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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4 21:55
[잡담] 이번 예산도 원점으로 돌아간겁니다
 글쓴이 : Player
조회 : 1,367  

이지스 추가구매를 공언하던 국방위원장
예산쓸일 많은 정권
방공미사일 신규구매나 아파치 추가구매를 원하는 육군
 
얼씨구나 했겠네요 그 사람들이 정말 스텔스 허실과 레이더성능들을 꿰차고
전력분석을 해내는 위인들인가요?
 
유파니 라이트닝이니 복지비전용이니, 지금까지 전과정을 쇼로 보고 있다 막판 드러눕기로 참 멋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룰루 랄라 하진 않겠죠, 뭐 지켜보죠, 자신들이 저질러논걸로 인해 어떻게 공군에게 피해안가게 노력하는지.
 
공군이 가장 원했던건 시간스케쥴였는데, 원래 스텔스를 원했다고 우기고 있던 예산마저 공중으로 뻥 차논 전직 공참들도 웃기고. 오호라 했던 사람들도 웃기고,
 
대신 저도 원래 원했던 랩터나 팍파에 다시 기대를 할 수 있게되서 별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더가 아깝다는 생각은 변함없네요.
 
자 과연 2조 어디서 뺐어 오겠습니까? 다시 같은 액수로 사업 추진한다면 그것도 코메디고,
이것 저것 법적 시스템들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세월이 저만치 가네 라는 가사가 연상 되는군요.
 
호주도 랩터아님안되를 주장하다 슈퍼호넷 구입했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인 호주 전문가 콥프박사(이사람 원래 컴퓨터학자죠 항공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사네트웍등에 참여해서 밀덕이 된 경우)는 스텔스주의자입니다. 그도 라이트닝은 불완전한 스텔스기라고 랩터구입해야 한다고 완고하게 주장하던 사람이죠.
 
라인다시살리고 돈상관없이 랩터 구입추진하게 해주시죠, 2조 껌으로 아시니.
60대 라이트닝보다 30~40여대 랩터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 팍파도 타임이 이제 맞춰지는군요, 안팔꺼라고 이야기 하진 마세요,
자기 딸도 시집보낸나라에 박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전개될 상황은
FA50 60기 추가구매-> 2조원 공군에 주고 6조 3천억 일단 갈갈이 찢어 쓰는것이죠.
지금 상황에 2조 빼올때가 있다고생각하고 있지 않겠죠.
그나마 6조얼마중 KFX나 스텔스 무인전투기에 돈좀 쓰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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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요 13-09-24 22:07
   
어차피 국정예산에 예산키핑이라는거 없기 때문에 저 8조3천억은 다른 부서에서 맛있게 빨아가겠죠.
당장 복지 예산 충원이 시급한 현정부랑, 육방부가 저 뚝 떨어진 거대예산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기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것 같군요.
다른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안될걸요 아마.. 복지성 공약이랑 세수 부족때문에 가뜩이나 예산 부족한데.. 전투기 따위에 쓸 돈이 어딨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시간 끌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겠죠.
     
밝은달 13-09-24 22:09
   
여성부가 맛나게 빨아가겠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layer 13-09-24 22:11
   
이번 사업 무산시키면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심해서
이것도 좋은 것이야 라고 이해를 시키는것 그만 둬도 되서 좋습니다.
광속봉 13-09-24 22:37
   
가뜩이나 육방부 소리듣는데 또 육군?
결론적으론 F-35사야하긴 사야하는데...
지금 공군이 북한이랑 전쟁초기에 소티 맞출수있나? 있는 전투기나 안떨어지면 다행이지...
차라리 F-X4빨리하면서 F-35안정화되면 사도되는데..
F-35사겠다고 있는판을 뒤집으면 국제적 망신당하고 록마에 협상력 떨어지고
이제 호구소리 듣고 사겠네
     
졸려요 13-09-24 22:39
   
록마: 호갱님 어서오세요. 돈은 바리바리 싸 들고 오셨나요?
보라돌이 13-09-24 23:17
   
자꾸 러시아 전투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실정에 러시아 전투기는 못 삽니다. 러시아전투기를 사면 무장과 부품이 미제와 달라 무기창고를 따로 둬야 하고 (전시를 염두에 둔 한미공군은 무기창고를 같이 씁니다)
공대공 미사일, 폭탄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따로 운용해야 돼요. 컴퓨터에 비유하면 한미공군이 윈도7를 쓴다면 러시아전투기는 맥컴퓨터입니다. 파일도 다르고 백업복구도 다르고... 우린 못 씁니다. 비효율적이고 돈도 더 들어요.
     
Player 13-09-24 23:26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전략적 물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네요,
미국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엔 접근 못합니다.

스텔스기가 전략적으로 고려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면, 상식이 통하겠습니다.
shonny 13-09-24 23:36
   
'호주도 랩터아님안되를 주장하다 슈퍼호넷 구입했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 호주가 언제 랩터 아님 안되를 주장했었나.. 콥스랑 피터 군같은 애덜이나 주장하던거였지..
작년에 f-35지연되서 슈퍼호넷을 도입한거지 f-35구매계획은 여전함..

FX-3차가 아예 폐기되는것도 아니고.. 2017년부터 도입해야 시기맞출수있어서 그 기본계획이 없어지지않는한 FX-3차 예산이 딴데 갈일 없슴.. 되려 더 추가해야 f-35살까말깐데..
     
Player 13-09-25 00:15
   
그 사람들이 호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좀 파악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밀덕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양욱씨같은 사람들보다 직접 엔지니어적 측면으로 프로젝트 연구참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래간 만입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돈은 국방부에 fx3차란 항목에 예치된것이지
그 예산들은 기한내 집행하지 못하면, 포맷됩니다.
          
Player 13-09-25 00:17
   
물론 현실을 이유로 호주가 F35를 구입할것이란 것엔 저도 이견 없습니다.
즉 호넷을 구입하고 관망하는 것도 역시 방법이다를 예로 든겁니다.
               
유황오리 13-09-25 00:52
   
댓글 한번에 좀 쓰면 안될까요?
수정이란것도 있는데.
          
shonny 13-09-25 01:13
   
걔네들은 think tank에 있는 애덜이져.. 띵땡크에 있는 자들이 어떤위치에 있을까여 -_-..
한국에 있는 think tank 애기해볼까여? 얘네가 뭔 위치인지 말해보길
김대중 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세계평화연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돈은 국방부에 fx3차란 항목에 예치된것이지
그 예산들은 기한내 집행하지 못하면, 포맷됩니다."

-> 예산을 기한내 집행하지못하면 국회허가받아야 그걸 내년에 쓸수있기때매 각부처나 기관들이 연말에 남는돈도 막쓰긴하는데.. 저런 무기사업은 국회통과된 예산안들이 아님..앞으로 계획이지. 예산으로 잡힌적도 없단 얘기임..

저런 상황이 벌어질경우는 딱하나.. FX3차 사업 결정하구서 2017년 도입하려고.. 국회예산안까지 통과됐는데.. 그해 문제생겨서 취소될경우..
               
탱글곰 13-09-25 02:43
   
국회를 언급하셔서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회 계신분들은 대부분 공약사업이나 지역국책사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예정됏던 8조3천억 역시 각종 이유로 인해 축소됀 액수죠.
기종 결정돼면 자금 집행에 대한 플렌(도입 완료시점까지 앞으로 수년간 ) 짜여진 대로 지출해야 합니다. ---> 일단 포멧 됏으니 끝났다고 보면 돼것죠
현재 세수보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만세 불럿을겁니다.  수년간 돈들어갈곳많은 상화인데..
                    
shonny 13-09-25 06:13
   
'지금 예정됏던 8조3천억 역시 각종 이유로 인해 축소됀 액수죠. '

이게 어디서 축소된건진 아나여? 국방중기계획에서 정해졌던건데 이게 수정되면서 축소된거죠.
간단히 말해서 군 무기계획은 방위력개선비에 속해있고.. 이걸 결정하는게 방위사업추진위에서 합니다.. 이미 계획은 짜여져있고 방위력개선비는 매년 얼마씩 정해진건데.. 새로이 추가로 도입되는 군무기계획이 있다면 어찌될까여?
우선순위 밀리는 사업은 연기되거나 폐기되고 딴데서도 축소될수밖에여..

저기서 결정하는건 방사청이지 국회가 아니져.. 국회는 다음해 예산심의 확정하는데고, 국방중기계획에서 어느군이 무슨 무기사업에 얼마 책정할지 결정하는건 방사청이고여.. 여기서 축소폐기된다고 딴 국책사업에서 뺏어가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국방개혁2020 그뒤 국방개혁307에서.. 이미 2020년까지.. 307에선 2030년까지 얼마 국방비쓸지 계획된 내용입니다. (매 2년반마다 수정가능)

즉 fx사업 안한다해도.. 이미 정해진 방위력개선비는 그대로라 딴데로 예산갈일조차 없슴.. 이게 저 매 2년반마다 수정될때 축소되지않는한..

게다가 fx3차사업은.. 이미 국방개혁2020에서 하이급 도입 120대해서 적정전투기 대수를 440(428대)로 축소한다는 합참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결정된겁니다.
440대로 축소하는 대신 하이급 120대도입하는건데 이걸 폐지한다고여?? 저 계획부터 바꿔야 가능한 얘기임.. 즉 국방개혁307부터 수정해야한단얘기져..

그리고 fx3차 사업은 지금은 결정하는거 뿐이지.. 실제 도입시기는 2017년이죠.. 이관련예산 집행역시 2017년에 가서야 나가는 돈인겁니다.
이돈은 딴데서 뭔수로 끌어다 쓰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