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세수가 꼴지였군요 ㅜ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방비를 10조를 넣을때 효과를 볼 수 있는건 5조 남짓? 비효율적인 집행에 리베이트
에 이런 저런걸 생각해보면 개판이 되서 투자 대비 효과가 낮지 않나 싶어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된 후에 10조를 투자 했을때 적어도 9조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투자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
니다.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퍼 봤자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물론 당장 집에 불이나거나 급한 상
태면 그 구멍난 바자기라도 써야겠지만요.
전 지금 상황이 북한에 심각한 열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당장 우리에게 군사적 압박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유(?)가 있을때 구멍난 바가지 바꾸던지 때우는게 장기적으로 볼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후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훨씬 나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국방은 투자 효과로 보는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현재 전쟁중인 국가이구요.
전쟁 억지력 <<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에 10조 투자해서 5조 효과? 아니 10원 경제 효과만 있더라도 투자해야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는 그 100배는 될테니까요.
당장 급한 상황이 아니라니요? 국방이 돈만 투자하면 바로 바로 전투력 올라가는 그런거 아닙니다. 쉽게 이지스함 운영중인데 현재 그걸 100퍼 활용하고 있다고 장담하시나요? 잠수함 운용도 오래되었는데 그걸 100퍼 운영 가능할까요? 제 주관에는 미국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돈을 쏟아 붓고 있는거구요.
 군대란 100년을 양성해서 한번도 쓰지 않을수 있으면 최강이라는 말이 있죠. 전투해서 이기는건 2번째로 좋은거구요. 우리나라를 보면 전쟁해서 이기는건 망하는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겨야지요.

gdp대비 세수가 낮은건 OECD가입된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낮은거죠 세금대비 국방비 2.6~3%면 낮은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