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준장, 현직 시절 터키서 주재 근무

현지 무기중개인 청탁받아 수출 계약 종용

대가 총 8억4000만원 챙겨…허위계약 체결

'K-9 자주포 비리' 방산업체 전직 임원 적발

국내 K-2 전차 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무기 중개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 과정에서의 방산 비리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 터키 주재 무관(武官)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준장 고모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현직 시절 터키 주재 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터키 현지 무기중재인 A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방산업체와 터키 사이 K-2 전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는 국방과학 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기술 수출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고씨는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전역한 뒤 A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매달 2만 달러씩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씨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 명의로 A씨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고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터키 현지 무기 중개인 A씨는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 과정에도 은밀히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의 한 방산업체 임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접근한 뒤 지난 2009년 4월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 제품이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다. 김씨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7_0000579731&cID=10201&pID=10200

기사中 A씨는 터키인인듯...

조사과정을 좀 더 자세히 쓴 기사

무기중개상-전직 장성 10년전 돈거래 '파나마 페이퍼스'로 덜미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7045000004?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