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엔 분위기가 거의 만장일치로 가니까 어짜피 반대표 던져봐야 승산없어서 그냥 다같이 찬성표로 몰아간듯. 아무튼 병역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워지겠네요. 병역거부자들은 UN 인정한 거부권리를 들어올테고 한국정부도 이에 찬성했으니 예전보다 그들을 제지할 당위성이 많이 약해질건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추세가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만. 하지만 생각해보건데 국제적으로 욕먹어 가면서 굳이 안가겠다는놈 세금으로 콩밥멕여 가며 감방 살리는것도 돈아깝고. 꼭 하겠다면 기간 3년에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투입해서 노인들 대화상대 되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대소변 받는거 하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하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국가가 인력을 넣어주는 대신에 노인 부양가족들한테 부담이 덜가게 병원비 내려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확대 해석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종교는 살생을 금지 하고 있음.
이는 자기 스스로 어떤 종교든 우리 종교는 살생을 금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못가겠다 하면 되는 것임.
또한 나중에는 어느 종교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런 문제도 될수도 있고.;; 큰 문제 인듯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말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그럼 군대가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저는 비양심적 병역승복이 되는건가요?
자기 집안에 강간범이 들어와서 어머니 마누라 여동생을 강간해도 평화를 외치며 기도나 할건지
진정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을 갖추고 있을때 이루어 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군대보다 감옥을 가겠다고 피력한다면 감옥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소모시키는게 나을듯 싶네요.
위에 어느 분 주장처럼 사회봉사 5년쯤 시킨다면 군대 가서 고생하는 장병들도 납득할듯 하네요.
근데 궁금한 것이 국제법이 국내법 위에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무이의 '휴전'이란 상태에 있고, 저 논리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양심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경계는 당연히 없겠죠?
있으나 없는 법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작성일 : 13-09-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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