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기술이전‧현지생산‧금융지원까지 해줘가며 ‘K-방산 수출 성과?’
우리정부와 폴란드 간에 2차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수입국인 폴란드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누구를 위한 계약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정부가 폴란드에 수출을 하면서 수출액의 70% 가까운 12조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해 12조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수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1차 때와 같은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차 때보다 많은
15조원 이상 20조원 이하의 금액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출 협상에서는 폴란드에 유리한 내용이 많아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수출 계약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에 현지생산 조건도 제공하면서
수출액의 상당액을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금융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입국인 폴란드에 유리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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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게 2찌개 돌대가리 새퀴들이
무기판매는 무조선 금융지원 해 준다, 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게거품 처무는데~~~.
그럼 차관융자는 왜 해주냐?
무기수출은 왜 하냐?
다 우리 이득을 위해서 하쟎아.
무기수출도 우리나라 기업 이득을 위해서 하는거고,
그게 금액이 크서, 일반적 무기구입 하는 나라에서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
정부가 보증으로 차관의 혜택을 주는거지.
우리기업 수출 해서 득 볼수있게.
그렇다고 정부가 손해보고 해주면 그게 배임이지.
정부돈으로 특정기업 에게 혜택을 주는거나까.
폴란드 1차 무기 판매때 정부돈으로 70% 차관 제공했어.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근데 이번 2차는,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게 아니라,
현지조립에 기술이전 등으로 남는게 별로 없는데,
과도하게 융자를 요구 하니 문제라는데
2 찌개 돌대가리새퀴들은 그건 쏙 빼먹고
무조건 지원하는거라고 게거품 처무네.
왜 지원 해 주는냐고?
배 보다 배꼽이 커져서, 똑같이 지원 해 주면
우리기업이 이득 보는거 보담.
정부가 손해 보는게, 더 많으니까 문제라는데~~~.
등쒸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90% 타령하냐?
과거 소련에 차관 14억 제공했다가, 그거 아직도 문제되고 있는거 모르나?
폴란드 최근 러시아랑 사이 안 좋은거 모르나?
더구나 무기 쟎아. 전쟁 할 도구.
러시아랑 폴란드 사이에 전쟁이 나서, 폴란드 망하면?
그 돈 받을수 있어? 소련 과 러시아 같이 승계 관계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지만, 혜택 조건을 이야기 하는데
개무식한 2찌개 새퀴들이 조건은 이야기 안하고
무조건 융자 해준다고 게거픔 처무네.
손해보고 융자 해 주라고? 등씬 쪼다 새퀴들 수준 참.
작성일 : 23-06-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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