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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8 16:43
[전략]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의 문제...
 글쓴이 : 자바커피
조회 : 2,147  

현 3각동맹은 한미일 입니다....만...

미국의 국방비 압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며 일본의 편을 들어주며

일본의 역사평가에 대하여 눈을 감으며 한일간의 사이는 벌어질데로 벌어진 상태 입니다. 

미국은 우리보고 숙이고 참으라고 외교적 압박을 보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와 역사적 문제로 한국이 일본의 역사문제 만큼은 중국과 한목소리를 내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꺼내든 카드는 전략적 모호성이죠.  동맹은 미국이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포기 못하겠다는...


그런데 여기서 일본놈들이 뒷수작 부리는게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버리고 인도를 끌어들여 새로운 3각 동맹...을 만들자는 작업을 하고 있단거죠. 

즉... 미국 - 인도 - 일본 의 신3각동맹 체제를 은근히 밑작업 중입니다.

과거에 인도는 중국의 붕쇄에 관심이 없었던 자세에서...(오히려 한 10년 전엔 러,중,인도의 3각 반미 연맹쪽이였죠.) 이제 자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 향상을 위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수 있는 나라가 가깝게는 일본... 멀게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과 일본쪽에서는 중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에 제동을 걸수 있는 아시아권 국가가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레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인도양-태평양권에 대한 평화유지(라고 쓰고 영향력 유지라고 읽는다.)와 경제협력으로 인한 경제적인 잇권까지 맞물리죠. 

특히 호주같은 경우엔 호주-인도-일본-미국 이 연결되는 아시아판 나토를 희망하구 있구요. 

인도 호주의 군사협력 이야기 나올때나...호주, 일본, 미국 군사협력 회담할때나....

최근 돌아가는 아시아권의 큰 흐름에 한국은 완전히 베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마치 국내문제는 좀 있어도 외교는 잘하고 있다는 광고를 해왔는데 실제론 좀 다르단 거죠.  

인도 삼각동맹, 호주 사각동맹 으로 구글같은데 검색하시면 한미일 삼각동맹 이외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삼각동맹으론 한일외교경색이 기존 한미일 삼각동멩에 어떤 파장을 주나 걱정하는 글들도 있구요. 


아... 그리고 이번에 미일 TPP 협상타결에서 일본의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아베가 미 의회연설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확답안함, 일본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 여기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활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무장의 강화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연설을 하고 이를 용인 받으면... 앞으로의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볼만할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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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15-02-28 17:00
   
수구세력은 자기안위만 보장되면 무슨짓이든 할놈들.
아직 급할것이 없다는게 내생각이긴 한데 우리역량을 발전시키면 언젠간 우리패가 필요해질때가 올거라 생각함
짱개 빨아주는 행동은 삼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꺼져쉐꺄 15-02-28 17:07
   
내가보는 매국집단은 외교부 같던데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외교부에서 딴지거는 형국인거 보면 답답하던데

불체 외노자 국가별 현황이라던지  대대적인 외노자 불법체류 검거같은 사회적 필요에의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특정국가에 대한 외교마찰때문에 꺼린다는 기사를 읽고는  외교부에서 무슨 말이 나와서 그런가?하는 의구심마저 들더라구요

이런 사회적 현상일진데  국방쪽으로는 실질적 군사움직임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행동에 더욱 관심이 가지더군요
이쉬타르 15-02-28 18:10
   
그건 좀.....한미일 3각동맹구조는 아니지요...지금은 여전히 대미 동맹 하나이고 한국은 그외 국가하고 군사 협력 조차 어느것 하나 맺은 게 없지요
일본하고 우리는 되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가지 대립이 커지는 형편이라  오히려 잠재 적국이라는 점이 더 부각되는 분위기가 되가고 있습니다
이쉬타르 15-02-28 18:18
   
미-일-인도간에 군사동맹 결성 여부도 의문인게,,원래가 인도는 중립 성격이 강하고 60년대 비동맹 운동 주동국가중 하남니다
글고 반미성향도 강해서 ,,미국이나 유럽하고 깊숙한 결속은 가능한 나라가 아녀요..그냥 인도는 낮은  차원 군사 협력이고 대중 포위망 구축에서 가담이지 이이상은 인도는 결단코 참여 안합니다
동아시아에서 3국의 다른  동맹이면,,,, 미-일-호주,,이고 이 동맹이 단단한 결속인데 호주는 국력 자체가 작습니다,,하여간에 이 2가지 연대 연합이 구성중인데 문제는 울히는 이런 연대 참여가 우리에 이득이냐?아니냐??를 놓고 볼적에 손해가 분명하므로 당연하게 참가 하질 말아야지요
우리는 더중요한 과제 =북한 제압 ,,이라는 과제에서 중공을 적으로 삼으면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막대한 국익적 손실입니다
대외노선에서...무신~~~~ 모호성..이런 엉거주츰한 거 보다도 이제는 좀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할 시점 같더군요
     
자바커피 15-02-28 19:26
   
본문에도 썻듯... 당장 10년전만 해도 인도는 러중인도 3각 반미동맹 운운했다가...

한 5년 전엔 인도는 중국봉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였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죠.  작년에 인도 총리가 일본 방문해서 일본의 지역평화기여 운운하는거 찬성입장을 표명했쬬.

거기다 오바마가 인도 방문했을때... 미국과 인도의 협력이 이번세기의 구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될거라고 인도총리가 미국과의 협력방침을 이야기 했구요.

인도야 워낙에 속을 알수 없지만... 언제나 흐름은 돈과 기술을 인도에 줄수 있는게 우방 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우익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차세대의 돈과 기술은 일본과 미국에 바라고 있구요.
qweqwe 15-02-28 19:07
   
한중 양국은 서로버리기엔 잃는게 많죠
낼봐요 15-02-28 19:08
   
일본의 외교력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동맹의 한 축인 한국을 배제시키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좀 오바스러운데요.
     
자바커피 15-02-28 19:17
   
한국배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도 하는 건... 저런 노력으로 일본이 얻는건 뭘까 부터 봐야죠.

한국의 대중국 대응에 유일무이한 협력카드가 아니라 대체제가 있다는걸 부각시켜 미국에서 봤을때 한국의 중요성을 낮춰 한국이 제기하는 일본의 역사문제나 재무장, 자위권등에 미국이 한국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본에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수 있죠.

또한 지금의 전략적 모호성을 흑백논리로 가져가서... 한국은 누구편이냐 라는 질문을 미국으로 부터 끌어내기만해도 한국은 난감해지고 미국을 선택하는 순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에 금이 가는걸 지켜볼수 있죠.  대중국 수출문제나 기본재 수입문제등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있어야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제품은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되는거죠.   

한국을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은 얼마든지 득을 볼수 있는 움직임이죠.
굿잡스 15-02-28 19:43
   
최근 돌아가는 아시아권의 큰 흐름에 한국은 완전히 베제되고 있습니다.  >??

이건 어설픈 주장이군요. 도리어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짱국과 가장 최선두이기에

이런 모호적 전략이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전략이 없다고 보는건 다분히 님 시각에

서이고.우리의 기존 전략과 스탠스는 <중심축과 바퀴살> 전략임.(나아가 안보적으로는 고슴도치 전략에

한가지 더 추가는 강력한 미사일 고고도,중고도 방어전략까지 만들어 무풍지대 전략을

겸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내실을 다지는 자주국방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고.)

안보에서 한미전략적 동반자를 기본축으로 미국 중심의 강력한 중심축에서 좀더 뻗어 나가서 우리만의

지정학적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된 바퀴살이 기본 전략임.

호주의 예를 들었는데 당연히 호주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한 아시아판 나토결성을 원할 수 도 있겠죠.

왜냐? 우선 1차적 전장이나 공방의 장소에서 자신들은 멀어져 있고 이런 1차 가이드라인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훨씬 떨어진 후방의 호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니.

그럼 과연 우리가 조어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2차적 후방의 잽이나 3차적 호주등처럼 짱국과 강력한

트러블과 부담을 안을 정도로 누군가의 일방적 혹은 종속적, 적극적 전략 포지션을 취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다고 보시는지??(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좀더 근거있고 설득

력 있는 논리를 먼저 전개해 보시길 바라군요)
     
자바커피 15-02-28 19:55
   
제가 글을 잘못썻는지 다른방향으로 이해 하셨군요.

최근 돌아가는 아시아권의 큰 흐름속에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건... 그만큼 우리 외교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아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내 열심히 외교전을 전개하면... 우리는 그에 대항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에 뻔질나게 오가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 시켜야 하는데...

언제나와 같이 소읽고 외양간 고치듯... 뭔 일이 터져야 그떄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면 입다물고 외부의 움직임에 모른척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는 설득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외부에선 치열하게 외교적 교류가 오가는데 우리는 쇄국정책처럼 어느쪽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건 노무현 이명박때 가지 유효했던거고...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하여 일본 미국의 다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려는데 이조차 가만히 있는건 잘못이죠.
          
굿잡스 15-02-28 20:26
   
최근 돌아가는 아시아권의 큰 흐름속에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건... 그만큼 우리 외교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아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

이건 님이 아베적 잽의 입장이나 기사만을 취득해와서 보는 시각이 좀더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군요.

미국 내부에서도 잽의 역사 인식문제나 혹은 미국이 2차대전 이후 만들어논 심판과

역사적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등에 불쾌감도 표하는 시각도 높아지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명분론까지

우리가 쥐고 있는 입장. 도리어 어디에 배제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거나

조급한 시선으로 몰고 가는 건 글자 그대로 아베 주도하의 전략에 우리가 꼽싸리

끼어 그것도 가장 최전방에서 총알받이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이게 된다는 말과

동급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듯)

만약 역으로 현 정권이 이전처럼 잽과 초기에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투적

미래 지향 어쩌고 시작부터 두루뭉실 역사 비켜가고 아베 뒤꽁무니만 따라갔다면 미국은

잽만 밀어주면 대한민국은 그냥 자동 따라오는 딸랑이 정도로 밖에는 인식 못했을

것 같군요.(이번의 방공식별 구역 확대 성과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이번 정권이 그나마 잘하는 분야가 현 외교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넘 과한 친중정책이나 이전 캐비에서의 뭔 거의 어용성 짱국 빠는 별내용는 콘텐츠

보도는 지양)

기본 우리는 우리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베가 지금 행하는 행보에 맞추자는 식이

적극적 행보나 주장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잽은 독도,위안부,강제징용이고 잠재적 주적에 가까운 나라이고 2008년

미 금융대공황 위기 이후 국방비 부담을 느끼면서 시작된 태평양의 안보적 부담을

잽에게 어느 정도 지어주기 위해 일정 풀어주려는 전략이 전범 극우 아베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 동상이몽같은 속내에 일정한 행보가 맞추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잽의 국방력이 커지는 것도 전혀 역사적으로 뒤통수에 칼침을 반복해서

맞았던 입장에서 껄끄러운 게 솔직한 심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아직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잽의 역사적 부분과 정치성향을 주지시키지 않는다

면 도리어 님의 의도와는 달리 더 과하게 잽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게 더 현실이 될 거라

는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결코 좋은게 아님. 우리가 북한과 짱국의 최일선에 있는 입

장에서 바퀴살 역할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중심축으로 하는 마차가 움직이

도록 힘을 실을 수 있고 이를 위해 한미간의 직접적 강화와 우리의 전략적 국방력 강화

를 높이도록 하는게 기존 바퀴살 전략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미간의 상호 국익을 높이고

커지는 짱국에 대한 지역적 전쟁억지력을 높이는 바른 길로 생각되군요.(여전히

군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힌 잽까지 일석 3조의 견제와 한미간 국익증대가 가능한.)
               
자바커피 15-02-28 20:35
   
그부분은 공감합니다. 

안타까운게... 일본의 2차대전 역사인식 문제나 위안부 문제등으로 문제삼는것 조차 2차대전 참전국이고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미국의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지 우리 외교적 설득이나 우리의 노력은 그다지 없다는거죠.  일본의 저런 활개치는 외교활동에 우리도 좀 움직여서 일본의 역사인식 재해석에 불편함을 들어내는 의원들과 함께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는거죠.
굿잡스 15-02-28 19:52
   
우리가 미국을 통해 안보전략적 이득을 얻는 부분에선 잽과 같은 스텝을 맞추는 포지션보다는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는 마당에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건너 갔고

나아가 가장 최전방에서 짱국과 인접해 있는 이상 안보적 즉 전략적 무기에서 힘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핵확산 도미노 방지를 위한 핵무장 용인은 힘들더라도 잽정도의

최소한 핵재처리는 용인하도록 해서 북한이나 뒤를 서포터하는 짱국에게 안보적 부담이나 경고의

현실적 메시지를 주도록 해야 하는 부분을 미국에 지속적, 강력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군요.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재래식 무기의 우위와 함께 짱국이나 북한의 안보적 전략적 위협에 크게

위축되지 않고 점차 강해지는 짱국 경제에 일정한 우리 자체의 힘의 중심축을 만들어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이 미국 국익에도 상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즉 바퀴살 전략에서 중심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뻗어나간 바퀴살도 강력하고 튼튼해야 마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고.

유럽에서 프랑스가 대독일 및 러샤 방어의 중심국으로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면서도 미국과 국제적

동맹으로 상호협조하면서 지역적으로 일정한 전쟁 억제력을 보이듯 대한민국도 그런 포지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짱국이 커지는 만큼,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도 전략적 무기의 강도도

높여 주도록 설득하는게 더 주효할 것으로 보이군요.
     
자바커피 15-02-28 19:56
   
네... 제말이 그 전략적 모호성 떄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젠 설득해야할 시기라는 겁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이라는 가만히 눈치보기 전략은 이제 시효과 다 되었고... 이젠 우리 입장이나 주장을 설득해야할 시점인거죠. 

특히나 얼마전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던 TPP에서 저작권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이로 인한 반대 급부로 요구하는게 아베의 미의회 연설이죠.  이처럼 환태평양의 경제부분에서, 새로운  3각,4각 동맹이야기가 나오는동안... 우리 외교라인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죠.

솔찍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의 외교치적행사 자랑 말고 제대로된 외교관련 소식 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동화 15-03-03 19:56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자바커피님이 말한 그대로 인거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반도의 또는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이 아닌가 생각될정도로..
솔직히, 우리 외교역량과 우리의 경제적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다고 보여지고요..
이 전략적 모호성은 유통기한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오래는 못갈거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