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보 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따위는 아무런 상관없이,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라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기조 입니다.
아, 거기에 더해서, 친기업성향도 강하죠. 그래서 법인세를 계속 깎아주고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아주 박살이 났죠.
반도체는 상저하고라더니, 내년에도 불확실한 지경입니다.
대중수출이 사라지며 전체 수출액이 낮아지며, 달러수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세수도 줄어들어버렸죠.
당장 내년 국정 운영할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좋을텐데, 굳건하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우리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심산입니다.
이제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국가예산을 줄이고 줄여, 돈을 덜 쓸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 마침 돈 많이 들어가는 군바리들 사업이 하나 있네요.
죄 미필새끼들만 앉아있으니,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건 고민하지도 않았고, 고민한다 해도 제대로 결론조차 안나올겁니다. 미필새끼들의 모임이라 국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일 자체가 없어요.
깔끔하게 딱 잘라내서 없에려 했는데,
어라? 이게 또 알고보니 여러 기업들이 엮여 있네요?
그으래?? 그럼, 뭐, 선심써서, 옛다 절반!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생산대수 줄어들면 단가상승하는거?
그런거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어요.
중요한건,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예산을 줄이고 줄여, 국가가 빚을 내는걸 막아야 하는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선진국 중 가장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이며 미국 일본보다 국가신용도가 한참은 더 높은 나라이며, 세수 펑크난거 메우더라도 국가부채비율로 따지면 1퍼센트도 올라가지 않을거라는 것은 사고판단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예전에 씨부려 놓은 말이 있는데, 그거 주워담기 싫어서 그런거에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한게 그 사람들이 그릇된 신념에 매몰된 멍청이들인지 아니면 일신의 영달만을 좇는 쓰레기들인지 정말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원래부터 일을 하시던 분들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들도 아무런 짬밥도먹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진 읺았을테니 당분간은 어떻게든 사회는 돌아가고 유지되겠지만 이런 환경속에서 백년대계나 지속가능 사회가 만들어지고 가꾸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는 진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생각을 앙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발비 보전은 다 해주고, 몇대라도 아주 비싸게 사주면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해줍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 답게, 무기체계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나라라, 어떻게든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 하여 운용하려고 하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혹은 기술적 문제로 국산화가 안된다면, 무기도입을 외산으로 하더라도, 기술개발은 꼭 해두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같이 주변국에게는 여전히 일본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이런 일본의 방산기술 개발에도 최근 여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방산업체들 중 일부가 방산을 포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극우를 대변하던 아베가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많은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슈킹을 오지게 해버린 탓에, 국가지원자금으로 굴러가던 방산업체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력이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수지타산을 도저히 맞추지 못해 포기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듯 합니다.
작성일 : 23-1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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