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의 본질은..
미항모가 서해에만 떠도 깜놀하는 중국에 대해..
이전에 없던..
미사일 방어망과 핵전시 중국핵미 발사를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자위권이니 하는 다른 이유를 차지하고..
전략무기 전력균형상 3자 입장으로 봐도..
중국이 가만 있는 상황에서 중국쪽으로 진진배치하는 미국측 선제공격의 성격임이 틀림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포병에 하루만에 괴멸된다고 해서 동두천 미군 등등 평택으로 옮겨놨고..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SLBM까지 개발해내는 과정이라..
한반도 미군을 재래식이 아닌 핵공격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자위권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1개 포대 역량으로는 미군 보호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괜히 실익없이 미중간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됐고 지금 등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부인해도.. 이걸 공연히 발표해대는거 보면.. 한국측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국무부 차관보 망언을 보더라도.. 미국도 합리적은 일처리라기 보다..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 중국에 지기 싫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천안함 사태이후 중국을 보는 듯 하고..
이명박이때 한국이 친미로 돌아서 동북아 왕따되고.. 겸손해졌나 했더니..
차관부 정도가 한국 와서 나경은에 미인타령 해대는거 보면.. 역겨울 정도고..
먼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봐야 할듯 합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사드 배치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작년에 전작권 연기 협상 들어가고.. 전작권 무기한 연기 결정되면서..
또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이 사드를 밀어붙이냐 그겁니다.
우리는 이지스함에 SM-6 2016년에 배치하면서 자체적으로 북핵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현정권이 정씨 보고서로 휘청거리고.. 무엇보다 여성대통령이고.. 전작권이란 협상 카드를 들고..
미국이 밀어붙인,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배치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가까이 붙다보니 중국이 깝작거린 것은 자동반사 성격이고..
사드 미사일 배치를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가?
없다고 봅니다.
원인제공은 북한 정은이고.. 핵탄두 소형화에 SLBM에..
몇년 지나면 머 나올지 모르겠고..
패트리엇도 미군이 먼저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배치했듯이..
미군이 자위를 위해 사드 배치한다는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한미간 절충을 못해서 갈 때 간다면 국무부 망언보더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진짜 미군 떠난단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바마 영부인은 일왕이 직접 접대하고, 미국 가는 아베는 상하원이 같이 모여서 환대한다고 합니다.
김장수 주중대사 임명은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미국이 아베를 저리 환대하는 것은 한국의 중국밀착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일본을 따 시키고 중국에 밀착했으면.. 중국 가더라도 표정 관리를 하고..
이럴때일수록 대사를 격이 좀 낮은 사람을 보네 평형을 맞춰야 하는데.. 미련한 짓 한 것입니다.
주한 중국대사는 격이 높나.. 그러니 차관부 급이 우리나라 국회 외통위원장한테 미인타령하고 있지..
지가 같은 급인지 알고.. 명나라 환관이 조선 와서 목에 힘주듯이..
우리가 졸지에 꼬인 상황이라..
이럴 때일수록 순리로 풀어가야 되는데..
미군의 사드배치는 거부할 명분이 없고..
누가 얘기했듯이.. 중국측에는 정은이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다. SLBM까지 만들어대는 판국에..
한국이 어떻게 미군 지키는 용도라는데 거부할 수 있냐..
모든게 정은이 책임이라고 정은이 책임으로 돌리고..
단.. 2000킬로 레이더는 거부해야 되는게..
평택에 배치한다고 할 때.. 2000킬로면..
저 위에 동북 3성 전부에다.. 광동성 포함해서..
과거 중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포함되고.. 만주까지 포함돼..
중국 핵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미국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위권과 거리가 먼 것이라..
종말배치형 레이더만 허용해야 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드미사일 배치는 허용하되.. 2,000킬로 전진배치형 레이더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라면 AIIB는 가입해줘야 하나..
이번 일로 한국이 새우등터지는 격이 되서 위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고..
중국이 한국이 국가도 아닌듯.. 깝작거린게 반영이 돼서..
사드 배치하고 가입해봐야 좋은 대접 받긴 틀렸고..
시간을 띠어서..
몇년을 늦춰 물 오를 때 대접 받을만 할 때 AIIB에 가입해주는 것이 국익이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란게..
기존에 없던 대단한 아이디어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미 나온 얘기중에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