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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3 17:08
[질문] 미군 부지 임대료 동맹국 중에서 한국만 안 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3,625  

뉴스를 보다가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길래 봤더니 그렇게 얘기 하더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의 유상 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세요 전 망막 박리로 고생하다가 지금 글 올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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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까팬다 17-01-23 17:31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한미방위조약으로 미군이 내야 하는건 맞는데
그게 소파협정으로 한미간 합의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낸 이후도  직간접 지원비는 상당한 액수이지만 정부간 합의된 상황인데
 지금와서 유상으로 돌리면 어쩌라는거죠 ?

사드 기지도 소파협정을 근거로 한국이 제공하는것 아닙니까 ?
웃긴건 주한미군 방위력도 분담금 상승분에 맞게 증강되야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
뭐 소파나 분담금 협정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때문에  분담금이 과하든 돈이 남아돌든 우리가 미국에게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요
어부사시사 17-01-23 17:34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주는 조건으로 딜 하면 되겠군요..ㅎㅎ
     
뚜까팬다 17-01-23 17:54
   
딜은 무슨 ..
오매불망 사드배치하길 기도하는분이 많고
사드배치 안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분도 있는판에 딜이 되겠어요 ?
          
KCX2000 17-01-23 18:12
   
님처럼 대한민국이 잘되면 뭐든 반대부터 외치는시는 분들이야 사드배치 찬성만 하면
오매불망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보이겟죠
모아니면 도 참 간단해서 좋아요
내편아니면 전부 적이죠 ㅋㅋㅋ
               
뚜까팬다 17-01-23 18:25
   
이분 여전하시네 .
그래도 님자는 붙이시네요 ㅎㅎ

님같은 분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군이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오케 잖아요
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

전에 제가 부탁했잖아요 

제 글에 댓글 달지 마시라고 ..

그거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

내 글에 댓글 달지 마시라는  뜻은

[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댓글 쓰지 말라는 뜻이죠]

저에 대한 악감정 불만 있다면 발제 하시라고요
상대 해 드립니다 . 하지만  댓글 하나 달고 도망가는 주제에
뭘 따지시고 뭘 훈계 합니까 ?

올해도 계속 댓글 하나 달고 도망가고 야단치면 잠수타고
그런 놀이 즐기시려고요 ㅎㅎ??
                    
KCX2000 17-01-24 00:39
   
전 항상 님자 붙입니다. ㅋㅋㅋ
그리고 여기는 공개된 사이트에요 댓글 쓰지마라 할 자격이 되시나요?
내가 댓글 다는거 보기 싫으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상대 해주실려면 예전에 제가 질의했던거나 답을 주시죠
여러개라 기억도 안나네요 ㅋㅋㅋ

저기요 제가 댓글달다가 도망간 기억이 없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내가 댓글 달다가 도망갔다니 ㅋㅋㅋ

상식적으로 내가 님한테 쫄았으면 지금도 이렇게 댓글 안달죠
한번 열거해보세요 내가 언제 도망갔는지 ㅋㅋㅋ
그냥 어이상실 ㅋㅋㅋ
          
어부사시사 17-01-23 18:19
   
사드..가 항상 이슈군요.

중국이 사드에 발끈해서 방방 뜨는 상황에 거기에 굴복해 사드배치 철회하는 게 오히려 더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요? 중국넘덜 습성이 숙이면 더 숙이게 아주 종놈 취급한다는 거 다 아실테고..사드는  실제 탄도탄 방어능력에 대한 효용성 보다 그냥 한미북중간의 역학구도에 있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네요. 뭐 앞으로 다층방어체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도로 보고있구요..어차피 사드 있다고 완벽방어 안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방어가 된다 안된다가 논쟁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없으면 나라 망한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같네요..ㅎ
               
룰루룰룰 17-01-23 18:23
   
효용성 없는 미사일을 미국은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개발하고 자기네 땅에 배치까지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효용성 문제는 논쟁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부사시사 17-01-23 22:07
   
MD든 사드든 '완벽 방어(요격)'은 안된다는 얘기죠..사드, MD 뚫는 지능형 다탄두형도 있고요..EMP 공격을 노리고 사드 요격 고도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터트리면 답 없습니다. 사실은 지표면 근처 폭발보다 EMP 공격을 노린 고고도 폭발이 더 치명적입니다.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고요...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제일 민감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북한이나 이란이 상선으로 위장해서 접근해 스커드 미슬로 대충 던져놔도 될 정도로 쉽게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EMP 공포가 더 큽니다.
               
뚜까팬다 17-01-23 18:31
   
지금 상황에서 사드 철수는 힘들죠 .
사드 없으면 나라 망한다 라고 한분 .. 최근 글에 있습니다 ㅎㅎㅎ
                    
KCX2000 17-01-24 00:39
   
사드 망한다는 댓글이 누가 썻죠?ㅎㅎ
참 그사람 댓글을 못봣지만 대단하네요
               
뚜까팬다 17-01-23 18:40
   
그리고 사드배치 결정에 관해 국방부는 통보만 받았다 라는 뉴스도 작년에 본것 같은데요
이 말이 사실이면
사드 받아주고 ?? 받고 이런 딜은 사실상 꿈속에서나 가능하죠
                    
어부사시사 17-01-23 18:46
   
지금 주제는 사드가 아니고 미군 부지임대료죠. 딜 조건.
일단 사드는 논외로 하고요..
달의왕 17-01-23 19:14
   
제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튼



일단 SOFA 에 근거하여

한국은
직접지원 : -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피해 보상 끝

간접지원 : - 시설과 부지 제공
          - 면세, 조세 감면 등

일본은
직접지원 : - 시설개선비(건설+운영비)
  - 기지주변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건설정비
  - 국유/사유지 임대료
  - 기지이전 비용
  - 주일미군에 의한 공무피해 보상
  - 복지비용 등 노무비

간접지원 : - 부지 제공
          - 면세



독일은
직접지원 : - 임대료
  - 기지이전 비용분담
  - 주둔군부대 실직자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 - 토지 및 시설 공여
          - 면세


다음 특별협정에 근거

한국은
  - 인건비(한국인)
  - 군사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 포함)
  - 군수지원비


일본은
    - 인건비(일본인)
  - 수도, 전기, 가스료
  - 훈련장소 이동 및 재배치 경비

독일
    - 없음
깡통의전설 17-01-23 23:41
   
유상으로 하면 떠날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을 하는게 미군은 반드시 우리나라 땅을 필요로 한다는 착각.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뭐 미국 입장에서야 동아시아에 우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긴하지만요.
일본은 돈을 주고서라도 필요한 기지란 겁니다.
지도 펴보시고 해군기지 우리나라에 만드는게 유리한지 일본에 만드는게 유리한지 곰곰히 따져 보시길....
러시아, 중국, 북한이랑 육상으로 대면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노출된 위치에 해군기지 건설 하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하다면 이미 제 7함대 사령부를 우리나라에 뒀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군은 전세계에 뿌려져 있긴 하지만 대규모로 주둔해있는 국가는 한국 독일 일본 정도가 다죠.
우리나라 작계를 봐도 주일 미군이 먼저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개전 초반에 어차피 희생이 되니 이땅엔 최소한만 머물러 있어야 최소 병력 손실(미군)입을 것이고, 우리가 박터지게 버티면 근처에 있던 주일 미군이 파병 되는 것이죠.
서울뺀질이 17-01-24 16:03
   
하여튼  정확한 팩트확인도  안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한국 뉴스도  문제 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나 뉴스들 보면  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이슈가  뭔지도 모르겟고  국내 뉴스도 촛점을  엉뚱한 곳에  맞춰서 보도 하는게  다반사.  국외 뉴스는 일방적으로 CNN 뉴스 인용 보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