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남북한 분단 고착화 유지 이유

미국이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 남북간 대화조차 훼방을 놓고 있다. 모든 남북의 접촉에 매우 신경질적이며 과도한 교류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남측의 인사가 휴전선을 넘는 것조차 유엔군의 관할 영역이라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한국인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더하여 이전의 미국의 정치권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둥 국제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80년을 향해간다.

반면에 그리 참혹한 전쟁을 했던 베트남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교역, 자유여행 및 투자를 하고 있다. 남북한과는 전혀 논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지난 정부나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거나 일깨워 주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남북의 분단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꼭 필요하다.

오래전 힐러리 클린턴이 어느 강연에서 남북의 분단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Ref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6010009399

힐러리는 오바마가 재임시 내각의 파트너로 지명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다. 이 국제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야 하는 국무장관의 말처럼, 미국은 남북분할을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 조장했다. 일본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미국이 감추고 있는 “혼네“이다.

한국전의 휴전이후 북한의 허물을 끄집어내어 침소봉대하고, 국제기구나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외교활동을 억제하고 유엔을 끌어들여 정당성을 마련했다. 

이 정책의 연장선에서 종전선언을 계속 미루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모두 잘했는데 미국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시대의 공산권 국가 대부분인 소련이 그랬고, 월맹이 그랬고, 지금의 차이나 역시 북한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북한만은 달리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쿠바의 악마 같은 “관타나모”는 뭐냐 ? 즉 “힘이 정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한국의 정권과 주류언론에서 이러한 미국의 속내를 전혀 다루지 않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분단된 한국, 미국만이 이런 남북분단의 유지를 바란 것은 아니다. 일본도 차이나도 표현 방식만 다르지 역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같은 속셈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은 통일 한국이 반갑지 않은 일본의 의견을 지지해왔다.

오랜 냉전에 지친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을 감축하고 그 임무를 껄끄러운 상대인 일본에게 점차로 위임하기 시작했다. 전범국 일본은 미국에 성실했다. 아니 전범국이니 성실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신뢰를 얻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의 교류가 진전되는 것과 한국이 커가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성실해 보이는 일본이 전해주는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관가의 집단적 관행이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사건들을 일본의 시각을 통하여 바라봤다. 더구나 그들 한국의 분단을 조장해서 먹고사는 미국의 관변연구소의 해당 인사들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게 일본은 돈도 두둑이 찔러주는 꿀단지였다.

불침항모가 필요한 미국에게 일본이 싫어하는 한국의 통일이 반갑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일본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왜곡 정보로 세뇌된 이유도 한몫을 한다.

셋째 미국은 거대한 통일 한국이 반갑지 않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만들어낼 거대한 동북아 경제블록 생성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명제(Issue)가 되었다.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러시아의 가스관이 독일에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독일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문제는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국과 수급국간에는 알력이 생기기가 힘들고 대부분 공급국의 우위로 끝나기 때문이다. 즉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종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독일은 미국의 의견보다는 에너지 공급국 러시아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종속에 의하여 독일은 미국-독일 등 NATO 동맹 라인에서의 대 러시아 전선의 약한 고리가 된다. 미국이 이를 싫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 3국이 간헐적 필요와 이익에 따라 만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독자생존주의인 그들 간에는 서방측의 호혜공존과 같은 항구적 목표나 이익 나눔은 없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 러시아와 독일간의 동맹이다. 미국이 대외 불간섭의 고립주의 정책을 거두고 세상과 만난 1차대전 이후 러시아, 독일의 동맹에 대한 우려는 역사가 깊다.

그 이유로 러시아가 포함된 유럽이 단일한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체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독일 등 서유럽과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경제통합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가 현재까지도 작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xon, Shell, Texaco, Gulf, Caltex 등의 브랜드를 기억하는 분들은 안다, 미국이 중동을 독점해서 오일 달러를 만끽하던 시기가 있어서 그 Oil Dollar의 맛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보는 미국의 시각이다. 맛 본놈이 그 맛을 안다. 

만약 통일한국이 탄생되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역시 친러 최혜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블라디보스톡 등 프리모르스키 변경주(한국명 : 연해주 인국 약 200만)가 한국과의 경협으로 개발된다면 여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한 또 다른 거대한 경제 블록이 탄생되는 것이다. 한(북)러 경제 블록,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동쪽에 한국 서쪽에는 독일(동구 포함)을 가지는 에너지, 식량, 첨단기술, 합리적 인구구조를 가진 커다란 경제와 에너지 블럭이 탄생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을 차이나에 맡길 경우 한족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어 다수에게 국가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다. 내 땅의 인구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차이나는 신장 위그루와 만주(동북 삼성)에는 한족을 절반 이상 밀어 넣어 이제는 민주적 자유 투표를 하더라도 한족이 질 수가 없다. 그것을 본 러시아는 연해주 등에서 한족 보따리 상인의 단기입국만 허가하고 주기적으로 한족을 솎아내고 있다.

일본 또한 역사와 영토문제가 있어 협력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후 80년인데 이 둘 간에는 아직 평화협정 조차도 맺지 못했다.

러시아는 나름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 많은 노력을 했다. 러시아는 한러 협력에 대한 연구도 깊어 연해주의 대학 등에서 이미 이에 관한 많은 논문도 내어 놓았다. 오히려 우리보다 한러협력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러나 한러 모두 미국과의 눈치 때문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무기 기술을 많이 전달했으나, 우주로켓 기술은 우리의 동맹국 미국이 주지 말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S-350/400 기술은 완벽히 습득했다고 들린다.

만약 연해주/블라디보스톡의 개발 전권을 한국에게 맡긴다면 한국은 그곳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선진경제권인 한국으로부터의 연해주 인구 유입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 연해주는 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처럼 통행자유지역으로 만들면 된다. 러시아는 한국의 능력을 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을 위하여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은 한러 교역을 심화시킬 것이다. 통상 뿐일까, 그 뿐만은 아닐 것이다. 동북아의 혼란을 바라지 않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 차이나 억지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육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일본은 당연히 동북아의 종속변수가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일본은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상호 협력이 싫고 또한 동북아에 새로운 힘의 블록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대륙세력과 결합하게 되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의 극복이 한국외교 근간에 있어서의 커다란 멍에이다.

이처럼 한국통일의 나비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이제 우리 모두 미국의 혼네를 바로 알자.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나 전혀 절대 네버 반미론자 아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겨우 빠져나온 러시아의 정치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물들어 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 미북중러의 외교와 교역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이의 마중물로서 북한과의 통신, 통행, 통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현실화 방편으로서 북한의 지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순리적 통일에 대한 방법론은 연금일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발제해 놓은 것이 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588324&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7%B0%EA%B8%88+%ED%86%B5%EC%9D%BC&sop=and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603262&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7%B0%EA%B8%88+%ED%86%B5%EC%9D%BC&sop=and

한국인에게 진리는 “돈은 통일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 통일을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한국은 주변국들과도 유연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인데,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조성“이라는 보고서를 내는 것은 국가적 사기 아닌가 ? 헤이 믿어줘 친구들... 장사하는 동안만이라도 배타적이지 않음을... ^^

한국의 국력이 신장됨으로 국제정치적 불리함이 지리정치적 프리미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옥죄기 보다는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을 더욱 끌어들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즐길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있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지리정치적 프리미엄은 이젠 우리가 최소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킬 힘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든든한 우리 “군” 모든 졸병(?)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말미에 아재개그 하나 : 한국은 조상이 바이칼 호수로부터 온 러샤 곰인데,

마늘+쑥 ... =>  동굴 속에서 정진...

식용 곰 사육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곰 고기를 요리해 먹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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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곰탕집이 많다..........

어~~~ 나 곰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