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자유무역하자.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FTA는 상호간 서로 이익을 위해서 양보할껀 양보하고 얻을껀 얻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주의이고
한미FTA할 당시 격렬하게 반대했던것은 예로 농민들이 미국산쌀을 들이면 한국쌀은 경쟁력이 없다뭐다하면서 시위한거죠. 관세가 철폐되니깐요.
방위산업에서 한국이 미국한테 상대가 되나요?
아예 비교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은 500조규모의 시장이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대가 되나요? 미국은 1950년대에 달탐사를 간 나라에요.

WTO : 우리 모두 자유무역하자.
FTA :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자유무역하자.

위 문구는 그냥 싹 다 지웠습니다. 글 다시 보니 불필요한 문구라서요.

상대가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 미국이라 해서 모든걸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가격이 엄청 비싸면요 ?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생산 수량이 적다면요 ?

관세 면제를 받아서 미국산과 한국산이 동등한 상태로 입찰을하는건데
예로
당장 KF-21 대당 가격이 750억 예상하고있고
미국 F-35가 지금 대당 900억원대인데요.
님 같으면 뭘 사시겠나요?
부품에서도 그렇고 한국이 하청업체로 그냥 미국에 집어삼킬수가 있습니다.
훈련기와 장갑차 국산화율도 얼마 되지도않는거 한번 팔아먹으려다가 말이죠.

국내산 한우가 비싸면 사람들이 호주산 미국산 잘만 사먹죠?

미국이라 해서 모든걸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

미국이 한국에 비해 잘 못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줄창 미국이 잘하는 것 ( 전투기 ) 거론하시면 저더러 어쩌라고요 ?

미국이라해서 모든걸 잘 할 수 없는게 아니죠.
미국이 포기한것 안하는것 또는 안파는나라에다가 방산 팔아서 한국방산이 컸죠.
예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디젤잠수함 이런것들이죠?
미군이 현대전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운용안하는거나 미군에 불필요한 전력부분이죠.
그러니 그냥 개발에 투자를 멈췄던거고 안한거죠.
달탐사 굳이 갈필요가 없으니깐 달탐사를 미국이 한동안 안가다가
중국이 라이벌로 부상하면서 다시 달탐사하고 화성탐사한다고하죠?

[ FTA :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자유무역하자. ] --- 이게 틀렸다고 태클하시는 분께서 BAA 에 대해서는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 무슨 [ 관세 면제 ] 가 나옵니까 ?

이건 다른 분들도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댓글 저 아래에 새로 씁니다.

kf-21하고 f-35의 유지비 비교하면 어느정도 차이날거 같음?

미국이 새로 계획중인 4.5+ 전투기라면 몰라도 F-35하고 KF-21의

비교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저건 예를 든거구요.
한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산부품과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니깐요.
반면에 미국이 무슨 한국산제품과 부품을 사나요?
미국산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중 하나가 한국인데요.

토미 안녕 .
너 g 먹고 갈때 
인사도 못했지 ??
6/17일에  g 먹고
옥돔으로
6/18일 활동하더라

여하튼 울 장진이
부지런하기도 해

실제 협상의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MOU 수준의 정보에서는 뭘 알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방산FTA를 맺었다고 고등훈련기나 장갑차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미국업체보다 불리한 조건은 없앤다는 개념이죠.

반면에 협상을 잘못할 경우 우리나라 중소 방산업체를 미국 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놓고
국내 방산 조달 입찰을 하게되서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협정 자체는 체결해야겠지만 협상의 적용 범위나 수준을 우리나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해야겠죠. 한미 FTA처럼.

RDP 를 어떤 식으로 맺든 피해가 있을거 같지 않은데요.
BAA 를 고스란히 적용 받는 것에 비하면 적든 많든 무조건 이익인 쪽이라서요.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 이 아니라 [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 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고
영향을 분석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간담회 해서 중소 방산업체들의 우려를 전달 받았습니다.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미 FTA나 방산 FTA나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덜 개방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입니다.
뭐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리가 없으니까요.

물론 시장 자체가 커지니 윈윈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라
협정을 체결하겠지만 우리나라 중소 업체들 생존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피해를 최소화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 에 대해 오해하고 뜬금없이 관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BAA 의 의미에 대해서는 작년 4 월에 나온 문서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4&list_no=9414&seq=1 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BAA 는 미국 자국 생산분이 55 % 이상인 물건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며,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격의 20 % 할증 페날티를 준다는 겁니다. 관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요. ( 위 퍼센트 수치는 갈수록 강화되며 품목마다 다름 )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의 입찰 공고에 한국이 10 만달러에 입찰했을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격이 12 만 달러인 것처럼 취급된다는겁니다. ( 관세 물린다는 말 아님 )

미국산이 11 만 9999 달라 이하라면 미국산이 입찰을 따낸다는 얘기고요.

즉 일종의 비관세장벽. BAA 로 20 % 할증 페널티가 매겨진다면, 미국산보다 20 % 이상 싸게 입찰해야 입찰 따 낼 수 있음.

RDP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완전 공평 경쟁이 가능하다면, 한국산이 미국산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입찰 따 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RDP 가 아무리 불리하게 체결되어도 RDP 없던 것에 비해 불리해질 이유는 없는거죠.

방산은 20%가 아니라 50% 할증이 붙습니다. 이게 관세죠. 뭐가 관세가 아니라는건가요?
미국이 방산부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최대 75% 이상 미국산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시장을 진출할수없게요.
그리고 FTA는 말그대로 상호간에 양보할껀 양보하고 얻을건 얻자라는식입니다.
미국이 왜 방산FTA를 한국과 하려고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미국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한국에 퍼줄이유도 없고 그런 협정은 미국회에서 허락도 안합니다.
우리가 미국시장에 진출할수있다. 고등훈련기 레드백 같은거 한번 도전할수있다. 이 수준이구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껀
미국이 과연 뭘 원하고 개방을 할까? 미국이 얻는건 뭘까? 우린 뭘 포기해야할까? 이게 중요한거죠.

실제로 관세나 그 유사한 어떤 형태로도 나가는 것이 없는데, 뭔 관세입니까 ?

위에 제가 쓴 댓글 읽긴 하신겁니까 ?

'방산 FTA'인 RDP 체결위해 방산업계 의견 청취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ftaNews/ftaNewsDetail.do?pageIndex=1&idx=8943

미국과 RDP-MOU를 맺은 나라는 미 국방부 조달사업 참여시 '미국산 우선구매법'에 의해 부과되는 가격 패널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고, 화학전 방호장비 및 특수 금속 관련품의 미국산 구매의무가 면제돼 자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며 국방조달에서 제품·구성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말하는 관세는 미국산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구성품에 대해 혜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찰한 물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성품이라는 것 주의.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를 추가로 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긴 그냥 그만 하겠습니다. 할증페날티를 관세라고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든가요.

관세든 할증이든 조세든 협정을 일반인들이 볼수없으니 정확하게 알수가 없구요.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핸드폰을 파는데 판매가격에 따라서 관세 안내나요? 내죠.
제가하는말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미국에 관세를 더 낼게아닌가 이말이죠.
150억에 설령팔았다고해서 그 돈이 전부 한국방산업체로 들어오는게 아니죠.
중요한건 아무튼 미국이 왜 방산FTA로 한국에서 뭘 뜯어가려고하나 이걸 생각해야된다는겁니다. 한국은 미국산무기 가장 많이 사는 나라중하나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산 거들떠도 안보구요. 사지도않구요.

그만 좀 우기세요.

[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의 입찰 공고에 한국이 10 만달러에 입찰했을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격이 12 만 달러인 것처럼 취급된다는겁니다. ( 관세 물린다는 말 아님 ) ] --- 이 상태에서 미국산이 12 만 달러 넘어서 한국산이 입찰에 성공했을 때, 한국은 미국에 10 만달러에 파는거고 관세나 세금 등등 그런건 10 만달러 기준으로 내는겁니다.

뭘 구구절절 희한한 얘기를 하시나요 ? 그냥 입찰에서 페널티 주는거라니깐요. 뭔 관세니 세금이니 별별 희한한..

미국이 한국산 거들떠보지 않는다고요 ? 이건 뭔..

무려 1999 년도 기사 인용할께요.

삼성항공, 항공기 엔진부품 1억5,000만달러 미국 수출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9010701061 ) --- 전투기용 엔진 부품 얘기임.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3017328031222
위의 것은 최근 기사. 이 기사에는 구체적인 수출 어쩌고는 안 나와 있는데, 23 년전에도 수출하던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을리 없겠죠.

이분은 무슨 이상한 기사를 들고와요? 무슨 99년도껀 부품이고 그 다음 기사는 GE랑 협력한거네요.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GE꺼에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가격같은걸 말이죠.
세세하게 어찌아나요? 그냥 대략 이정도였다는식으로 기사를 쓰는거죠.
거기에 무슨 단가는 얼마고 관세는 얼마고 그런게 나오나요?
T-50 고등훈려기 같은경우는 한국에서는 한국산부품으로 제작하고 조립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록히드마틴사에서 자체제작하고 미국산 부품을 답니다.
억지는 님이 부리고있죠.
관세라는 단어 하나에 빠져서 뭔 글을 이렇게 길게 끄는건지
위에 언급했다시피 관세든 할증이든 조세든 그런 방산협정은 일반인들이 알수없는 부분이에요. 기레기들도 마찬가지구요.

기사 내용보면
미국무기 수입시 절충교역
즉 기술이전 같은걸 요구 못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독일까 라고 했겠죠.

대신 단가를 내릴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입찰한다?
글세요..

우리가 무기 구매때보면

1  입찰이 아닌 사실상 답너정식
미국무기 구매도 제법 있는데
(수의계약)

2  공개입찰이라도 선행연구로 해당 특정 무기외에는
노답인 경우도 있고

3군 선호도때문에
군에서 우리 저거 사줘라고 할때

너네 무기 사는데 뭐없냐? 고 하면
전통관례로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요구못하고 독박맞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같음.


압도적으로  미국 무기 구매가 많은데
왜 미국 시장 수출만 생각하시는지..
ㅋㅋㅋㅋ

무기구매에 있어서 가격설정이라는 부분이 참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정도죠.

그이유가 대량생산체계라인에 따른 투지금액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생산코스트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가장 큰문제는 무기체계라는 분류에 있습니다.
민간기술이전으로 인한 일반가전제품의 출시로 인해서 이러한 무기구분의 모호함이 사라지게 되죠.

사실상 같은 부품에 군사용으로 전환만 되도  판매가격이나 그에 따른 이야기들은 전혀 달라지죠.

한가지 예시로 들어보면.
F16K 구매후에 ... 탑승사다리가격이 그대표적인 예시죠.

방산물자로 구분되어지면서 가격에 대한 판매적인 방식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
그러면서 왜... 비싸지...  차라리 우리가 만들고 말지... 하게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거론되게 됩니다.

세관은 없는 대신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간섭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방산무기수출 국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적인 경제적관념에서 시작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FTA 관련 해서  방산무기에 대해서는 따로 조정되게 됩니다.
자국방산기업의 합리성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다만  FTA 거론문제는 우리나라 방산물자에 대한 군수품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간에 교역적인 부분으로 상호호환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방산무기의 호환성을 미국에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니.  이부분은 독자설계방식에 대해서 호환성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다른 무역협정이 껴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의  엔진부품의 납품의 건입니다.

전투기전용공급엔진에 대한 부품이 설정되어 있는것이죠.
상대 거대방산물자회사에 대한 하청납품건이 ...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KF21 의  GE F414 GE 400K  엔진을 라이센스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부품생산조립을 .
약 30%이상을  자체생산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무인기 엔진을 개발도 마찬가지고,  .. 

즉 이러한 방산물품에 대해서는 그어떠한 규정도 없다가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방산기업에대한 애매한 기준.
미국방산물자생산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고 부터는  거대방산기업의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다른 국가에 하청을 주기도 뭐한 상황이였는데.
이러한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만든 방산물자에 대한 하청 및 기타 자국방산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밖의 일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방산물자의 가격책정정책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방산물자의 가격은 경쟁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할수 있는국가의 호환성을 기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LIG 의 비궁의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의 방산기업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명암이 확실한 사업구조체계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청을 받은 입장의 국가에서는 무기구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매리트는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 거대방산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역활을 하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법률상의 문제는 조금 괘를 달리 합니다ㅏ. 언제든지 로비를 펼쳐서 수시로 바뀌는 법률이니,
그다지 .. 법률상으로 따져봐야 별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과의 정치적인 로비의 결과가 대부분인 상황이라서 .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핵심적인 로비의 접근이라는 측면을  이제부터는 육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로비스트라는 것은 ....  일부대가리들의 커미션 챙기기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는 대표적인 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실상 보면 이제부터는 접근불가였던 로비스트의 활동반경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인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에서  우리나라 로비스트의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적인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면이 강조될 겁니다.

반대로 이를 잘이용하면,  예전에 . KF21에. 기밀유출로 인한  뭐 박사님의 징역살이를 벗어나게 해줄 근거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즉, 기술이전에대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도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육성의 방향이 새로운방향을 제시하는것이기도 하고,
각 방산기업들의 그동안  로비루트가 없어서 헤메이던 것을  이제는 정식루트와  그에 따른 인력의 접촉 및 육성에 새로이 눈을 떠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기회의 장 이자..  최악의 장이 될수 있는  우리에게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로비스트를 한국에서 어떻게 육성을하죠?
한국은 로비가 불법이고 법적으로 속인주의국가라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도박 마약 로비 이런것들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데?

바로 FTA 가.... 그러한 속인주의국가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예외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엄청난 로비를 위해서 엄청난 재단을 설립하고 로비스트자체적으로 육성하지 못해서 인맥을 통한  인적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이를 재단화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실제로 F2 전투기 개발당시 자국의 대함미사일의 인티작업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니 이를 인티해달라고 할때 엄청난 로비력을 동원전례가 있습니다.
인맥을 통한  재단을 통해서 말이죠....  일명 해리재단이라고,,, ㅡ.ㅡ. 

로비스트의 육성과정은  우선은 군부관련의 교류를 통한 인적교류네트워크망 과 
기술인적관련 학문적인 공동작업이 있습니다.

즉 맹점은 미국은  군사관련은 단지 군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재단을 통한 교류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UN 산하 알바 도 이에 속하는 경우 입니다.

로비스트의 육성을 어떻하냐 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맥적으로 벗어난 외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상황에서 로비스트육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로비스트꿈을 가지고서... 헛꿈꾸다가.. 지금도 미련버리지 못해서 유투버하는 모 인간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로비관련해서는 기업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민간재단의 설립 이나  또한 기술적인 인력의 전문적인 로비스트의 육성의 길로 가는게 ... 열린 상황입니다.     

조만간 기업측에서 미국에 민간재단의 설립 및  상하원의원간의 인적교류 국방관련 민간재단을 통한 공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파티 초대장이 도착한것과 마찬가지 인데.
그파티에 어떠한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뭘하면 놀지 뭘먹을지는...
순수히 우리의 몫이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육성하죠.. 라는 얼치기같은 질문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박근혜 탄핵시킬때도 그런 형식으로 후원한것까지 처벌한게 한국입니다.
일본은 70여년간 제1당 독재국가이며 총리제도이고 총리가 삼라만상입니다.
총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쳐도 처벌을 안받는 나라인데
어찌 한국이 그들처럼 할수있습니까?
공문서 위조하고 은폐하는것도 당연시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겉으로만 민주주의국가이지. 속은 공산국가와 다를바없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하는것도 로비했다가 프랑스한테 걸려서 프랑스에서 처벌받은나라인데
일본은 로비가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R.D.P의 범위와 세부항목, 조건 등등이 확정되었나요?

그게 아니면 이런 토론은 무의미한데 말입니다.

과거에 FTA 한다는 말만 듣고 거품물고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나뉘었었는데 물어보면 그 세부내용은 잘 모르는 사람들 천지... 그냥 감으로 거품물고 있었던 것.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세부조항이라도 좀 알려주시고 발제글 써주세요~

잘 모르지만 두창이 정권에서 한다는건 무조건 한국에 좋을리가 없음, 무조건 결사반대!

..

이건 전정권에서 추진해오던 상황입니다.

얘야 헛소리마라.

..

당장 f35  a  20대 구매할것으로 보는데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이나 다른 상품을 못파는데
일단 실 아니겠어요.

대디님 말씀처럼 아직 세부 사항을 몰라서
왈가왈부할건 아니고
이런다고 우리가 국방기술 발전 못하는것도
아니지만 영향은 받을것같음

RDP 를 하면 절충교역 못 한다는 얘기도 그냥 지레짐작일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억까 ( 억지로 까기 ) 에 가까워보이고요.

RDP 는 자국산과 외국산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얘기인거고, 교역 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무기 도입에서 기술이전은 필수입니다. 어느 수준 기술까지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RDP 에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는데요. 이 나라들은 미국제 무기 도입할 때 기술이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들 사이에서는 절충교역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닐테고요.

왜 절충교역과 RDP 를 연관짓는지 그게 더 아리송합니다.

무기 교역에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조건들이 결부되는데, RDP 는 그냥 자국산과 외국산 사이 가격 차별(?)을 없앤다는 얘기일 뿐.

나중에 보면 답 나오겠죠.
님이 말한건
무기도입시 국내 개발. 국내업체 구매 해외구매등
경쟁 입찰이 될때나 가능한것이고

특정무기외에 답이 없을때 독박안맞는다 확신할 수 없잖아요.
왜 무기 가격이란게 핑계대고 올리면 끝임
독과점  상품임

칼럼  쓴 분이 무역학과 교수이고
무역유통 전문가라
완전 헛소리는 아니고
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미국 무기 구매건을 보면 알 수 있지않나 싶네요

이제는 기술이전이라는 것 보다는 저가생산품에 대한 공동개발 등.
기존기술을 이용한 공동사업투자형식 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껏 등급별로 나뉘  기술공유에 관한 제한 사항이 어느정도 풀렷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기존기술에 대한  공동개발형식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향도 생겼고,
우리개발기술에 대한  지원요청  및 테스트장비등의 지원요청등.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제는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할수 잇는 바탕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일본처럼 해서는 돈만 주구장창 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기도 했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상황입니다.

만약 항모건조개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자체설계능력에 대해서 자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고문단의 민간재단을 설립해서  이에 대한 미의회의 정식적인 절차로 인해서
당당하게 사업요구성을 구성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기술이전을 위해서 정부대 정부로 요청건으로 진행했다면.

기업이 개발사항에 대해서  고문단으 민간재단을 설립해서 이에 대한 미의회의 정식승인을 받아서  기술고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할수 잇는 .... 정당한 길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라면 어느정도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적인 구성체를 조직하는데
정당한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테스트기기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식 사용승인 및 임대를 요청을 국가VS 국가로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즉, 허가받은 외국기업이 미정부에게 접근해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존폐기 기술에 대한 한도적인 기술적인 접근이 허용된다라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 문제가 되었던 ALQ200K 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을 지불한다음에  자체적인 기술적개량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미의회의 승인 있어야 겠지만,  전략산업유출방지걸릴지도 모르지만,
이미 ALQ200K 에 대한 기술적인 공통성이 인정된다면  개량에 좀더 쉬운 지적재산권을 우리도 주장할수 잇는 방향으로 갈수 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기술이전자체가 불가해서... 아예접근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진보적인 상황이죠.... 

아예 기술이 없으니,,  접근조차 못하던 시절하고는 전혀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전 일본에서 우리나라 막을려고, 헛짓거리한 것중에서
G7 국가의 기술이전에 대한 독과점을 형성하자라는 내용이 헛짓거리가 되었듯이 말이죠.

우주개발의 기술적인 접근 과 더불어서

상당부분의 기술적인 접근의 조건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되겠지만요....ㅡ.ㅡ
그러한 접근루트를 구축하는게 급선무가 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