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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4 23:46
[잡담] 지금 계획된 한국의 군비증강이 정권에 따라서 변할까요???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3,212
이게 제일 걱정임.
뭔가 방산산업과 군비증강에 대한 큰 틀이 잡힌 느낌인데.
위성사업, K-링크, 호위함사업들, KDDX, 핵잠수함, 항모계획, KFX, 차세대헬기사업, 탄도탄요격체계, 초음속 극초음속미사일들..................
끝도 없음.
이외에도 비닉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엄청나지 싶음.
지금 계획들이 10년만 꾸준히 추진된다면 진짜로 자주국방이 되지 싶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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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
22-02-04 23:49
웬만하면 장기 계획에 따른 국방 예산안은 매해 기재부 승인에 따라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권에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어 재심의나 군에 답변 요구 등을 해 자르거나 미루게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 안 시킴으로써 조절해 버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계획 세울 때 거를 것 아니면 손을 안 대야죠.
웬만하면 장기 계획에 따른 국방 예산안은 매해 기재부 승인에 따라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권에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어 재심의나 군에 답변 요구 등을 해 자르거나 미루게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 안 시킴으로써 조절해 버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계획 세울 때 거를 것 아니면 손을 안 대야죠.
부르르르
22-02-05 00:01
매국 집단이 정권을 잡지 않는 이상 증강 쪽으로 갈 겁니다.
매국 집단이 정권을 잡지 않는 이상 증강 쪽으로 갈 겁니다.
knockknock77
22-02-05 00:25
무당이 정권을 잡으면 많은 예산이 엉뚱한곳으로 빠져나가겠지요
무당이 정권을 잡으면 많은 예산이 엉뚱한곳으로 빠져나가겠지요
Republic
22-02-05 00:29
다음 정권에서
현재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신 버전이 나오겠고
이 신 버전에서 구 2.0 계획중에서 손볼 여지가 있는
사업계획은 변경시킬 순 있지만
해당 사업이 국방중기로 묶이고 개발이나 구매 대금이 진행된
사업은 철회 못하죠.
K11 사례같이 기술적 문제로 사업중단은 될순 있고
양산이 진행중이라도 치명적 결함으로 조기 사업이 완료될 순 있겠죠.
국방법에 5년마다 신버전이 나와야하는걸로 압니다.
보통 크게 변경되는건 없더라고요.
물론 쥐선생은 ㅋㅋ
다음 정권에서 현재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신 버전이 나오겠고 이 신 버전에서 구 2.0 계획중에서 손볼 여지가 있는 사업계획은 변경시킬 순 있지만 해당 사업이 국방중기로 묶이고 개발이나 구매 대금이 진행된 사업은 철회 못하죠. K11 사례같이 기술적 문제로 사업중단은 될순 있고 양산이 진행중이라도 치명적 결함으로 조기 사업이 완료될 순 있겠죠. 국방법에 5년마다 신버전이 나와야하는걸로 압니다. 보통 크게 변경되는건 없더라고요. 물론 쥐선생은 ㅋㅋ
노원남자
22-02-05 00:48
북한에서 미사일쏴대는데 국방비 감축할명분이 없죠..
북한에서 미사일쏴대는데 국방비 감축할명분이 없죠..
탱글곰
22-02-05 01:03
웬만하면 그냥 진행 하는 편이죠.
단... 새부 내역이 조끔 정권 입맛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 있음.
소위 보수라 떠드시는 분들이 들어서면 방위비 증액이 좀 작아지긴 하죠.
명박이 들어서면서 k2가 원래 생산목표가 680여대였다가...금융위기,파워팩문제,아파치 도입결정, 작계변화등 수량이 줄어 현재 1-3차도입 260대, 그만 보고싶은 m48이 상당수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다는거...
웬만하면 그냥 진행 하는 편이죠. 단... 새부 내역이 조끔 정권 입맛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 있음. 소위 보수라 떠드시는 분들이 들어서면 방위비 증액이 좀 작아지긴 하죠. 명박이 들어서면서 k2가 원래 생산목표가 680여대였다가...금융위기,파워팩문제,아파치 도입결정, 작계변화등 수량이 줄어 현재 1-3차도입 260대, 그만 보고싶은 m48이 상당수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다는거...
ranteria
22-02-05 01:40
당연히 변하죠
사드배치하면 L-SAM 수량변동 있을테고, 한중일 연대 강화주장하니 공군의 미국 해군의 일본 육군의 우리가 될테니 육군력 위주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변동될겁니다.
당연히 변하죠 사드배치하면 L-SAM 수량변동 있을테고, 한중일 연대 강화주장하니 공군의 미국 해군의 일본 육군의 우리가 될테니 육군력 위주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변동될겁니다.
궁극스킬
22-02-05 03:04
이명박, 박근혜 때 취소, 축소, 삭감된 국방계획이 얼마나 많은데ㅋㅋ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군비 증강
토왜정권이 군비 축소 였음.
이명박, 박근혜 때 취소, 축소, 삭감된 국방계획이 얼마나 많은데ㅋㅋ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군비 증강 토왜정권이 군비 축소 였음.
양철북
22-02-05 04:05
윤석렬이 되면 확실히 L-SAM은 날아갈듯
더블어 공군/해군력은 쪼그라들 걸로 예상됨
윤석렬이 되면 확실히 L-SAM은 날아갈듯 더블어 공군/해군력은 쪼그라들 걸로 예상됨
나는나비다
22-02-05 07:37
계획잡힌것에 손못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방산하면 연관 되는 단어 '비리'죠..
집행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 집어넣고 돈 살살 말리면 '부실' 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거 계획한 거 누구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치적 공세라는게 여기서 발휘되는 거고. 국방계획2020이 10년동안 그런식으로 좌초되버린거 아닙니까?
물론 그 와중에 열심히 신무기개발하신 분들 알게모르게 자기위치에서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자릴 빌어 감사하게 되네요.
계획잡힌것에 손못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방산하면 연관 되는 단어 '비리'죠.. 집행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 집어넣고 돈 살살 말리면 '부실' 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거 계획한 거 누구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치적 공세라는게 여기서 발휘되는 거고. 국방계획2020이 10년동안 그런식으로 좌초되버린거 아닙니까? 물론 그 와중에 열심히 신무기개발하신 분들 알게모르게 자기위치에서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자릴 빌어 감사하게 되네요.
수염차
22-02-05 07:38
국짐당이 정권을 잡으면...
온갖 트집으로 축소 연기 폐기 시킬겁니다......
국짐당이 정권을 잡으면... 온갖 트집으로 축소 연기 폐기 시킬겁니다......
nux03
22-02-05 08:05
정권의 국정운영 및 국책우선순위와 경제변동상황 등에 따라서 군비증강 계획이 바뀔 수 있죠.
대미관계 및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입장차이
대중관계, 대북관계는 군비증강과 땔래야 땔수가 없는 변수죠.
그 외 대외 경제상황변동이나 국내 경제상황,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정권 및 임기만료에 의해 변동될 군 고위층의 성향
등등 각종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니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 이전까지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권의 국정운영 및 국책우선순위와 경제변동상황 등에 따라서 군비증강 계획이 바뀔 수 있죠. 대미관계 및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입장차이 대중관계, 대북관계는 군비증강과 땔래야 땔수가 없는 변수죠. 그 외 대외 경제상황변동이나 국내 경제상황,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정권 및 임기만료에 의해 변동될 군 고위층의 성향 등등 각종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니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 이전까지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토미
22-02-05 08:19
아 그래서 인구급감 알면서도 군복무 단축시킨건?
잘한건 다 내탓 못한건 남탓.
참 대가리구조보면.
ㅋ
평양선언으로 대북감시장비 휴전선 근처 뜨지도 못하게
한건.
그렇게 쳐 빨았더만 연락사무소 폭파에
삶은 소대가리듣고
올해 대놓고 미사일 발사한건?
짱ㄲ에 대해선 3불 정책으로 속국이냐?
ㅋ
아 그래서 인구급감 알면서도 군복무 단축시킨건? 잘한건 다 내탓 못한건 남탓. 참 대가리구조보면. ㅋ 평양선언으로 대북감시장비 휴전선 근처 뜨지도 못하게 한건. 그렇게 쳐 빨았더만 연락사무소 폭파에 삶은 소대가리듣고 올해 대놓고 미사일 발사한건? 짱ㄲ에 대해선 3불 정책으로 속국이냐? ㅋ
달빛대디
22-02-05 11:25
이 인간은 볼때마다 인구감소 어쩌고 떠들던데
결혼은 했소?
했으면 애는 몇 명이나 낳았소?
아, 니뽄진이라 별 의미 없으려나?
이 인간은 볼때마다 인구감소 어쩌고 떠들던데 결혼은 했소? 했으면 애는 몇 명이나 낳았소? 아, 니뽄진이라 별 의미 없으려나?
이름귀찮아
22-02-05 14:15
저 인간은 지나가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뚜드려 맞은 후에
저렇게 PTSD 격는 불상한 사람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함
저 인간은 지나가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뚜드려 맞은 후에 저렇게 PTSD 격는 불상한 사람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함
토미
22-02-05 20:52
대깨버러지.ㅋ
대깨버러지.ㅋ
달보드레
22-02-05 08:25
토론 보니까 이재명이는 반미 친중 노선이라 전부 갈아 엎어버리려 할 것 같고...
육사 옮기니 뭐니 전부 땅 투기 하려는 습성이 보이고
윤석렬은 친미 반중이라 유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킬체인도 알고...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 관련 해서 많이 참고 하는듯한 모습
토론 보니까 이재명이는 반미 친중 노선이라 전부 갈아 엎어버리려 할 것 같고... 육사 옮기니 뭐니 전부 땅 투기 하려는 습성이 보이고 윤석렬은 친미 반중이라 유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킬체인도 알고...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 관련 해서 많이 참고 하는듯한 모습
ZZangkun
22-02-05 10:10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때 보면 답 나오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 같네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거 싹 갈아엎을겁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때 보면 답 나오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 같네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거 싹 갈아엎을겁니다
랍스타
22-02-05 13:48
바뀔수도 있어요
미국이 있는데 군비증강이 뭔말이냐? 하면서
바뀔수도 있어요 미국이 있는데 군비증강이 뭔말이냐? 하면서
이름귀찮아
22-02-05 14:16
대통령이 맘먹으면 뒤집는거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맘먹으면 뒤집는거 일도 아닙니다
머야이게
22-02-05 15:37
정권 바뀌면 경항모는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수준에 뭔 경항모냐~~ 하면서요.
정권 바뀌면 경항모는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수준에 뭔 경항모냐~~ 하면서요.
포근한구름
22-02-05 16:22
MB때 이미 격어봤죠.
MB때 이미 격어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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