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신선하더군요
모병제 전환시.
현재 대한민국이 오랜세월 동안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예비군 시스템과 인력은. 제도적으로 붕괴될
확률이 높을수 있다는 겁니다.
몇해전.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군의 사례나.
가까운 일본 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전역한 자위관.자위대원 활용하는 예비군 시스템들은 어떤한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현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따라 붕괴는 아닐지라도. 대규모 출혈을 감수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칼을 대고 수술에 들어갈 입장을 취하는게 아닐지 생각되네요.
작성일 : 14-08-16 16:12
작성일 : 14-08-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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