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토론방에서 가끔 모병제에 이야기가 간혹 올라옵니다
안보의식에 대한 불감증이니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나태한 족속등...
여러가지 흥분된 반론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개 그런방에서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때로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꼬집고 글을 쓰는 분들도 돼려 있습니다
작금의 초저출산이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생산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50 대가
제조업에서 경제활동 할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것도 무시못합니다
'국방부'가 전방으로 보낼 병력조차 확충하지 못해서 2'급 까지 전방으로 보내려는
검토가 있으며, 지금의 '산업요원' 제도를 전면폐지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 사람으로 안보를 매꾸는데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각적인 해법이 들어가면 밀리터리 범주 상회하는 문제로 도약되지만
정치경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아닐수도 없습니다
안보라는 문제가 그리 협소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어서 말입니다
더욱이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이젠 군입대를 시키겠다는 건의를 냈습니다
안보 문제가 스포츠 영역에 리스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도 그러합니다 밀리터리 방에서 정치이야기 하지마라...했는데
복지가 왜? 정치적 문제인지 복지가 정치담론의 문제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은 폭이 넓은것입니다, 사병의 복지라든지 국민의 복지로 출산율 끌어올리기등
여러가지 해법의 단초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복지가 엉망이라 출산률 저조에다가 거기에 병력도 모자르고 군'현대화 한다는데
정치적 의제에따라 각정당에서 고담준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군인들의 군인으로서 프로의식을 갖추고 명예심을 고취 시켜주자 일것입니다
더이상은 '희생정신'으로 퉁 치는데는 구시대적이니까 말이죠
군입대가 바로 국가의 대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군인은 모름지기 전투에서 희생정신을
보여주는게 바로' 애국정신'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해법이 여러가지 생각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더욱이 '여자들도 군대보내라'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성개방이 되어서
'남녀상열지사' 사랑을 나눠도, 사랑과 군인은 별개라는 '스웨덴'식 문화가 없는한
'여성징병'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교권이라 '여자는 남자가 지켜줘야 한다'는 문화적 의무감이 굳건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방에 심각하다 말하고있습니다
대대의 절반이 거의 '그린켐프' 병사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가족화 이혼이 많다보니 병사들 휴가를 보내도 대대장은 잠을 설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켐프에 군 부적응자도 있지만 한가지 사실은 이혼가정 부모가 아예없는 병사들을 가둬 놓은곳입니다
거기다가 국가에서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진료는 없습니다
정신이상자 대부분 가정형편이없는 사람들이기에 시간과 돈이없으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못할뿐
더러 알짤 없이 현역입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환자 갈 확률이많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을 쑤쎠넣는 안보가 이제 한계치에 온것이라 봅니다...
한기 아이디어는 다문화길 밖에없습니다 이민자를 대거 받는것이며 무슬림들을 가리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위주로 혜택을 부여해주며 그에 맞는 의무를 지게하는것입니다
이민자 대거 수용이 바람직합니다
동구권에 낮은 소득의 국가들의 이민자들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