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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6 10:48
[질문] <질문> 전쟁이나면?
 글쓴이 : cjfekdrks
조회 : 1,523  

지금처럼 문대통령 임기말에 전쟁이나서 임기끝나면
전쟁중에 대통령 선거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되나요?
무척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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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 22-01-26 10:59
   
대통령이 게엄때리고 국회해산권도 있으니 선거 못하게 할 수 있음.
물론 전시에도 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전면전하면 선거보다 더 중요한게 많으니..
한이다 22-01-26 11:02
   
때에 따라 다를 듯..
전선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선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각 정당 합의하에 연장을 할수도 있고..
그럴 여유도 없다면 그냥 계엄령 때리고 국회 해산 시키고 연장 한 후 전쟁 끝나고 선거 할 수도 있겠죠.
야구아제 22-01-26 12:34
   
일단 비상시라서 정상적인 민주 절차가 힘들겠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거나, 장기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선에 고착돼 그외 지역이 안정되면 그 때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가겠죠.
도나201 22-01-26 12:48
   
바로 비상계엄령발포되고 전쟁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가 대법원판결때 합헌이 나오면.. 바로 비상계엄령때리려고 했었죠.
     
토미 22-01-26 13:17
   
그럼 합헌 나왔는데 왜 안했는지?

닭을 싫어하지만 선동 왜곡질은 더 싫음.

역대 어느대통령들 다 계엄권한 검토는 함.
그걸로 한다고 하며 선동질하고 그선동질에
당하는일은 없어야지.
          
HHH3 22-01-26 16:24
   
기무사 계엄 문건이 나왔는데 뭔 씹소리니
               
토미 22-01-26 16:34
   
이븅쉰아. 계엄문건은 거의 모든 대통령에 다 있었다 이 쩌다야.
대갈빡에 든게 없으니 이따구 소리지.
계엄문건이 없었다면 그게 븅쉰이지 나라 비상시에 계엄문건 없으면
그냥 생각나는데로 할까? 이 저능아는.ㅋㅋ

그래서 그 계엄문건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았냐? 이 쩌다야?
                    
zaku 22-01-26 20:26
   
1. 계엄문건을 만든게 기무사인 점

2. 계엄작전 내용이 상당히 정치색이 강했던 점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3. 주범(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한 점
  (해외도주 사유로 기소중지)

죄가 아닌게 아니죠

말은 바로 해야지...
                         
토미 22-01-26 21:30
   
죄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한걸.
왜이리 우기시나?
편드는게 아니라 감성팔이로 사안을 접근하는 게
잘못임.
만약 지금도 촛불시위 발생해서 재앙이 나가라고
데모하면서 불법적으로 청와대 점거할려고 하면
그것도 경찰력으로 안될경우 지금 현정부가 네하고
청와대 다 뒤집어도 가만있을까?

항상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는 해야하는 법.

태극기집회 애들이 청와대 들어간다며
난리치면 가만히 있겠냐고?
정부 행정력을 잃지 안도록 하는것도
국가최고 통수자의 일임.
                         
zaku 22-01-27 00:56
   
저기... 기소중지 뜻 모르세요?
                         
토미 22-01-27 12:45
   
기소중지가 유죄로 아는 븅쉰도 있네.ㅋㅋ허참
                         
zaku 22-01-29 09:46
   
ㅋㅋ 아니 뭔 미췬 넘도 아니고 쌍욕을 박아버리네

[죄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한걸]

법원 ㅋㅋ  무죄가 아니고 기소중지 상태라니깐

무죈지 유죈지 따지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래? ㅎㅎㅎ
A톰 22-01-26 13:11
   
지금전쟁나면 계엄 선포하고 각종 정치질 하던 놈들이나 선동질 하던 놈들부터 잡아들이겠죠. 이런것들이 혼란한 틈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테니말이죠.
인스피어 22-01-26 15:49
   
요새 분위기로는 안 난 전쟁도 났다고 뻥치고 계엄령 내릴듯..
밀덕달봉 22-01-27 01:24
   
전쟁나면 계엄령 떨어지고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등 각자 정해진 벙커및 지휘소로 나눠서 배치되고 선거는 자동 연기됩니다.
여기서 전시에 사망이나 부상으로 자리가 비면 차순위권 정부 인사들이 빈자리를 자동적으로 채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