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해외에서 볼땐... 이해는 하겠죠.
근데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찬성 혹은 방관하긴 힘들죠.
일본도 맨날 말하는게 북한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자기들 머리위로 로켓이 날아가고 있단데... 우리가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일본도 만들게 되죠.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가면 폴란드도 해당되고... 답이 없죠.
혹시라도 미국이 중국과의 파워 싸움에서 밀리면 중국 엿 먹으라고 방관할 가능성 정도? 그게 가장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정세라는게 늘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틀을 걸어놓는건 필요합니다. 일본이 왜 계속해서 독도가지고 문제삼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때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들겨야 문이 열리지 알아서 열어주진 않습니다. 당장 미국과 소련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핵보유국들도 여러 방해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미국이 도와주는건 택도없고 그냥 방관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경우는 영국보다 훨씬 우여곡절을 겪으며 독일과의 딜을 통한 서유럽 국가의 암묵적 동의와 이스라엘까지 끌여들여서 겨우겨우 개발을 해낸 경우고.
정치적 목적은 본래 오직 한가지란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여러포석이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보진영의 북한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나 보수진영의 북한붕괴를 통한 급진적 통일이나 각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류에 따른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있고. 또한 일본이 한국에 자주 써먹듯이 한국정부가 반일여론을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조성한다처럼 핵무장론도 해외에선 그렇게 폄하할수도 있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단념하게 만들거나 힘빼기 전략인거죠.
그리고 최근의 정세는 현 정부가 핵무장론을 한번 슬쩍 꺼낼만한 이유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한국이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 현 정부가 핵무장론이든 핵잠쪽이든 이전보다 강하게 나갈 의향이 있다면 절대 지금 수준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NATO수장이 한국와서 대통령만나고 강의하고 수준에선 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NATO가 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줄이유도 없고 내주는건 이득도 없이 바가지만 쓰는 꼴이니까요. 아직까지 우리몸값이 덜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순진하네요. 포퓰리즘 때문이라니. 어차피 핵무장론은 예전에도 늘 +와 -가 존재해서 별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성 없는 남북문제도 여론변화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국민들도 바라는것과 현실적인 부분은 구분할줄 압니다. 바보가 아닌데 계속해서 바보취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보에요. 핵무장 여론이 70퍼센트를 넘는다는건 바램이지 국제적인 압력을 무릅쓰면서까지 핵무장을 지지한다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성일 : 23-0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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