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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4 08:39
[기타] 국방비가 자꾸 삭감되는 이유
 글쓴이 : 집토끼
조회 : 4,200  

보수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친일 세력의 정권

이마트에 찾아가서 멸치와 콩나물을 사면서 멸공을 외칠 자유를 달라던 비장한 결의도, 결국은 태극기 노친네나 낚을 정치적인 퍼포먼스였을 뿐, 실제로 그 ㅄ같은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국군의 날 부르는 군가의 제목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로 바꿔놓는 주둥이만 산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겁쟁이 새끼들!

밀덕인데, 이거 외에 다른 이유를 찾고 있으면, 바로 대가리 깨진 2찍 새끼 그 자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알아들어야 삶이 행복한 개돼지 새끼가 우연히 취미가 밀리터리라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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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22-10-04 08:42
   
국방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소리하시려면 정치 게시판에 가세요.
     
집토끼 22-10-04 08:44
   
대가리 깨진 2찍 인증을 참 많이 하네...
정말 궁금한데 2찍 새끼들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알아들으면 진짜 자신 본인의 삶이 행복해요?
국방비 삭감된 것도 삭감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 삶이 행복하고 편해요?

2찍하랴 밀덕하랴...피곤한 인생
     
피에조 22-10-04 08:49
   
눈과귀를 막고사니 이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지
뉴스좀 보고 사센
     
피에조 22-10-04 08:53
   
"추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만만한 게 국방?"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68719_35666.html

지난해 F-35 예산 삭감에 분노한 尹대통령…추경서 올해 국방비 대거 삭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2223295064260

"내년도 예산안서 또 병사 병영생활관 예산 4,700억 삭감"
https://v.daum.net/v/20221004070401059

국방부 '보안 강화' 예산,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0193?sid=100

조금만 찾아봐도 셀수없이 많음
     
갓라이크 22-10-04 08:59
   
신형 자주포 개발 예산도 삭감했던데?
     
뻔지르 22-10-04 09:04
   
인건비 빼고 뭐가 늘어 났는데?
          
땡말벌11 22-10-04 09:06
   
무슨 인건비가 올랐나요? 인원 충원이 안되고 있는데?
               
왕두더지 22-10-04 09:08
   
군장병 급여인상분 때문에라도 인건비는 오르겠죠?
     
벌레 22-10-04 09:20
   
니 정체 알어 2찍이
     
럽코리아 22-10-04 10:20
   
archwave //  국방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라서  말은해야 겠고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얘기하는 거요?

지난번  방위력 개선비 얘기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정해놓은 신무기 개발사업들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국방비가 늘어났다?

지금 장난하나...    그렇게 주장할거면  아예 가생이에 글쓰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면 보수,진보 상관없이  논리적인 글을 올리시던가...

무기에 대해서는 줄구장창 글 올리시던데  정작 국방비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말도 안되는 글을 쓰니  다른건 모르겠고  밀매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태도에 속이 뒤집힙니다.

2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포근한구름 22-10-04 10:25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진실임?
     
하이시윤 22-10-04 11:00
   
햐  말하는 꼬라지가 진짜 대가리깨진 2찍이구나
     
user386 22-10-04 12:42
   
요즘 아주 x나 수고 하십니다 그려... 바쁘셔 아주...
     
쿠비즈 22-10-05 12:24
   
ㅋㅋㅋㅋㅋ 아주 똥꼬빨다가 헐겠다~~~ 국방비가 늘어? 팩트 체크 해줄께~~~

일단...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이라 한걸 얘기하나본데... 이미 썩열이가 올해 국방예산 추경한답시고 전력운영비 9518억하고 방위력개선비 5550억을 감액했지. 이게 얼마게? 그럼 늘어났다는 약 2조5천억중 무려 59.9%가 이미 까고 시작해야지~~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예산을 숨기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지금 대통령실 예산을 몰래 전용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떠넘긴거니 이 또한 까야지.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작년예산 대비 실제 증가 예산이 겨우 1조도 안될테니 실제 증가율은 한 1.7~1.8%증가한거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는 아냐? 진짜 늘어난거라고? 하여튼 이 인간은 쓰레기 정치충이야.
     
이름귀찮아 22-10-05 21:28
   
욕 처먹고 싶어서 댓글 다셨나보네
오래오래 사슈
땡말벌11 22-10-04 08:53
   
생각해보면 자칭 보수정권은 존재의 목적을 모르겠네요. 국방에도 관심이 없고 지지자들만
국방의 보수정권이라고 거짓왜곡정보를 흘리고 다니는데.........
솔직히 밀덕이라면 비난해야하는데.....KFX를 박근혜정권이 통과해서 10년도 안되어서 뚝딱 만들었다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10년도 안되어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나라로 만들더니
각 종 국방예산 갉아먹는 건 증액했다고 홍보를 하니깐요.
이러니 2찍들 믿고 지지율 신경안쓰고 각 분야 참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칭 보수지지자들이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지.
     
집토끼 22-10-04 08:58
   
바이든도 날리면으로 알아듣는 2찍 새끼들...

국힘 정치인들이 실제로 바보도 아니고, 이런 자발적인 개돼지들 덕에 정치할 맛 난다고,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국힘 새끼들 뭔 거짓말을 하던 다 받아주니...진짜 편한 개돼지 새끼들 아닙니까?

국방비를 삭감해도...안보는 보수 정권이라는 새끼들이니...
          
땡말벌11 22-10-04 09:04
   
이번에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인원충원 요청을 했지만
정부에서 소폭 증가로 마무리한다고 하죠.
한국우주항공에서만 100명의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5명만 증원한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무슨 안보를 챙기는 보수정권이라고 하는지............
15년전에도 ADD 인원을 200명이나 감축해서 이슈화되었었는데........
밀덕이라면 분노하는게 맞죠.
아르곤 22-10-04 09:13
   
이게 사업타당성 조사 즉 사타 때문입니다
재정적자에 신경 곤두선 기재부가 사타 통과 못 한 사업은 국방예산이라도 용납 안 해준다고 엄포를 놨어요
정권은 5월에 바뀌었는데 정권 공약사업 계획해도 사타는 보통 6개월~1년 이상입니다
당연히 사타 통과 안 되죠 그럼 예산안 못 올려요
이전에는 안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과시켜주던 사업들이 긴급소요제기가 아닌 한 이젠 사타 통과가 필수가 된 겁니다
요즘 전력증강사업 예산안 삭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전부 다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서 삭감이라고 나와요
사타 미통과라 짤린 예산들 아마 결과 나오는 내후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지 싶습니다
뭐 경제 상황따라 돈 없다고 또 짤릴 수도 있겠죠
     
땡말벌11 22-10-04 09:29
   
청와대 이전비용이 1조원 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1조원이면 충분히 연구원 인력 충원하고도 국방비를 많이 감축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네요.
     
Republic 22-10-04 09:47
   
기재부  심의에서  짤린것도 있고
아예 방사청에서 예산 기획안한것도 있고요
뭐 좋습니다.
당장 안해도 망하는거 아닌데
2년간 코로나 예산지출
경제암울등의 이유로 긴축하겠다지만

정부에서 미리 5년간 계획한  국방비 지출계획표를 보면
올해 예산에서 살짝 내려갑니다.

사타는  사업에 따라 금방 끝나는것도 있어요.
          
아르곤 22-10-04 10:23
   
사업 따라 금방 끝난다고 3개월만에 통과되지는 않으니까요
예산안 제출은 8월인데 3개월만에 될 리가 있나요
사타가 필수가 되어버린 이상 2023년 국방예산안은 그냥 칼질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나 기대해야 되는데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경제상황상 될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Republic 22-10-04 11:16
   
아닙니다.

방사추 아세요??
7월 방사추 회의에서 k9a2  성능사업 추진하는것으로 합의했죠.
그래서 23년부터 시작한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년 사타비 받아서 합격판정 나오면 내년 연말에 합참희의로
정식 소요제기하고 국방중기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밑에 k9a2  예산을 보도한 발제에서
보도 내용중에 예산반영 안됐다 이 뜻은
7월 방사추에서 사업추진 합의했지만
정작 방사청에서 기재부에 올릴 23년도 국방예산 목록에서
빠져다는 뜻입니다.
방사청에서 하겠다고 합의된걸 방사청 스스로 예산 기획을 안했다????
이건 윗선의 지시라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이고요

여하튼
인프라 구축비도 기재부가 날린게 맞는거죠.
왜냐. 
성능 개량사업 연계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기재부가 사타 어쩌고 하는게 맞는 말인겁니다.
본사업인 k9a2  성능 개량사업할  필수조건인  사타를
방사청이 내년에 안하겠다는데
기재부가 K9a2  인프로 구축사업  예산안을
짜른건 당연한거죠.
                    
포오97 22-10-04 17:52
   
잘못아신것임 오늘 국방위에서 당초 예상보다 9개월 늦어서 사업타당성이 늦어져서 아직 사업타당성이 끝나지 못했다가 답변입니다
칼까마귀 22-10-04 09:13
   
미국에 꼭두각시 노릇만
할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임


현재는 우러전쟁 중이고
중국 대만 도발도 있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땡말벌11 22-10-04 09:29
   
친중반미외교 중이라..........일본에 꼭두각시 노릇은 확정인 것 같네요.
     
벌레 22-10-04 10:07
   
미국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권임
벌레 22-10-04 09:37
   
기획을 해라고 기획재정부 만들었더니 시누이재정부가 됐죠
나라의 암적 존재
포근한구름 22-10-04 10:26
   
이걸 보수라며 외치는 2찍 ㅂㅅ들이 더 웃김.
은근슬쩍 커버치는 쓰레기들은 더 역겹고..
뇽가뤼 22-10-04 10:52
   
보수들 군대나 가고 보수를 자처해라
zaku 22-10-04 11:06
   
이리 될거 몰랐어요들?

그러게 투표할 때 좀 잘 하지
user386 22-10-04 12:40
   
국방비 삭감만 문제가 아니죠... 아예 국방에 관심이 없어 이 X발 새끼들은...
경례나 쪽바로 해라 이... &^%$#^# 새끼야...
slrkanfk022 22-10-04 12:45
   
대깨버러지 흉아들 냄새맡고 다 기어나왔네.ㅋㅋ
     
토마토피아 22-10-04 14:10
   
뇌없음 인증?
          
slrkanfk022 22-10-04 14:17
   
뜨끔해?
               
늘푸른나날 22-10-04 16:25
   
너같은 대깨항 하는짓 보니 대깨문들은 양반이네
포오97 22-10-04 14:14
   
국방비만 삭감된게 아니죠 모든 예산이 삭감된 것이구요.. 효율성을 위해 작은정부로 돌아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이 40조원이 줄었네요
     
하이시윤 22-10-04 17:27
   
ㅂㅅ이냐 코로나정국에서 벗어났으니 예산삭감 당연하지
          
포오97 22-10-04 17:53
   
당연히 예산 삭감이 맞다구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쿠비즈 22-10-05 12:25
   
ㅋㅋㅋㅋ 대통령실은요?
가을자락 22-10-05 10:34
   
기재부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무조건 예산 없다고 미리 공지를 했음에도 방사청과 국방부에서 아무 조치를 안한거죠. 기재부는 자주포, 전차 이런거 모릅니다.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를 하여 통과했느냐를 보는데,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많은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어서 잘려나간겁니다. 기재부가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나 장사청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미리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앞으로 전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예상되어 기재부에서는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공통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