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로 가면 국방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KFX 발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대열 단장 (국방과학연구소)
국내기술이 이제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 만한 수준에 올랐다. 최고급 스포츠카가 아닌 중형 세단을 만드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전영훈 박사 (골든이글공학 연구소장, 전 T-50 개발 센터장)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만들만한 인프라와 기술 성숙이 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개발을 진행하면 개발 지연과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인도는 개발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테자스 개발을 1988년에 시작했으나 현재 원래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했고 처음 예상보다 10배 이상 예산이 들었다. 따라서 KFX의 개발비 6조원과 양산비 8조원, 양산단가 약 690억원은 현실성이 없다. KFX가 F/A-18보다 가격이 낮을 이유가 없다.
KFX의 대안으로 FA-50을 개조개발한다.(F-50, 단좌화, 최신 무장탑재 등) 그리고 절감되는 예산으로 부품 국산화, AESA 레이더와 무장 개발, 스텔스 도료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그 후에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개발한 능력이 갖춰지면 다시 KFX를 시작하자.
노장갑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2년 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국내개발 기술 부족으로 개발 리스크가 크고 엄청난 비용 소모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유는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들을 봤을 때, KFX 개발은 결코 쉽지 않다. 유로파이터는 4개국 합작으로 50조원을 투자했고 라팔은 프랑스가 30조원을 투자했으나 해외수출을 별로 하지 못했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였으나 성능 미달로 F-16 직구매로 전환하였다. 일본도 F-2를 개발하였으나 미사일과 레이더의 성능 부족으로 후속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F-35를 구매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비협조이다, 제3국의 전투기 개발의 경우에는 미국은 자국의 레이더와 무장 수출 불가가 원칙이다. 그리고 미국 업체들은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것마저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의 50% 정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 없이 AESA 레이더, 암람 등의 개발은 국내 기술 수준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세 번째는 KFX의 평가방식이 잘못 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으나 미국의 JSF(삼군 통합전투기)의 경우처럼 기술 시범기를 통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면 KFX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전투기 개발 비용이 매우 크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비 6조원, 양산비 8조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미국의 보잉, 록히드 사는 개발비 10조원, EADS(유로파이터)는 15조원으로 추정했다.
다섯 번째는 KFX의 수출은 힘들다. 전투기 수출은 가전제품과 달리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며 수출할 때 장착할 한국형 무장 장비들이 없다. 수출할 때, 미국 같은 선진국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300~500대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나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전투기 수출 실적은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KFX의 수출을 기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개조개발을 통해 개발기간과 리스크를 줄였다. 또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은 개조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따라서 결론은 현실적으로 해외수출이 힘들다면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신규 개발보다는 외국산 개조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경태 교수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은 KFX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공군력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찾을 수가 없다.
첫째, 보라매 사업 국내 주도 국제협력 신규 플랫폼 개발 시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의 반박.
전투기 총 수명주기비용 중 획득비가 30%, 유지비가 60% 정도이다. F-15K의 경우 2011년부터 PBL 계약을 통한 유지비가 KF-16의 5배에 이른다. 해외 전투기 도입 시 획득비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유지비에서는 훨씬 불리하다. 그리고 외국산 개조개발도 여러가지 제약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둘째, 공군이 요구하고 있는 작전성능을 충족하는 KF-16+급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국내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의 반박
과거에도 KIDA에서는 국산 항공기 개발 계획을 검토할 때마다 위와 똑같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적어도 80% 이상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내 항공전문가 집단에서 공감하는 바이며 기술수준 평가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 및 항공학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셋째, KIDA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타당성 부족한 이유들의 대한 반박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은 예측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또 이러한 지적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지 결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포기하자는 이유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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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군요. 어서 빨리 KFX 시작합시다.--;
작성일 : 13-03-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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