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쯤 15만명을 전문병사제도로, 15만명은 일반병사제도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러한 '전문병사제도'는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이정민 서강대 교수, 김현준 고려대 교수와 함께 지난 9월23일 발표한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보고서에 제시됐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현재 62만명인 병력(병사 42만명·장교 및 부사관 20만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2022년까지 병사 30만명, 장교 및 부사관 20만명으로 불가피하게 군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여성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거나 민간인 용역을 활용하는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병사 인력 30만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까지 11~12만여명의 병사인력이 축소되는 데 대해 정부와 군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호 교수는 이 같은 병력충원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획된 30만명의 병사 체제를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병사는 자발적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해 최소한 4년 이상을 복무하도록 해 병과별 전문성을 축적하게 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전문병사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3만7000명의 지원자 중 1만5000여명을 충원하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는 '전문병사 15만명·일반병사 15만명(12개월 체제)'를 완성, 전력공백 없이 3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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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드 군인들 지금까지 파업안한게 용함, 조선시대때 조차, 병사들에게 기본금은 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