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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9 01:12
[뉴스] 국회에서 모병제 논의 급물살
 글쓴이 : 피빛엔젤
조회 : 3,067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전문 병사제도'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쯤 15만명을 전문병사제도로, 15만명은 일반병사제도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러한 '전문병사제도'는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이정민 서강대 교수, 김현준 고려대 교수와 함께 지난 9월23일 발표한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 보고서에 제시됐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현재 62만명인 병력(병사 42만명·장교 및 부사관 20만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2022년까지 병사 30만명, 장교 및 부사관 20만명으로 불가피하게 군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여성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거나 민간인 용역을 활용하는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병사 인력 30만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까지 11~12만여명의 병사인력이 축소되는 데 대해 정부와 군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호 교수는 이 같은 병력충원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획된 30만명의 병사 체제를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병사는 자발적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해 최소한 4년 이상을 복무하도록 해 병과별 전문성을 축적하게 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전문병사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3만7000명의 지원자 중 1만5000여명을 충원하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는 '전문병사 15만명·일반병사 15만명(12개월 체제)'를 완성, 전력공백 없이 3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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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드 군인들 지금까지 파업안한게 용함, 조선시대때 조차, 병사들에게 기본금은 줬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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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커피 15-12-19 01:21
   
이 계획조차 좀 한심한게 2029년도에 복무하는 전문병사 1인의 월급을 105만원에서 최대 178만원(최소 4년근무)으로 보고 있다는거죠. 

앞으로 거의 15년 후의 물가를 생각하고 그때쯤 국민소득을 생각했을때 저돈받고 얼마나 4년이상을 복무하려 들까요?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숙련병사부분으로 통신, 공병, 정비쪽에서 그냥 고졸이 공장가서, 카센터 가서 벌어도  저것보다 많이 벌고 경력인정받을텐데 말이죠.

윗세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청춘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모병제 논의는 환영하지만 좀 현실성있는 보상을 젊은이들에게 제공했으면 합니다.
힐베르트 15-12-19 01:55
   
그 청년들을 위한 보상 운운하다가 나라 국방력이 약화되는건 누가 보상할건지?

세금 2배로 내시렵니까? 더욱이 근로소득세 떼면 그 서민운운하는 그 서민들 세금 거의 안 내는데요. 부가세도 세금이다라고 한다면야 이건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고요.

청춘, 청춘, 젊은 여기에 뭔가 감수성 넣고 거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미디어의 세뇌가 더욱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자바커피 15-12-19 01:57
   
정신줄 잡으세요 힐베르트님....님이 고차원 정신세계에 사는건 알겠지만 아래차원의 정신세계사람이 보기엔 미친걸로밖에 안보여요.

이미 모병제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들고 오히려 이득이라고 해서 모병제가 급물살을 타는거에요.
          
힐베르트 15-12-19 02:04
   
모병제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그 비용/이득은 어떻게 산정한답니까요?

궁극적으로 국방이 언제부터 B/C 열심히 따져가면서 하는것이었는지? 그렇게 친다면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서 미국의  53번쨰주가 되는게 더 싸고 좋죠.

세금 2배로 내실래요? 청춘에 보상하기 위해서?
               
자바커피 15-12-19 02:14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방을위해 돈이 더 들면 세금이 올라가는건 당연한건데

하긴 고차원이라 내가 아닌 타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하여간 가생이에서 공공의 적처럼 인식되는 몇몇 사람들 게시판 돌아다니며 개소리하는건 참 눈꼴사납군요.
                    
힐베르트 15-12-19 02:24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하는것에 딴지걸면 막 공격하고 싶어지나요?

세금 2배로 내실래요? 묻고 있는데 답변은 없네요?

근소세 아예 세액공제없애고, 소득공제도 축소하자고 해야 할듯?

과거 밀게 모병제/징병제를 보니 그닥 님 이야기에 동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기도 한데요.
                         
아구양 15-12-19 11:10
   
이봐요. 세금을 두배로 내고 세배로 내고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걸핏하면 2배로 낼거냐고 협박을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쇼. 두배로 낼건지.
네. 두배로 냅니다. 아니요. 세배가 필요하다면 세배로 냅니다.
왜? 국가가 필요하다면 내야지요. 하지만 전제되어야 할것이 있지요. 합리적으로
쓰여야 하고 내가 낸 세금이 우리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곳에 쓰여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전에 지뢰로 발목이 날라간 군인들.
그들을 위해 세금을 두배로 낼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스"라고 답한니다.
반대로 일전 국방비리로 두산헤처먹고 해군 어군탐지쏘나 다는데 내가 낸세금
두배로 낼거냐고 한다면 당연히 "미친놈" 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자로 들었듯이 내가낸세금이 필요한곳에 합리적으로 소비되고 그렇지만 부족하다고한다면 두배요? 세배 네배도 낼 생각입니다.
                    
힐베르트 15-12-19 02:26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면야

미국의 53번째주를 하든가, 일본밑으로 들어가든가, 중국의 조선성이 되든가 하는게 가장 쌀겁니다.

모병제 그 병력으로 중국/러시아 육군을 막을 수 있는 혜안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징병제/ 모병제 뭐가 옳니를 제쳐놓고 본인이 모병제를 주장을 하니 그럴싸한 대안이 있겠죠?
                         
카오스 15-12-19 12:39
   
위에 본글을 다 읽어보시고 댓글다는것인지 의문이네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어차피 30만명정도밖에 징병하지 못할 것이고,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 것 같으니, 15만명을 모병하여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나머지 15만명은 12개월 징병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도 일부 해결하고 병력 감소문제도 해결하자는것 아닙니까. 현재, 징병인수 42만명+부사관,장교20만명, 총합 62만명이던 것을, 전문병사15만명+징병인원15만명+부사관,장교20만명체제로 하여서 50만명으로 유지하자는것이 주 골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육군이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중국과 세계 3,4위를 다투는 수준의 강군입니다. 육군병력이 현재의 49만5천명 수준에서 38만명 수준으로 인원감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에 투사가능한 전력' 대다수를 사용하여 공격한다 해도, 한반도 점거는 어렵습니다. 그럴 명분도 없을 뿐더러 말이죠. 지금 육군이 필요한것은 기계화와 전문화이지, 더 많은 머릿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원수를 극단적으로 줄이자는 것도 아니죠. 병력이 어느정도 있어야, 기계화든 전문화든 할것이 아닙니까. 38만명~40만명 정도의 인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군의 머릿수 채우기보다, 육군을 지원하고 독자적인 작전력도 두루갖춘, 탄탄한 해,공군 전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KFX사업이나, 저번 FX-3차사업, 해군의 장보고-III사업같은 큼직큼직한 해공군의 도입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솔로윙픽시 15-12-19 02:35
   
쓸데없는 세금 누수와 비리, 그리고 장성들이 받아먹는 떡고물과 골프장 건설 / 관리비만 다 잡아도 사병들 월급 차고 넘치게 줍니다. 그렇게 혼자 애국자인 것 같으면 다시 군대 가세요.
                    
힐베르트 15-12-19 02:38
   
"쓸데없는 세금 누수와 비리, 그리고 장성들이 받아먹는 떡고물과 골프장 건설 / 관리비만 다 잡아도 사병들 월급 차고 넘치게 줍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죠. 누가 이게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어떠한 조직내에서 좋든 싫든 늘 달고 다니는 비리를 놓고 이걸 없애면 가능하다식은 그닥 현실성 없습니다. 더욱이 비리도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거대한 경상지출을 감당할 정도의 급도 아닙니다만? 어차피 예산 짤떄 비리줄여서 뭐 하겠다라는건 오버니까요. 

더욱이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애국자'타령이군요? 그럼 본인은 애국자가 아니라고 고백하시는건지?
                         
솔로윙픽시 15-12-19 03:00
   
'혼자 애국자인 것 같으면' 이라고 쓴 거 안 보이나... 이래서 정신병자들이랑은 말 섞으면 안 되는데...
                         
힐베르트 15-12-19 03:03
   
흔해빠진 감수성 자랑하지 마시고요. 비리니 뭐니 이런걸로 진짜로 예산 짤 생각인지?

"혼자 애국자인 것 같으면 다시 군대 가세요."

누가 여기서 애국/비애국 범주 나눠서 떠들었는지? 모병제가 이득이있는가 말하는데 거창한걸 들고오시네요. 열등한 지능답게 말입니다.
                         
솔로윙픽시 15-12-19 03:23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만 지껄이느라 바쁜 님이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내가 비리 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데에 사용되는 돈을 돌리면 다 충당 가능하다는데, 딱 비리라는 단어 하나에만 포커스 맞추고 광견병 걸린 뭐 마냥 왈왈왈... 왈왈왈...

국민이 '국방을 위해서' 라는 슬로건 하에 국가의 공식 노예로 전락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걸 감수성 팔이라고 싸게 취급하는 님의 꼰대력을 보고 있자면 여기가 복덕방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힐베르트 15-12-19 03:25
   
"쓸데없는 세금 누수와 비리, 그리고 장성들이 받아먹는 떡고물과 골프장 건설 / 관리비만 다 잡아도 사병들 월급 차고 넘치게 줍니다."

본인이 비리이야기만 했는데요? 안되는 머리 굴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할게 아니라 좀만 스크롤 올리면 될건데)
조직에 필연적?으로 기생하는 비리라는 것을 어떻게 줄여서 뭘 하겠다는건지?
이렇게 말하면 좀 꺠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답니까? ㅋㅋ
예산 짤때 이런걸로 하시게요? ㅋㅋ
본인이 쓴게 이거랑 애국론인데 단어 하나에만 포커스라니요. 이 문장이 비리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는 말? 유체이탈화법 쓰시나요?
                         
힐베르트 15-12-19 03:30
   
"국민이 '국방을 위해서' 라는 슬로건 하에 국가의 공식 노예로 전락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걸 감수성 팔이라고 싸게 취급하는 님의 꼰대력을 보고 있자면 여기가 복덕방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그럼 국가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
국가>>> 국민입니까?
국가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주인이면 주인답게. 이게 어려움?
마치 님의 사고구조를 보아하니 마치 국가에 고용된 국민이라는 시각인데요? 
국가하고 국민하고 따로놉니까?
감수성팔이야 현실에는 필요도 없는 비리 어쩌고 하는 거창한 도덕꼰대질을 까는건데요?
당신과 같은 등신들이야 늘 국가로부터 희생받고 노예처럼 산다고 하는 정신병이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한테 좀만 피해가 갈것 같으니 흔해빠진 애국 어쩌꼬 하는 심리겠지요?

모병제가 유익한가 아닌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청춘어쩌고 하는 지랄질이 필요한가요?
     
NightEast 15-12-19 10:45
   
보상운운하는게 감수성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매우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라 봅니다
사통팔달 15-12-19 02:34
   
저게 문제인게 저거시행 돼기전 사병으로 간사람은 12개월 보다 더긴 복무를 해야되니 저시행돼기전 1-2년안에 군대가야될사람 계속 미뤄서 저거시행될때 가게 되면 몇년동안 병사는 어찌할려고 의무복무기간 줄일수는 없고 복무조건 좋게해서 2-3년더 복무시키는게 답이지 대번에 4년복무정해놓으면 조건이 저러면 아무도 안가요.
     
시차적관점 15-12-19 05:11
   
단계적 감축들어가죠.. 한번에 안줄이죠..
          
사통팔달 15-12-19 17:23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저게 2022년부터 적용될려면 매년 1개월반 줄여야는데 2-3년동안 복무기간 안줄어들면 현실성이 없죠 6년동안 9개월이나 줄여야는데요.할려면 내년부터 당장 줄여야는데 힘들죠.
procc 15-12-19 08:39
   
또한번 얻어맞아봐야 모병제 같은 멍멍이 소리 안나오지
쳐놀구 있는 국개의원들 걍 계속 놀아라 쓸데없는데 용쓰지말고
영웅문 15-12-19 09:55
   
부사관을 상병부터 시작하면 부사관의 계급정체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건데....
그리고 모든 공무원, 공기업, 교직원, 교수등과 더블어 사관, 부사관 모두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이병, 일병달고 소위임관, 부사관의 경우 그냥 이병, 일병, 상병순으로 가면 그리 징병제를 할 필요는 없을 듯한데.....
제이미꺼랑 15-12-19 10:16
   
현대는 전문화된 병력이 중요함.
그리고 전시에는 징병제 평시에는 모병제가 가장 부작용도 적고 좋은 형태임.
그럼 애들은 그러겠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중이야.... 그래서 징병제 해야되 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린 앞으로 천년 만년 전쟁중이고 징병제는 나라 망할때 까지 해야하는거임.
모병제 되면 솔직해 제일 억울한게 이미 꽁으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지... 나머지야 모 억울 할거있나
군대갈거 돈으로 때운다는데...
제이미꺼랑 15-12-19 10:19
   
아 여자들이랑 정부 및 군대 윗대가리들은 모병제를 싫어 하겠구만... 꽁으로 쓰던 인력이 없어질테니까.
아구양 15-12-19 11:03
   
대세는 인구감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은 않네요.
징병제는 정말 한시적으로 이뤄지는거고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밖에 유지할수없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요. 한해한해 인력수급이 어려운데 그걸 어찌 막을겁니까. 10년 20년 후에도 통일이돼지않고 그대로간다면 .... 저 미친 북한조차도 점차 인구가 감소할건데요. 북한 예비군 몇백만 어쩐다고하지만
저들도 고난의 행군과 기나긴 기근으로 인해 군인 수급이 어렵습니다. 저들또한 저만큼의 전투인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거라면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군대들어갈나이인 10년에서 20년 후에 인구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의 것을 취해야지요. 언제까지고 모병제로한답니까. 그리고 지금도 권력자들과 제력가들은 편법으로 군대를 안가고 그 자식또한 안가고 있는데 10년20년후에
더 자유분방한 사회에 살아온 젊은 이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회피한다면 어떻게 이해시킬겁니까. 그리고 군대내에 말도 안돼는 이유로 죽어나가는데 나조차도 그런뉴스를 접하면 내 자식은 절대로 군대 안보낼수있으면 안보낼거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일전 지뢰밟은 군인들 처우...
정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인지. 그리고 오버랩되는 군내 비리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해먹은 미친 똥별쉥키들 징역 어케사는지 보세요. 징역이나 살줄압니까. 걍 전역에서 끝내고 연금이고 뭐고 혜택 다받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이나 군인공제회 같은데 들어가서 또 거들먹거리면서 비리나 저지르고있어요. 자. 이제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자기의 삶에 황금같은 2년의시간의 희생을 강요할수있나요.
     
솔로윙픽시 15-12-19 11:46
   
저기 정신병자 말에 따르면 이게 감성팔이라네요
     
재흙먹어 15-12-19 13:03
   
인구감소해도 징병제하에서 현역수를 조정하면 되는일이지
그렇다고 모병제를 해야한다는 소리는 안맞는거고
병역비리때문에 모병제를 해야한다는것도  지금 편법으로 안가는 놈들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훨 많아요
모병제하면 과연 어떤 소득계층이 군대갈까 이거야 말로 더 차별이라고 보는데 ??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세대에게 어떻게 2년간 희생 강요할수 있냐고요 ??
그전에 갔다온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못살았나
국가를 위해 그정도도 못하는데 전쟁나면 걔들이 총들고 싸울까 다른데로 튈까
자유분방하게 살아서 못가겠다고 하면 이민가야지
굳이 분단된 나라에서 살라고 누구도 강요안하는데  뭐하러 한국에서 사나
미친똥별들만 있는게 아니라 장성인데도 지자식 최전방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 고참이 자기아버지 별두개  티도 안내고 군생활 잘하고 나가던데 왜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사회 부조리를 가지고 모병제를 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  징병제나 모병제 뭘로 해도
부조리는 나타나는거 어딜가도 물 흐리는 놈들은 있는거니까
군대가는게 희생이라는건 아는데  내나라 현실이 분단상태인걸 어쩌나
더욱이 본인도 다른누군가 희생해서 얻은 안보로 자유분방하게 살았을거 아녀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는줄 아시나
분명한건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거
외교 15-12-19 11:41
   
여전히 아직도 북한이 매년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 모병제를 통한 전문성 축적보다도
전국민의 절반이 언제든 가용 자원으로 전환해서 동원될 수 있다는게 더 장점인거같은데.
특히나 인구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같은 문제에서도..
 개인적으로 군대 다녀오기전이랑 후랑 안보의식 차이도 좀 컸고....
좀비스타일 15-12-19 12:39
   
모병제는 비현실적이죠. 15만명? 월급 105-178? 월급 300은 줘야 갈듯하네요. 하사관도 아니고
사병으로 가는건데 출퇴근하는 것도 아닐테고... 15만명 월급200-300씩 줄 돈으로 그냥 현 상황
유지하는게 정답입니다. 어차피 북한 상대할거면 보병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출수밖에 없어요.
30만이면 북한의 1/3도 안됩니다. 아무리 현대전이 숫자보다 장비라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일때죠.
안그래도 특수전 상황 걸어올텐데 보병수가 부족하면 장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죠.
참자 15-12-19 14:29
   
전쟁 이년후에 터져요 그러니까 전국민 군사훈련시키세요 이런것도아니고
방독면 쓸줄몰라서 십분의일죽고 총쏠줄몰라서 십분의일죽고 슐탄 다를줄몰라서 죽고 이래죽고저래죽고 정예병남을바에는
징집으로 미리미리 훈련받는게 좋을듯
아구양 15-12-19 14:33
   
모병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안보공짜아니죠. 압니다.
당장모병제하자? 아니에요. 그러나 점차 모병제로 갈수밖에없는 현실이 보이는데 그러한거는 해결할
생각자체도 없는건지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은 군대를 가는데요. 아니 누구나 다가는것이고 국방의의무가있는데 왜 월급이고 휴가를 줍니까. 훈련에필요한 장비와 식대만 지급하지요. 그 수십만 장벼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대략 월 10여만원지급하는거 그거 돌려서 장비를 구매하지요. 뭐하러 그런걸 하냔말입니다.
억지같습니까? 님들이 말하는게 저 범주입니다. 공짜는 없다. 누구나 희생한다. 그러니 닥치고 너도 희생해라.
그렇잖아요. 남북이 대치하고있는데 공짜이다 싶이한 국인들 급여를 뭐하러 더 올려줘요. 복지는 뭐하러해주고요. 지뢰밟아 발목이 잘려나가도 국가는 모르고 제대나 시키고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게 하는거죠.
그돈으로 좋은장비사고요.
     
힘이곧정의 15-12-19 17:00
   
모병제를 주장하려고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시네.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 의무이행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될텐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반박이랍시고 하는건가요? 납세의 의무가 있으면 세금 걷어가서 지들 맘대로 운용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 세금도 원하는 사람만 내게 하자는 말이랑 뭐가 달라.

그리고 그 놈의 모병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징병제로도 병력충원이 어려운데 화끈하게 덜 충원하자는 의미로 모병제를 하자는건가? 미국처럼 군인 대우 좋은 나라도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150만이 안 모이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200명 중에서 1명이라는 비율로 5천만 중에서 25만이 모일 것 같아요? 군인 대우는 거녕 비하나 안 하면 다행인 나라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지.

18개월 정도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신체조건이나 성별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들한테서 일정 액수의 국방세를 납입받아 병 계급 월급을 8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는 몰라도, 모병제로 바꾸는 순간 딱 임진왜란 직전의 상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매월 105 - 175만원 받고 군대가서 4년 동안 구를지, 매월 25만원씩 4년 정도 내고 안 갈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매월 25만원 4년 정도 내고 군대에 안 갈 것입니다.

그나저나 공짜는 없다, 누구나 희생한다는 말에서 닥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희생하라는 범주가 나오다니 참 대단해요.
꿈꾸는자 15-12-19 14:41
   
지들 자식들 군대 안보내고 모병제를 논의 하는것 같은데...개넘의 국개의원넘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징병제는 필수다....싫어도 해야된다...
국방예산 증액은 거의 없으면서 모병제???.....북괴의 100만대군이 위에서 호시탐탐....
이 나라를 삼키기위해 노리고 있는데....개잡넘의 국개의원넘들.......
이래서 국개의원이나 대통령은 남자일경우는 무조건 현역군제대한넘들만 지원할수있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니까...
맙소사 15-12-19 15:43
   
2014년도 국방예산 35조 7천억 중에 22.1%가 간부 인건비고, 병사 인건비는 고작 1.96%다.ㅋㅋㅋㅋ웃기지않냐??..소수가 다수에 대한 횡포지 이게 의무냐??????????????
위에 국방비 과지출과 그에 따른 다른 곳의 국방비 비지원으로 전력 누수가 생긴다는것도 쌩 거짓말이다....
위에 계획대로라면 전문성 있는 병을 길러서 부사관으로 이어지게 유도하면 오히려 국방력은 더 탄탄해질걸로 보이는데.....그리고 전국에 국방부 소유 골프장도 이참에 다 정리해야지.....
     
맙소사 15-12-19 15:52
   
그리고 전쟁나면 제일 먼저 디질 놈들이 현역병들인데, 전쟁나면 밥이나 한끼 제대로 먹겠냐고, 이런 불쌍한 놈들을 훈련나가서 전시체험하는것처럼 구라처서 거지같은 비닐 봉다리에 씻지도 않은 숟가락을 일주일동안 들고 다니다가 국물에 여럿이 담가서 씻으면서 개밥 처먹이고 싶냐고(일주일동안 양치 안하는건 옵션이냐.ㅋㅋㅋㅋㅋ)...훈련나가면 우아하게 식사하고 씻을 물도 좀 주고 그래라 도둑놈들아.....
wepl 15-12-19 17:37
   
모병제 한다고 비리가 안생기겠음?

그리고 모병제 하면 좋죠

근데 우리 위에는 세뇌 당한 100만대군이 있고

아래에는 과거로 자위질에 빠져있는 방숭이가 있고

옆에는 말도 안되는 말만 해데는 때놈들 때문에라도

통일 되도 모병제는 함들것 같음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15-12-19 19:06
   
모병제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써 검토를 하겠다는건데. 차라리 저럴꺼면 하사관을 더 늘리고 대우를 올려주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소리없이 15-12-19 22:10
   
밀리에 문외한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 문제의 핵심인 인구감소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것 같아요. 약 10~15년 뒤면 군대갈 인구인 10세이하의 인구가 그 이전세대보다 160만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데요. 현행 출산율을 개선하지 못하면 또 10년후엔 200만명이 또 줄어요.  징병+모병 이든 순수 모병이든 이건 어쩔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막지 못하면 모병이라도 군대를 유지할 인원조차도 부족할 지경에 이를껍니다.

 대비해야죠.
쥬라기 15-12-20 12:27
   
징병제로 갑시다,    모병제로는  좌 쫘장 우 왜구를 못 막아요,
aeon 15-12-24 13:22
   
논의 자체는 계속 해야죠. 논의 없는 전환은 큰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