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대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은 남북관계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됨. 북한은 경색된 어느 시점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립관계에 갔다가 그것이 북한의 Back Down으로 풀리고 유화국면으로 진전되어 무언가 합의가 이뤄지자 마자 그것을 북한이 깨고 다시 관계가 경색됨. 이런 패턴에서 중요한 점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익을 수호하고 그 과정에서 늘 풍부한 선택권을 가진 입장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점임. 무슨 소리냐면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색과 해빙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임.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라가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

먼저 북한은 대외정책이 상당히 현실주의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이유일 것임. 북한은 내가 먼 옛날에 쓴 글에서 말한거 처럼 합리적인 행위자임. 합리적이란건 그 나라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기대에 따라 행동한다는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그 행동이 경제적인 행위자'란 의미임. 즉 북한은 자국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국의 국력을 극대화(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걸 달성하는데 상당히 똑똑하게 행동했음. 그들은 핵무기를 다른 근시안적인 경제적인 보장과 교환하지 않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전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섣불리 기존의 동맹을 해체하려고 들지 않았음.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는 생존이라고 주장함. 이는 매우 당연함 생존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목적도 쫓을 수 없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각국가들은 자신의 핵심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주제에 대해서 매우 비슷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행동함. 북한의 공격적이고 불신적인 태도는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도 그들이 공산주의자라서도가 아니라 순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인 주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 홀로 떨어져있기 때문임. 그렇기 떄문에 그들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생존추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기반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런 국가의 특징중 하나는 타국의 의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임.

그런 행위자는 보통 대외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기대나 허황된 약속에 기대지 않았고 사실 여러 협의가 언젠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게 본인들도 그런 협의에 진지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 반대의 경우가 이란이지. IAEA의 비핵화딜을 받아들이고 이행했지만 결국 오바마조차도 이란에 대한 충분한 경제제재 철회를 하지 않았고, 리비아의 경우는 아에 지도자가 제거되었지.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논리가 현실주의에 기반한다는 점은 두번째 이유 때문에 도드라지기도함.

북한이 외교전에서 우위를 가지는 두번째 이유는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한다는 점에 있음. 이건 특정 어느나라가 한반도에 대해서 악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때문이 아님. 순전히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가 중대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임. 흔히들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을 빼면 (심지어 한국도 아니라) 없다는 소리를 한두번 들어봤을 것임.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맥락임.

중국은 사악한 공산주의 정권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에 한국의 영향력이나 미국의 군대가 들어서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음. 그것은 자국의 국경에 적대적인 경쟁자가 들어서기 때문에 막아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건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었고 쿠바와 남미에서 미국의 입장이었음. 이건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중국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적대국이 거기에 손을 뻗치고 있어서기 때문임. 그것도 집앞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게 어떤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북한은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필리핀이나 파라과이 혹은 스페인같은 다른 외국 국가임. 문제는 그들이 자국의 동맹국이나 자신의 영토에 대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억제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음. 한국은 이에 반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게 가장 위협을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북한과 통일 혹은 남북화해라는 어젠다 때문에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에 대응해야함.

각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본질적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국의 붕괴위험(중국에 대해서), 핵(한,미,일) 그리고 특수관계(한국에 대해서)를 레버릿지로 삼아서 이들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만 하면 했음. 왜냐하면 북한이 해야할 일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골짜기를 조금 더 넓히기만 하는 일이기 때문임. 중국은 북한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보장해야하고, 미국과 일본은 아무리 북한이 의미가 없어도 핵이 존재하는 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며, 한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함. 그리고 그들이 협력을 하려고하면 이해관계를 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임. 이런 문제는 세번째 이유로 극대화됨.

세번째 이유는 주변국의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에 함몰되었기 때문임. 생존을 담보로 한 게임을 하는 북한과 다르게 한,미,일 삼국에게 북한은 일단 당장 목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는 아님. 북한과 이들 국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북한이 핵을 겨냥함에도) 북한은 결국 이들 국가가 실제 결심을 할때 완전한 패배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임. 그리고 핵을 쓰더라도 이들 국가는 생존하거나 최악의 경우 어떠한 상처도 못 입힐 (미국이 알래스카에 배치한 GBI의 숫자를 생각해보자)수 도 있음. 즉 억제에 있어서 안심하는 위치는 바로 한,미,일이지 북한이 아님. 문제는 이런 조건이 이들 국가로 하여금 대북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이해관계가 침투하도록 허락함.

먼저 이들 국가들의 외교는 북한과의 특정 관계가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정치 엘리트에 의해 오염됨.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가장 극명하게나 이런걸 볼 수 있던건 트럼프 행정부임. 트럼프는 취임 초기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하면서 매파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고조하기도 했지만 사태가 해소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자신이 새로운 데탕트를 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노렸음. 그 과정에서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고 한동안 북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비판을 피하거나 데탕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포착되었음.

또 다른 근거는 아직까지도 이들 국가들이 비핵화라는 사실 상당히 허황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옴. 사실상 비핵화는 이미 실패한 목표임.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은 자국이 비참한 경제력이 안보에 영향을 끼쳤고 결과적으로 주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생존이나 적어도 주권의 최소한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임. 북한이 그런 걸 포기할 이유도 없고 그걸 대체해줄 무언가를 주변 어떤 국가도 제공해줄 수 없음. 애초에 주변국의 국력이 신뢰성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임. 하지만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여론적인 재난이고, 단순히 북한에 대해서 억제와 봉쇄만 하는건 엄청난 모욕을 들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한 인간들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두고서 욕만 하는거 처럼.

게다가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정운영 기간동안 자신의 임기를 채워야하는 문제와 결합하면서 심각해짐. 민주 국가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권층에게 혜택을 돌려야함.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은 그런걸 새롭게 조정하려고 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과 충돌하거나 트레이드 오프를 하게 만듬. 가장 좋은 정책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끼침. 하지만 그 내용이 아무리 공허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어쩔때는 그게 더 공허할 수록 대외적인 이벤트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우리는 이미 북한과 수많은 협상들을 할때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이행이 준비가 안되고 공허한 협상이라는 지적을 들음. 그건 지도자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는걸 보여주고 단순히 아무의미없는 사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게 상당히 값싸게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임.

결국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대북정책을 현실적인 방향에서 틀어지게 만듬.

이 세가지 문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북한은 자국의 목숨줄이 걸린 상태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기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국가들을 보고서 지원을 받거나, 그들 간의 분쟁을 조장하여 자신에 대한 대응을 무력화하려고함.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그들의 대외정책이 사실 국내적인 논리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약점을 두고 공략하려고 할 것임.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국의 취약함과 그것이 중국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보험과 안보적인 보장을 지원받고 주변국의 잠재적 적대국가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도 됨.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터졌든) 사진을 찍고 지원하는데 국내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됨. 그리고 때때로 적대적인 집단들 간의 싸움을 증폭시킨다면 (매우 값싼 행동으로) 그들은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르는 국제적인 공조의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음.

난 이런 설명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늘 화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준다고 봄. 북한은 한,미,일이 자신을 용서해줄 것을 알고 (그것이 정치엘리트의 이해와 맞고 유가족같은 일부를 빼면 충돌하는 행위자도 없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도발을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필요하다면 뒷배를 서줄테니까) 그들은 정말 관계를 진전시키려는게 아니라 상대국가들이 자기 임기내에서 북한과 하기로한 포토존 기회를 레버릿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의 입맛을 맞춰줄 행동을 요구하려고 드는 것임. 진짜 그게 절실해서가 아니라.

나의 논의에서 오해하지 말 점은 이게 북한의 경제제재가 해체될 것이라거나 (북한의 희망처럼) 혹은 북한이 북베트남처럼 최종적인 승리자가 (북한이 바라지조차 않는) 될 것이란 논의가 아님. 이건 단순히 북한이라는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절망적이며 문화적으로 쇠퇴한 국가조차도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아주 희소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상당한 레버릿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뿐임.

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음모론이나 증오 혐오를 멈추길 바라는 것임.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로서) 논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