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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6 07:52
[잡담] 평상시에 생각하던것을 씁니다. 모병제와 한국군대에 대해..
 글쓴이 : 강건성세
조회 : 933  

한국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20살이 되면 국방세를 내는겁니다 남자는 300만원 여자는 200만원정도.. 집안형편이 어려우면 10개월할부로 나라에 국방세를 내는겁니다. 징병되지않는 대가로 받는것이죠. 이정도만 받아도 상당한 재원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병제의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적어도150만원 이상은 월급으로 줘야죠. 다 충당은 안되겠지만 국방세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부대도 다 있을필요없이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자동화기등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전술타격대를 거점에 배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숙련된 타격대를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후방의 해안경계부대는 필히 감시카메라와 자동화기로 설치해야합니다. 얼마든지 발전된 기술로 대처할수있는데 옛날식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많으니 징병제가 필요한것아닙니까? 예전엔 우리현실엔 징병제가 필요악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꼈습니다.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하는 전투력과는 상관없는건 맡겨야 하구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징병제하지않고도 충분히 전력을 유지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국방비가 너무 많고 안주하려고해서 그렇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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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구 14-08-16 08:51
   
인건비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인원이 빈 만큼 그만큼 더욱 고도화된 무기체계는 필수 입니다.
그 무기체계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은요?

모병을 하게되면 몇명이 적당하시리라 보십니까?

말로는 육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더 늘인다고 하는데, 해공군 인원을 늘이는 것은 둘째치고, 육군이 현재 약 52만명... 모병제한다고 해도 유사시 예비군을 지휘통제해야하므로 지휘관 숫자는 줄지 않을 것이고, 순수하게 병 숫자만 줄어들텐데... 여기서 육군을 몇명 더 감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전방의 경우 올해 노크 도발이 있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로도 경계근무가 빡시기 때문에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줄이는 모병제를 하고, 전방에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숙련된 타격대" 장비... 그 추가적인 장비 구입과 유지비는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경계가 어쩌다 들어오는 도둑들이 아니죠. 만일 동시다발로 엿먹으라고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든 인원으로 "숙련된 타격대"의 수도 더 줄어든텐데... 농락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전갈좌 14-08-16 08:52
   
중요한건 한달 200-300만원 월급을 줘도 군대 안갑니다. 겨우 이삼백 받자고 산골오지에 쳐박혀 놀지도 쓰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요?
     
가마구 14-08-16 09:09
   
더구나 본인의 입장에서야 월급 200-300받는 것이지만, 모병제로 직업군인이 되면 국방부 입장에선, 퇴직금, 보험비등, 복리후생비용이 같이 산정되야죠.

우리 군이 실제 모병을 한다면, 고작 200-300의 월급 뿐만이 아니라, 그 목숨걸고 국토방위하는 것에 걸맞는 다른 이점이 있어야 지원을 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모병에 지원한 사병들 대학교육비 같은 것도 모두 지원해 줍니다. 거기다 현재와 같은 내무반이 아니라, 직업군인들 같이 숙소 따로 잡아줘야죠. 건설, 유지비.. 다 돈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선 이런 모든 모병된 병사들 복리후생에는 월급이상으로 투입돼야합니다.

징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런 것들이 숨이있기 때문인데.. 모병하게 되면.. ㄷㄷㄷㄷㄷ
강건성세 14-08-16 09:41
   
여러분들이 고견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일단은 여성들로부터라도 국방세를 거두는게 일단계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이네요...^^
     
가마구 14-08-16 17:03
   
여성에게 국방세를 거둔다고요? 누가요? 우리나라 국개의원 중에 여성에게 국방세 거두자고 할 정도의 강단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설령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법의 발의를 한다고 해도, 당에서 뜯어말릴 겁니다. 여성에게 그런 소리 했다가 투표 50% 날라간다는 가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다 못해 남성에게만 있는 군가산점까지 없앤 여성부입니다. 그 군가산점도 공무원 시험에만 유용하고 사실 민간 기업에선 통용되지도 않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짤려서 그것도 못살리는 판국에 여성에게 "국방세"를 거둔다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의 수준으론 절.대.불.가 입니다.
블래기01 14-08-16 09:47
   
감시카메라나 자동화기기 배치문제는  *십년 전부터 군이 고민해왔던 문제지만 여전히 미완성 단계입니다.

 철선을 장력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첨단cctv에 첨단 무인레이더 까지 시험하고 실제 배치도 이뤄지고있지만
지나가던 토끼에 비상 출동을 반복하고 바람불고 눈 비오는 날씨에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고나 고장이
반복되어  여전히 믿을건 사람이라는 거죠.

이점은 월남전시절부터 이걸 시도해온 미국역시  멕시코 국경에 온갖 첨단 시스템과 무인 비행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년간 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월경을 막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입니다
     
컬링 14-08-16 10:18
   
전 군대에서도 TOD쪽에 있었고 사회에서도 한동안 무인경비업체쪽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오작동 출동이 99%이상입니다. 태풍불면 거의 포기하구요. 도둑들면 5분안에 와줄걸 기대하시겠지만... 현실은 20분안에 도착하면 빠른겁니다. 내가 퇴근 할때 경비 작동했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중이다 라고 생각하는게 얼마나 웃긴일인지 모르실겁니다. 심한 업체는 10군데 중1군데는 고장상탭니다. 도둑이 들고 창문이 깨져있어도 그다음날 사장이 출근해서 알게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중요한 곳은 그냥 경비를 세우는게 맞습니다. 아직까진 다른 방법이 없죠.
나그네21 14-08-22 20:35
   
동원사단의 전투력은 어디로 이민보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