04-28 15:12
   
마지막으로!
국뽕도 좋지만(저도 국뽕입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글을 쓰세요.
유사시라는 말만 들어가도 미국이 도우라면 도와야 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만.
괜히 맺지 않아도 될 조항 추가 해서 실수를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위에 글 쓴것처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할만한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내에서만 전쟁이 안난다면 전쟁나는 것 자체는 한국한테는 기회일테니까요..(군수품부터해서 각종 자원 수출등으로)
               
잠원 15-04-28 17:43
   
국뽕?  ㅎ
별 소릴 다 듣고만...  뭐 그렇다치고요.


한국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문제를 .. 한국을 빼고 미일 두 나라가 상의하고 협정을 맺는다?
이걸보면서 문제를 못 느끼요?

에효...  길게 얘기해 봐야 손꾸락만 고상이것구만

.
                    
올래리 15-04-28 18:05
   
개입하고 안하고는 지꼴리는데로인걸<< 이거 자체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 한" 국뽕입니다..
저는 "현실을 파악하고있는" 국뽕이구요..
우리한테 지꼴리는데로할수있는 상대가 아닌데요 미국은..
유사시란 말 써서 괜히 피해볼 필욘 없다는겁니다.
물론.. 문제는 느끼지만 이건 우리가 약해서 그런겁니다. .
어느정도 강해질려면 북한과의 통일이 최우선인데..
밑에 댓글보면 바랑기안님이 정확히 글 써주셨네요.. 읽고 오세요.
          
올래리 15-04-28 15:14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통일이 되고 일본이 바다에 가라앉고 전쟁없이 평화롭게 사는게 소망입니다.
               
의자늘보 15-04-28 17:40
   
저랑 소원은 같으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죠.....^^
                    
올래리 15-04-28 18:08
   
그렇죠..
한민족의 소망은 다 비슷할거라 생각되네요 ㅎ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제 퇴근해야겠네요~
user386 15-04-28 14:05
   
글쓰신 취지나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일본의 유사시를 만들 국가들은 끽해봐야 중국 아니면 러시아 같은
강대국 일 텐데 굳이 그런 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봐야 두 나라의 오해를 살수도 있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 들 우리가 개입할 명분도 실리도 없어 보이는데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북한이라는 불량국가를 적 으로 둔 우리가 일본의 유사시를 거론한다는 것은 자칫 일본의
그것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유치한 짓이라 손가락질 받을수도 있는 일... 군사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위라는
개념에서는 찬성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같지 않습니다.
     
굿잡스 15-04-28 14:12
   
그럼 님은 이번 잽의 집단자위권으로 인해 지금의 일반 보통국가보다 더 확대된

작전 반경에 한반도 개입 여지까지 여실히 두고 있는데 어떤 효과적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그리고 본문은 사고 전환에서 말한 것이고 본문 글보다 아래 댓글을 읽어 주

시길)
          
user386 15-04-28 14:54
   
솔직히 깊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흘러가는 국제정세로 보아 우리나라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찰떡궁합처럼 맞아 떨어지는건 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원인이고... 중국의 대외정책이 지역패권주의를 버리고 미국 및 주변국과 온화한 화해 정책으로 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갈 것 이라 봅니다.

이말을 바꾸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 될수도 있고... 어차피 미사일 사거리제한 완화도 그렇고 재처리 문제도 중국의 딴지가 아니라 미국의 정계에 로비하는 일본의 막강한 정치적 입김이라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 정부도 사력을 다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세계 정치에 늦게 눈을뜬 핸디캡과 후발주자라는 것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부분도 존재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굿잡스 15-04-30 10:31
   
이말을 바꾸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 될수도 있고>?? 헐.

이건 참..

저기 제가 아래 다른 글에서도 잠시 집단자위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건 잽이 자위대라서

잽 고유의 집단 자위권 어쩌고가 아닙니다. 제가 위에 잽의 이번 미잽간의

집단 자위권 개정 문제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한미간의 공동 자위권 행사를

하고 있고 미잽간의 3국 조항의 명시에 대해 이건 쌍방이기에 어쩌고 했다면

미를 매개로 한미간에 이런 제 3국 즉 잽의 자위권 범위를 명시적 한정적으로

제악하고 표명해야 하는 건 우리의 기본이자 새롭게 재조정되어야할 사항임.

지금 무슨 남의 집안에서 어쩌고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할게 없다??


사람들이 무슨 우리도 핵무장하자 재처리 하자 탄도중량이고 사거리 늘이자 어쩌고

하는데 지금 잽은 전범국에서 보통국가 즉 공격 가능 국가를 넘어 미국과

더불어 무제한 세계 작적반경을 받아 낸 것이 그냥 나온 거라고 보시는지?

기본 미국의 이해관계를 맞추고 자신의 이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앞서 우리의 이런 요구 관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 지금의 한계 정체된

전략적 증강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그낭 우리 혼자 독거다이??
참치 15-04-28 14:16
   
그러면 중국이 싫어하겠죠. 대한민국은 제대로 걸린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국으로 못박고 북한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죠.
     
굿잡스 15-04-28 14:25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는 어느 한쪽 눈치보다는 전범 잽의 군사력 부상에

따라 안보적 부분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져 버린 상황.

당장은 우려스럽지 않지만 유사시에 특히나 작전권 자체가 미루어진 상황에서

말이 미잽이지 잽의 입김에 따라 어떤 변수가 한반도 유사시에 투사되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날지 모르게 변수가 높아져 버렸군요.

이미 미국은 잽의 집단 자위권을 용인할게 확정적이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냥

쭝궈 눈치 어쩌고 볼것도 한미 방위력 개정이 쭝궈를 겨냥해서 할 것도 아니며

우리의 적극적 안보 주권을 관철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이라 쭝궈 눈치니

싫어하니 어쩌고 마냥 할게 아닌 걸로 보이는(그리고 경제와 안보는 짱국도 어차피 분리해서

북한을 이용해 먹으면서 우리와 경제는 양다리 걸치는 상황이라 이런 걸로 계속해서 안보 부분에

누구 눈치 어쩌고 했다가는 국방력 부분에 구멍 뚫림. 특히나 짱국도 언제 안보에서 우리

눈치보고 증강 안한것도 아니고.)
          
참치 15-04-28 15:32
   
중국 눈치보기는 아니고, 중국마저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줄로 요약해서 썼지만, 전체적인 예상을 말하자면..

 중일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중미 대리전 성격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선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리적으로 한국은 최전방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불리해진다면, 한국은 참전하지 말아야 하고, 일본이 유리해지면,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좁아지죠.

결국, 한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공조에 끼어들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정치외교적 이익을 위해 끼어들겠다고 말해버리면 오히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하므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이 될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북한때문에 여유가 없는 한국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한 미국이죠.

기본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눈눈이이 돌파는 어렵지 싶습니다.

--- 그러니, 차라리 美-日 中 대립구도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얻어내고, 남북위기문제를 해소시켜, 일본이 끼어들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좋다 이말이죠.

영원한 해법은 남북통일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로 보이는 군요. 미국이 일본의 배후로 적극 나서면서 중국이 압박을 받을 수록, 한반도에 부담을 느껴, 중립지대로 만들고 싶어할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일 대립과 남북대립으로 중국이 양쪽에서 압박받는 형태거든요. 한반도가 먼저 터져버리면, 중일대립 이전에 한반도에서 소모전으로 녹초가 되든지, 통일한국이 철저하게 미일의 영향권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테니까요.

중국을 구슬려서 북한정권을 붕괴를 가속화시킬 좋은 기회라 이말이죠.
               
굿잡스 15-04-30 10:26
   
중국 눈치보기는 아니고, 중국마저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줄로 요약해서 썼지만, 전체적인 예상을 말하자면..

 중일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중미 대리전 성격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선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리적으로 한국은 최전방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불리해진다면, 한국은 참전하지 말아야 하고, 일본이 유리해지면,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좁아지죠.

결국, 한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공조에 끼어들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정치외교적 이익을 위해 끼어들겠다고 말해버리면 오히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하므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이 될겁니다.


>>>

물론 님의 전체적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듯.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미국이 묶어 두려는 한미일 공조에서 (이미 안보적으로

우리는 짱국이 아니라 한미 틀안에 있는건 부인할 것도 부인할 수도 없는)

이번 미잽간의 집단자위권 발동으로 잽은 단순히 보통국가 즉 공격 가능 국가를

넘어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주권 침해의 우려까지 높아지는

변수가 확장되어 버려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당연히 확보되어야할

안보입지가 좁아져버렸다는 말임. 이걸 자꾸 무슨 짱국 눈치니 뭔 하나를 더 잃니 어

쩌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의 한미방위력 개정 혹은 추가 조항이랑 미잽간에도 제

3국 조항의 풀 주권 존중에 대해 3국을 정확히 대한민국으로 명시해달라고 하니 이

건 쌍방협정이기에 이러면 3자 다자간 협정이되어 안되는 취지를 내놓았음.


그럼 이런 명시적 자위대의 명확한 제한을 통한 우리의 안보 주권 확보를 위해서 우

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미국을 매개로 잽의 이런 자위대 작전 반경의

거의 무제한 허용에 대해 한미간의 방위개정이나 증강을 통해 명시적으로 미국에

받아내야 하는 건 기본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자꾸 무슨 짱국에게 어쩌고

뭔 어떻니. 지금 상황 자체가 같은 동맹국끼리 안에서도 우리의 안보 입지가 좁아

지고 유사시에는 침해가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어쩌고 할 게 아니라는 말임. 상대가

어떤 수를 다시 뒀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또다른 역공이나 전환 변수를 둬서

전략적 틀의 균형점을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건 기본이라는 요지.
잠원 15-04-28 14:29
   
한일 양국의 공통문제라면  한미일 3자가 함께 앉아서 해야 하지 않나? 상식 아닌가?
더구나 한국에게 일본은 침략자였는데..
한반도문제를 얘기하면서 한국을 쏙 빼고 미일간에 둘이서 짝짜꿍했다?
한국을 멍멍이 젓으로 아는거지.

한국을 빼고 둘이서 어쩌구했다는 자체가 ..  과거 밀약을 보는 듯한데..
과연 미국이 우방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구만


헌데 이런 기사를 보고 속이 끌어 올라야 정상이거늘..
위에 몽셀 베충인가는 이 조차도 쉴드치고 놀고 있으니..
내용을 알고 그러는지...  아님 주인님 빨기 전문이다보니 자동으로 나오는 말인지..
친일파를 빨면서 ...지난 과거니 잊고.. 거론해 봤자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베충이식의 논리네



한반도 문제를 두고 한국을 빼고 미일 둘이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더구나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거든?
한국외교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방국이라면 한국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게 정상 아닌가? 한국에 개입하는 문제인데..
그리 급하고 꼭 필요한 내용인가?
한국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을 꼭 넣어야 했을까?
동맹국이라며~



한반도 유사시라면 한국이 곤궁해질텐데.. 지금이야 함부로 못하지만..
유사시거든..
유사시에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손 벌리기 급급할때인데..
지난 외환위기때도 그렇고  한국의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는 일본인데
한국이 힘 없을때이니  한국에 들어와서 개폼 잡겠지.
종주국이니 요따우 소리도 나올 수도..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래를 대비하고 전략을 짜고 있고만... 한국은 수첩보고 읊는 수준이니

.
바랑기안 15-04-28 14:38
   
미국이 원하는걸 일본은 제공해줬고 우리는 제공해주지 못한 차이일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앞으로 덮어 문제삼지 않고일본처럼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대중국 포위망의 최선봉에 설수 있습니까?
일본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돌리란 말에 중국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에 올인해 대중국 포위망에 최선두에 섯죠.
그리고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은 그에따른 미국의 선물이고 앞으로 정세에 봐서 더많은 제한을 풀어줄지 모릅니다. 당장 독일만봐도 소련의 위협이 현실이니 전범국이고 나발이고 미국이 다시금 막강한 군사강국으로 키워줬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면 우리도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포기못하고있습니다. 한중우호협력에 의한 막대한 이익, 과거사, 미국의 이익보전은 아주 당연한거고. 우리가 미국에 무언가를 요구하기엔 미국은 지나치게 강하고 우리의 힘은 미약하며 그 댓가로 무언가 바칠 생각도 없는듯 하니 어려울듯 합니다
     
올래리 15-04-28 15:04
   
이말이 정답인듯 하네요.
     
동화 15-04-28 15:31
   
정확한 현실인식이신듯 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버프홀릭 15-04-28 14:57
   
일본내 우익이 제일 부추기는게 반중시위보다 반한 시위가 대다수이고 제일 싫어하는 나라 뽑으라고
해도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인데요 ?
어떻게 일본이 상정하는 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신지요?
일본내에 우익이 험한으로  아니면 북한에대한 공포감 조성등으로 힘을 얻는 세력아닐까요??
그러면 제일걱정 해야할것은 우리나라가 첫순위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짜피 중국이야 일본이 넘볼수 없는 곳이고 제일 만만하고 자국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인면서도
종목이 겹치니 한국 타겟하면 이득되는곳이 우리나라일듯합니다.
그냥 설레발 걱정이기는 할 수 있으나 설사 남북한 전쟁나서라도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기 쳐 꽃고 우리나라
상륙할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열받지 않나요 ??
     
동화 15-04-28 15:34
   
좀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한반도 유사시(제2 한국전쟁) 일본의 역활은 해상전에 국한된다고 봐야하겠죠..육상(육군,해병대,특수부대)전은 미군과 한국군이 다 도맡아서 할테고요. 공군도 미군과 한국군이 다 도맡아서 핸다고 봐야 되고요..

일본의 전력투사는 육군쪽보다 철저히 해상전에 더 맞춰져 있으니까요.
          
ZENTA 15-04-28 15:42
   
지금까지야 일본 주력이 해군이니 그렇겠지요..

ㅋㅋ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미국을 등에 업고 육해공군을 공격 목적 군으로 바꾸면 ...증말 Tqkf스러운 꼬라지를 보게 돼겠죠...
               
동화 15-04-28 15:54
   
일본 자위대도 지금보다는 더 발전은 하겠지만..기본적으로 해상전력이 특화된 상태가 유지 된다고 봐요..육군력,공군력도 당연 발전하겠지만..기본적으로 미국의 육군,공군전력은 워낙 넘사벽이라..한국입자에서 도움을 받는 주요 대상은 미국일 수 밖에 없죠. 일본은 미국을 서포트 해주는 개념이라고 봐야하죠. 그 서포트가 해군전력일 확율이 높고요.

육군은 그 나라의 지형지물까지 다 알아야 하는 상황인걸 감안하면, 일본 육자대는 도움이 되긴 어렵고요..주한미군만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ZENTA 15-04-28 15:45
   
미국한테 전작권 이양 말아달라고 부탁한 우리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지 않은가..
미국이 하라는대로 해야지 ....

그래서 주인의식없는 정치와 군대는 허수아비고 ..아무짝에 쓸모 없다니까


조만간에 어버이연합이 미군기와 일본기를 같이들고 돌아다니는 꼬라지를 보게 될날이
올지도 몰라~...................다이나믹 허다~
동화 15-04-28 15:50
   
굿잡스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방향도 굿잡스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쪽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현실상..(지정학적 위치,군사력 투사에 따른 경제력) 일본처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설령, 우리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국방을 계획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안그래도..사회복지가 어쩌니..연금이 어쩌니..부터해서 국가가 돈이 참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굿잡스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국방자산이 투여될려면..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국방력이 지금보다 2배는 넘게 투자해야 될거라 봅니다.

특히, 해군,공군력은 더 키워야 하고요..항모 얘기도 현실화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할려면, 분명히 수 많은 어용 시민단체들이 항의할것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하나 건설하는것도 참 힘들고 어렵게 건설중인데..
한국의 국방력을 타국에까지 투사한다고 하면, 아마..국내여론부터 반발심이 있을것이라 보이네요.

대외적으로는..즉, 미국이 해당되겠죠. 미국쪽으로 우리의 입장이 더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외투사를 한다는거 자체가 중국도 해당되고, 일본도 해당되며..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좋지 못하죠. 일본이야 상관없지만..중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결국 사드배치 문제 가지고도 중국애들이 얼마나 썡쇼를 해대는데..한국이 지금보다 더 미국쪽으로 기울여져 일본과 유사한 전수방위개념을 가지고 대외로 투사할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중국은 일본보다 더 만만한 한국과 국지전 정도는 벌일 준비를 할거라 보이네요.

일본은 지정학적 위치의 덕택과 경제대국의 위치로 인해..우리보다 전수방위하기 좀 더 손쉬운 상황이고..외교도 미국에 기울어진 외교를 해도 아쉬울게 없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부터 우선 큰 손해를 보고 있고(위로는 북한정권,G2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에 비해 경제력이 밀리는 상황이며..전쟁은 결국 경제력이거든요.
     
두근두근 15-04-28 16:02
   
국방비 증감 해야죠 근데 자주국방을 할만큼 한국의 재정상황이 원할하지가 않죠.... 지금 복지다 뭐다 쓸데없이 세금을 낭비하는데가 천지인데 국방비까지 증감을 한다면 그 부담은 국민들한테 돌아옴....
     
잠원 15-04-28 17:34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복지 때문이라는 식이네...ㅎ

국방비를 2배 넘게 투자?  항공모함??

지금 한국만큼 미국에 퍼주기하는 나라가 있던가?
미국님을 근심걱정하는 발바리들이 바글거리고  .. 자신의 칼 자루(전작권)까지 미국에 바치는 나라인데.. 
헌데도 미국님만세를 더 불러야 한다는건가?


베충이어선지 철이 없는건지..

.
     
굿잡스 15-04-30 10:06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방향도 굿잡스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쪽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현실상..(지정학적 위치,군사력 투사에 따른 경제력) 일본처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설령, 우리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국방을 계획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안그래도..사회복지가 어쩌니..연금이 어쩌니..부터해서 국가가 돈이 참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굿잡스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국방자산이 투여될려면..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국방력이 지금보다 2배는 넘게 투자해야 될거라 봅니다.

>>>??

뭔가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울나라의 실질 무기조달 금액은 11조로 잽의 10조대를 넘어섰군요.

님은 왜 지금 국방 비리가 점철되어 나온다고 보시는지? 그나마 이런 경기침체에도

기본 군수 무기쪽에는 천문학적 금액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기에 이런 떡고물 쳐먹으려는

되지도 않는 똥파리도 몰려서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울니라 국가 부채니 지금의 두배 어쩌고 할 요량이면 잽은 이미 세계 최악의

천문학적 부채로 아베 똘아이 짓은 애초에 할게 못됩니다. 그기에 그럼 잽 자위대도 2배

증액??? 본문과 댓글의 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듯 한데

기본 미국이 묶어 두려는 한미잽간의 동맹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안보 주권의 침해 우려가

이미 높아지고 변수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미잽간의 안보문제에

우리의 주권침해나 영역을 수동적 좌시하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기본 상식적 사고로

봐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해괴한 논리에 불쾌감의 증폭이고 최소한 무슨 우리가

저기 중동 어디 어디 갈건 아니라고 해도 지금의 우리의 국방력이나 국방예산 수준에서는

충분히 최소한 우리 한반도 주변의 소요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연한 우리의 주체적

우리 손에서 해결되도록 되어야 하는 건 두말이 필요 없는 부분.(그리고 이미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 해외파병이고 여러 차례 동맹국으로 참여해오면서 성실히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든든하게 잘 수행해왔군요.)

그리고 무슨 항모??
호랭이님 15-04-28 15:53
   
핵개발이 답입니다.
이젠 필연이예요
닭꽃등심 15-04-28 16:03
   
센카쿠아닙니다. 조어도나 댜오위다오 정정들 해주세요
fanner 15-04-28 17:01
   
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통일보다 일본병합이 빠를수도 있겠네요. 이제 거의 망해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