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방예산은 38조 3,691억원.
전력운영비 26조 6,198억원
방위력개선 11조 7,498억원
그중 사병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상병기준 154,800원을 평균으로 잡고 65만으로 치면 1년에 1조 2,000억원.
만약 사병을 20만으로 줄이고 월급을 120만원으로 올리면? 1년에 2조 9,000억원 되겠네요.
그런데 1년 식비가 1조 7,000억원 정도인데 그것이 1/3로 줄고
기타 피복비나 운영비가 줄어들면...
월급 154,800원으로 65만을 유지하는 것과 월급 1,200,000원으로 20만을 유지하는 비용은 그게 그거.
어차피 국방예산중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1/30에 불과 합니다.
20만이건 50만이건 모병제건 징병제건 원래 국방비 중에 인건비는 푼돈이라 상관 없습니다.
모병제로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완전 개소리입니다.
모병제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력감소나 예산부족이 아니라...
장군님들과 영관급 장교님들 자리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밥그릇 유지.
국방부에 모병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국회에다가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여보자고 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쿠데타 일어날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