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하죠 핵주권 포기로 한국 핵여론 잠식 성공

윤석렬과 대통령실이 간첩집단이면 납득이 가는 행보이긴 해요. 뜬금 핵무장하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떠벌...일본은 옳다구나, 미국한테 날라가서 한국 왜 저러냐?...이러면 미국이 암만 묵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그게 바로 지금...-_-;;; 고로 윤씨와 대통령실은 유능한 간첩에 가깝다라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론. 아울러 외교 비서관, 의전 비서관, 안보실장이 왜 중간 탈출했는지도 대략 이해 가능.

특히 안보실장은 지난 정부에선 사실상 최고 핵심 중의 핵심으로 미국과의 안보전략을 모두 합의하고 조율하는 자리인데. 탄도탄과 우주개발에 대한 족쇄를 모두 풀고, SLBM등의 개발. 심지어 물밑에선 핵추진 잠수함의 협상까지 나누던 자리인데...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친미보수주의자이던 그의 성향으로도 버티지 못할 정도의 역겨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ㅎ 안보실장 사건은 기밀이라도 유출안됐으면 몰랐을 사건인데
첨엔 기가차서... 이건 어떤 내분인가 뭔일이지? 생각할 정도였으니

미국에게 일본에게 사주받은거 아니면 이해안되는 행동

면제자의 힘...
그것도 부정한 면제자

선언문 중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그리고 한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대한 한국의 오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부분을 문제삼는 모양인데요.
내가 볼 때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조리돌림 당할만 한 일인가요?

윤석렬이 앞으로 영구히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이나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역대 대통이 지켜오던 기존의 입장이 유지될거라는 워딩을 가지고
단숨에 윤석렬을 핵주권 포기한 놈으로 만드는 내공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이 미국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종이장이고
우리에게는 몇십년이 될지 모르는 족쇄가 될거라는 게 님의 주장이죠?
내가 아는 바가 없다보니 부정은 못하겠고 단지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지금 껏 비핵화 지켜온 기존 대통들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핵주권을 포기한 놈이 되니 윤석렬도 참 힘들겠네요.

문장력이 훌륭한데다 오만과 교만의 양념까지 더하니
더욱 맛깔나는 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댓글에 겸손의 미덕을 가지시라는 제 충고가 무색해 졌습니다.
Sorry.

그리고 부다페스트 조약을 예로 들며 워싱턴 선언문이 허구라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 잘 몰라 간단히 검색해 보니 이런 내용이 있길래
참고로 곁들여 드립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크림 반도를 포함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적으로 약속받았다.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조약에 서명한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아무런 연합군 파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애초에 법적구속력이 별로없고 부다페스트조약에서조차도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나,위협이 있을 때만 지원을위해 안전보장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였기에 서방세계가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조약위반이 아니다.

굿밤.

아.
워싱턴 선언문이 아니라 핵우산이 허구라 하셨죠. 잘못 적었네요.
부다페스트조약에 서방세계가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조약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미국의 핵우산이 허구라는 점을 증명하는 다른 예나 근거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미국의 핵우산이 허구일지 진실일지 사실 본인도 궁금하긴 하네요. ^^

영토보전. 주권보장을 약속하는데.
군사적 지원은 구체적 내용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

?????

이런 논리 전개면,
군사적 지원을 한다 명시해도.
딸랑 생색내기용 대포 몇 대 보내고,
우리는 합의서 에 따라서
군사적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
반발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군사적 지원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에 꼭 해야한다.
명시되어 있는건 아니므로,
군사적 지원만 하면 합의서 내용을 지킨 것이다. 라는 논리가 되겠네요.

결국 말장난이 되어버리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허구"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당장에 갈등은 어찌어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언제가는
힘의 논리에 따른 자위적 해석으로 상대방 농락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나,위협이 있을 때만 지원을위해 안전보장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였기에 서방세계가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조약위반이 아니다.

라고 조약상 기재되어 있답니다.

핵무기에 의한 공격일 때 라는 조건에 주의해 보세요.

그게 말장난 이고,
힘의 논리에 따른 자위적 해석 이라는 거에요.

영토보전. 주권보장 을 약속하면서,
정작 일 터지면,
"아~~우리는 특별한 경우 한정으로 안전보장위원회 정도는 소집하기로 한거 였어요.
모르셨음 ??"
그럼 영토보전, 주권보장 약속 자체가
이미 합의서 체결 당시 의미없는 허구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부연하면,
안전보장위원회 소집 = 군사적 지원
이라는 해석 자체가 어거지 잖아요.

"영토보전, 주권보장 확정적으로 약속."
그 자체에 이미 군사적 적극적 개입은 포함되어 있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 전개이고,
저 합의서 체결 당시 모두가 그렇게 이해했지요.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니.........
"아....우리는 책임지기 싫은데~~"
이걸 밑바탕에 깔고,
"군사적 지원" 한다고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단어 하나 문구 하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차후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제각각 유리한 데로 해석된다면
잘 만들어진 조약이 아니죠.
조약의 내용은 당사국들이 충분히 검토 조율하고 서명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불합리 한 조약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좀비 멍게 님.. 워싱턴 선언문에서 대부분을 할애 하는 내용과 핵심은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현시창님이 부다페스트조약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하게 부정하길래 간단히 검색해서 보이는 내용을 곁들였을 뿐
조약의 대부분을 할애 하는 내용과 핵심은 커녕 그 방면에 아예 무지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탄핵하는 근거로 부다 조약은 다소 부족한 것 같아
혹 다른 근거가 있으면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투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왜 굳이 선언문에 담아 양국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까. 그 상투적인 내용에 많은 내용이 담겨 녹아 있습니다. 일단, 강대국과 선언할때는 구체적일 수록 유리하고, 두리뭉실 할수록 불리해 집니다.
일단 두리뭉실 가치관을 녹여 내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건데 전혀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인데 누가 힘이 쎈가요

여기서 님이 말한 구절이 왜 문제가 되냐.. 일단 이건 한미간 핵협상 스토리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두부분 핵비확체제의 초석 NPT이고 원자력의 평화적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두리뭉실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두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한것이고 이중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은 핵잠과 관련이 있고..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어디에 기초하냐.. 한국이 핵위협 위에 있지만 국제적 평화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린 생존권화 합법성 정당성을 주장해온 것이고

이걸 가치관을 구체화 하기 위해 NCG를 설립한다는 건데.. 여기 이행사항은 다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핵자산 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다는 것인데

아니 이걸 솔직히 우리보고 보고하라는 거지.. 미국 핵자산을 우리가 공유시켜줄까 이며 일부 보여주면 뭐할건데요 우리가 버튼 누를 능력이 있나.. 아님 변경하라고 할 권한이 있나.. 말 그대로 공유인데 결국 우리보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일년에 4번

한미 양국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조차도 구속력 없는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판인데
아직 설립하기도 전인 NCG 가 무어 라고요.

현시창님의 주장대로 선언문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면
바쁜 양반들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나서 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할 이유가 없고

또 미국의 핵우산이 허구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 된다면
그 동안 비핵화 노래부르던 전직 대통령들을 우리는 왜 지지했는 지
가생회원도 아는 진실을 높은 양반들께서 왜 몰랐는지 묻고 싶네요.
아직 설립 논의도 하기전인 NCG 의 자세한 내용을 아는 걸 보니
종훈님 또한 고수시군요.

전체 문장이 7개 문장인데 첫 마지막 문장 빼고 나머지는 죄다 핵과 관련된 선언문이에요. 그 상투적인 선언을 왜 했겠습니까. 그 상투적인 문장이 눈에 익고 많인 들어본건.. 그동안 핵협상때 사용되던 용어에요.

말그대로 협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NCG에요.  이걸 미국이 무슨 손해를 보면 무슨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뭘 공유할까요. 이걸 양국이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과연~~  결국 서로 정보 까라는 건데 누구 정보가 까질거 같나요.

NCG 는 양국이 공동 합의 하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상 미국의 불합리 한 강제력이 있을 거라는 정확한 근거나 소스가 있나요?
아니면 님의 예상인가요?

핵무새들이 병크였던거구요.
미국의 대전략은 변함 없습니다. 그걸 재확인한거죠.
핵주권 포기니 하는 거창한것도 아니고요.
한반도비핵화는 한미가 공유하는 국익입니다.

핵공유나 배치는 말이 안되는 짓이고요.
미군 자산. 것도 그 중요한 핵인데, 뭘 공유합니까?
우리가 무슨 의사결정에 관여 하죠?
핵공격에 대한 결정사안은 당연히 양보 안되요.
미국 대통령도 핵 공격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유사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핵 공격은 하지 말아달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반도비핵화는 미국과 소비에트간 핵군축과도 관련있습니다.
우리가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정보공유, 의사결정 공유 요청할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얼척 없는 주장을 네티즌 개개인이 할 수 있을지라도
정부 공식라인에서는 그 근처에도 가면 안되는 거구요.
그런 낌세가 있다는것만으로도 한미관계가 흔들립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건 북한이 핵보유 하는것과 다를게 없어요.
핵을 보유한다는 정부면 미국과 공조가 안되는 믿을 수 없는 세력이거든요.
핵무새들의 꿈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 한들
그냥 국뽕만 차오를뿐이고, 밀리터리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국뽕 국산무기들도
서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고로 한미동맹 벗어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환빠가 스스로 속이면서 일뽕,중뽕에 빠져있듯.
핵무새들도 스스로 인지 못할뿐 북핵 워너비인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한 생각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번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무장은 결국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므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거나.. SLBM탑재 플랫폼 개발 및 배치라거나.. 모두 이루어져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핵무장까지도 미국의 국익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의미 일 것이고..
겉으로는 정상들이 뭐라 성명을 내든 과연 그게 진정한 효력이 발휘 될까 싶기 때문입니다
과연.. 바지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주정뱅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의 큰 흐름이 갑자기 바뀔까요
대한민국이 항모전단을 구성 할 상황이 곧 다가오고..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가진 나라치고 핵이 없는 나라가 없는 걸 보면..
이미 보이지 않는 파도는 커질대로 커져 해안을 덮친 후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혼란이 가중되고 시간과 돈의 낭비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규모와 군사규모와 문화적영향력을 갖춰가는 나라니까.. 다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 받기까지는 핵보유를 응원 할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미국이라고 영원할까요? 세계사를 보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국가들도 다 흥망성쇄를 합니다.  미국의 전략도 변하고 미국의 힘도 변하고...

지금 필요한건 그냥 잠수함 키우고,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정확도 높이고, 정찰자산 고도화하고, 항모 도입하고, 우리 할거 하면 되는 겁니다.

SLBM 성공 했을때 전세계 밀덕과 전문가들이 첫번째 나온 소리가 왜? 였습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이 한국이 핵을 보유할 예정인가 아님 보유한건가.. 이것 이었어요. 즉, 모호함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핵이 있던 없던 핵잠이 SLBM을 날리는 순간 그들은 모호함을 견딜수 없게 되고 결국 반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선언하면 되는 것이고..  왜 지금 나서서 저런 선언을 하고 자빠졌냐고요.

안하는게 유리한겁니다. 아무것도 안하는게..  미국가서 해야할건... 딱 하나 원자력 추진과 연료에 대해서 협의 하는 것이고 그담은 미국이 뭐라든 NPT가 뭐든 간에 핵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운용하면 되고
굳이 핵을 탑재 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조차도 NPT 탈퇴가 정당화 된다고 하는 마당에.. 원자력 추진 및 연료는 미국과 협의 하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찾겠다 하고 오면 되는 것이고... NPT 탈퇴를 왜 미국하고 협의 하나요. 우리 생존권이고 우리 결정권인데
딱 하나 한미원자력 협정 이건데.. 이거 안풀어준다고 방법이 없는것도 아니에요

사실 NPT 탈퇴할 일도 없고.. 그냥 잠수함 키우고,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정확도 높이고, 정찰자산 고도화하고, 항모 도입하고 이것 자체가 전부 핵과 관련 있습니다. 항모가 왜 관련 있냐 하겠지만 관련 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하기만 해도 자연 이스라엘 처럼 될건데.. 무슨 조바심에 저러는지..

이스라엘처럼 하겠다는 것은

1.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외 타국이2 모르게 핵개발을 하거나
2. 미국 조차도 모르게 핵개발을 하거나 둘 중 하나 인것 아녜요?
아니면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의 경우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면 윤석렬의 서명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2.번의 경우 미국조차 모르게 핵개발을 한다?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이경우에도 서명에 자장을 받지 않겠네요. 미국 몰래 하는 거니까?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까요?

어느 경우든 핵재처리시설 승낙을 받았어야죠

일본 입장에선 만세를 부를 일이니... 굥완용은 애국한 겁니다

현시창님 글을 읽어보니 그간 해온 역대정부들의 노력이 모두 이스라엘식 핵보유였음을 알겠네요. 그런데 일반인도 뻔히 알 수있는 것을 왜 저런직으로 모르는 척하며 그간의 기조를 뒤엎었믈까요.  그건 그간의 문정부노력과 어떻게든 차별화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다보니 한반도비핵화가 아닌 한국핵보유로 나갈수밖에 없었고 근 일년내내 핵무새들이 핵핵거린 이유죠.  즉 국내정치에 핵무장을 써먹으며 재미보다가 막상 미국가선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맥없이 핵무장포기선언에 싸인하고 온것이죠. 이유가 뭘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이래서 밀리터리는 정치와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나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일련의 사태과정을  보고 생각한 것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핵무장 카드에 대해 너무 일찍 open했다입니다.

얘기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핵무장 까지의 여정과 관련된  제반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경제력은 G7에 들 정도였고 K 방산에서 국산화가  안되는 무기가 거의 없을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최근 이루어왔습니다.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 힘이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외교 레버리지도 다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핵무장까지는 이 상태로는 부족해 보이는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경제와  자주국방에 의한 무기 카테고리를 모두 갖춘다음 (예를들어  전투기 엔진 국산화, 중형항모 건조후, SSBN 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  정도가 될것이며  문제는  이 상태에서도 trigger가  필요하겠죠.

북한과 주변상황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변할때 우리는 핵무장을 준비할수 있을겁니다.  아직은 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의 수교,  남,북,러  경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따~봉~!

현시창님의 글은 항상 정독하게 됩니다

최소한 우리군부는 말릴 줄 알았는데 군 수뇌들도 전부 친일매국...
말단 병사들에가나 정신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정작 지들 정신 상태가 메롱인 시궁창인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