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이건 알면 알수록 진짜 포플리즘으로 불리기도 뭐한 막장임.

복지처럼 열악한 생활자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해 한두푼도 아니고

무슨 해마다 2조되는 막대한 돈을 참. 이런 식이면 앞으로 철도 해운 항공, 콘테이너 고속버스고 다들

우리는 공공 아님 어쩌고 하면 무슨 명목으로 막을지. 앞날이 훤~함.(그기에 택시가 가진 과

잉 공급의 구조조정이나  업주들이나 배불리 쳐먹으면서 기사들만

하루종일 일해도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근무 임금 체계 개선도 없이 국민의 막대한 혈세만

쏟으면 누구 배나 쳐 부를지 뻔한.)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면 다른 분야고 국방의 주요 차기 개발 연구나 예산은 특히나 줄줄히

나가리 정체될 공산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예산 편성 구조화 시켜 버리는

진짜 심각한 사항임. 그리고 이런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한 법안이 관례화 되어 버리면

이후 다른 단체고 너도 나도..ㄷㄷㄷㄷㄷㄷㄷㄷㄷ

맞음... 개막장....

땡깡 부리면 떡하나 더주는 행태...

발전을 위한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이거먹고 떨어져 라고 보여서 좀 그렇지요...

복지가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이런걸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굿잡스님이 아주 잘 지적해주셨네요.

그리스는 복지로 망한게 아니라,
유로화 + 이런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기도 이런 특정 집단에 특혜 주는게 장난 아니었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복지가 바로 포퓰리즘이죠..

근데 진짜로 궁금한게...
몇번이나 몇번이나 정치권에서 택시이익집단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했다고 하던데..
택시이익집단이 그렇게나 막강한가요?? 여론몰이 집단이라서 그런가??

이번 정책이 전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게 증빙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 4000원 미만 카드수수료 면제에서 7000원 까지 인상안인데요.
100만이 넘어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율은 건들지도 않으면서
까짓 gnp나 gdp의 몇 %나 될까 말까한 저 장난질은 당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카드사 ㅈㅄ들은 대형유통사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끽 소리도 못하면서 그걸 다 소비자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현실........
가뜩이나 불경기라 5,6천원 짜리 식사메뉴만 줄창 팔리는 현실에 눈물지으면서 그냥 때려치고 택시기나나 할까봐요.....

진짜 대형유통사들은 카드결제수수료도 1%대로 특혜받고, VAN사들에게 자사 카드업무 이관시키면서 떨어지는 VAN수수료 백머니로 받아쳐먹고.....
제가 신세계I&C 협력사로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한달에만 이마트에서 떨어지는 VAN 피 백머니가 1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ㄳㄲ들....

미쳤다..

저도 택시법 절대 반대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니 조만간 택시 환승도 가능하게 개정해 주실라나요?

이익단체에 대해 정부는 휘둘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24조를 4대강사업하면서 1조를 국방비에 투자 못했다? 뭐이런 볍쉰들이 있나~ 에효~

노무현 정권 5년간 들어간 홍수 피해 보상금과 복구 비용만 해도 24조가 가뿐히 넘어갑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줄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 뭔 엉뚱한 소리 하시남. 지류쪽 홍수 예방등은 전문가들 견해에 충실했던 것이고

기타 댐같은 실질적 간접 기간 분야에 대한 예산들이지. 그기에 홍수 나는데

국가가 보상지원 해주는 것 당연 아님?

무슨 맹박처럼 전혀 전문가 견해 무시하고 4대강 본류는

분명 탈날거다 유속질에 뻘질이다

그리 말해도 지꼴에 무슨 대운하 정책 어쩌고 하다 별경제적 실효성이나 대중적 여론의 역풍이 거세니 다시 무슨 관광 어쩌고 홍수 피해 방지 어쩌고 수작질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현재 뻘짓 뽀록 난 상태 아님.

그러다 보니 국방 개발 예산등은 엄두도 못내고 줄줄히 나가리 될수 밖에 없었고.

볍신같은 소리 작작하세요... 4대강사업이후 4대강을 유지 보수하는데 매년 8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로인한 피해보상금은 노무현정부 이전과 이후에도 줬습니다. 이 무신 개소리입니까? 무식하면 아닥하고 공부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091130/24459497/1
밀덕들이 좋아하는 자주국방 노무현정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밀게에는 과하다 싶을정도로 국방예산에 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노무현정부가 그 돈을 썼나요? 여기서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군요... 역대정부와 현정부의 국방비 지출금액과 비율을 따져보세요... 역대 최저입니다... 과하게 국방예산을 지출해? 개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부터 확인하세요... 모르면 아닥하시던가~

쪽지 받고 아닥하자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idim=country:KOR&dl=ko&hl=ko&q=%ED%95%9C%EA%B5%ADgdp#!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ny_gdp_mktp_cd&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KOR:JPN:CHN&ifdim=region&hl=ko&dl=ko&ind=false
한중일 GDP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idim=country:KOR&dl=ko&hl=ko&q=%ED%95%9C%EA%B5%ADgdp#!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ms_mil_xpnd_gd_zs&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KOR:JPN:CHN&ifdim=region&hl=ko&dl=ko&ind=false
한중일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연금술사 조공왕 김대중이 제일 낮았네?
두번째가 자주국방거리던 노무현이고
세번째가 니가 그렇게까는 이명박?)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idim=country:KOR&dl=ko&hl=ko&q=%ED%95%9C%EA%B5%ADgdp#!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ms_mil_totl_tf_zs&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KOR:JPN:CHN&ifdim=region&hl=ko&dl=ko&ind=false
한중일 전체 노동력 대비 군병력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idim=country:KOR&dl=ko&hl=ko&q=%ED%95%9C%EA%B5%ADgdp#!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ms_mil_xpnd_zs&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KOR:JPN:CHN&ifdim=region&hl=ko&dl=ko&ind=false
중앙 정부 지출 대비 %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ny_gdp_mktp_cd&idim=country:KOR&dl=ko&hl=ko&q=%ED%95%9C%EA%B5%ADgdp#!ctype=l&strail=false&bcs=d&nselm=h&met_y=net_incurrence_of_liabilities_of_gdp&fdim_y=domestic_foreign:1&scale_y=lin&ind_y=false&rdim=region&idim=country:KOR:JPN:CHN&ifdim=region&hl=ko&dl=ko&ind=false
사대강은 했는데 부채발생률은 무현이가 더 많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건 자랑이아닙니다.
그냥 가서 노무현 후장이나 닦아주세요 헛소리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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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무현정부가 그 돈을 썼나요?(시작부터 못배운거 인증)
여기서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군요... 역대정부와 현정부의 국방비 지출금액과 비율을 따져보세요...(따져봤다 명박이가 구글도 매수했지?? ㅋㅋㅋㅋㅋ 자료 가져와라)

역대 최저입니다...(사기치지마라)
과하게 국방예산을 지출해? 개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부터 확인하세요... 모르면 아닥하시던가~(아닥해라 무식한놈아 ㅋㅋㅋㅋ)
>

팩트부터 확인하라고 지랄하기전에 팩트를 가져오는게 기본아니냐?
노무현이한 책정은 착한책정이고 이명박이 하는 지출은 나쁜 지출이거등요??MB OUT!

이러고 다녀라 그냥; 어휴; 한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