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이 만들어진 뒤 우주발사체를 확보한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북한, 이란 정도라서

아리랑 위성급 이상의 인공위성은 미국 허락받고 해외에서 쏴야함.

그래서 정작 누리호를 만들었어도 국내에서 독자개발한 고작 큐브위성이나 소형 위성만 쏘는거임

게다가 이건 2029년에 누리호가 퇴역할때까지 이미 정해져 있음.

때문에 현재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이용(나사와의 협력 등) 및 협상을 통해 이 협정(기득권)에 들어가야 함이 올바르다.

물론 외교적 해결이 안될시에 순전히 국내 개발에 의존해야 하지만..

현실은 R&D 예산 삭감과 외교적 역량 미비로 이를 둘 중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