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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 17:23

[유머] 징역1년 집유2년

글쓴이 : llll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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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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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핏파이어 20-04-03 17:24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술나비 20-04-03 17:26 완전 개판 법적용. 강도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고.... 완전 개판 법적용. 강도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고....



		바보레터 20-04-03 17:27 아 정말 대한민국 ㅅ8 판사들....... 아 정말 대한민국 ㅅ8 판사들.......



		가생이만세 20-04-03 17:27 이럴때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AI같네 이럴때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AI같네



		나르Ya놀자 20-04-03 17:32 판새 본인들이 저런일 당하면 어떤 판결을 할까?ㅋㅋ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반드시 실형 살리고 본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에 내 똥을 건다.. 판새 본인들이 저런일 당하면 어떤 판결을 할까?ㅋㅋ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반드시 실형 살리고 본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에 내 똥을 건다..



		Hoding 20-04-03 17:36 아이고~ 아이고~



		아나킨장군 20-04-03 17:39 실제로 윗층 정신이상자 60대 아저씨가 주차문제로 식칼을 들고 집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라고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눈이 좀 풀린 윗층 아저씨가 식칼을 드리밀더군요. 깜짝 놀라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었습니다. 실제 성북경찰서 2015년 5월에 있었던 제 경험담이죠. 저는 그날로 바로 이사를 갔구요 실제로 윗층 정신이상자 60대 아저씨가 주차문제로 식칼을 들고 집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라고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눈이 좀 풀린 윗층 아저씨가 식칼을 드리밀더군요. 깜짝 놀라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었습니다. 실제 성북경찰서 2015년 5월에 있었던 제 경험담이죠. 저는 그날로 바로 이사를 갔구요



		늦바람 20-04-03 17:41 이런저런 사고가 나야 국개의원들 해처먹는게 조금이라도 가려지고 국민의 눈을 딴데로 돌릴 수 있고, 사건사고 없어지면 판새 검새들 뒷돈 챙길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국개의원들과 판새들의 콜라보입니다. 선거 잘해서 저런 법들 고쳐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고가 나야 국개의원들 해처먹는게 조금이라도 가려지고 국민의 눈을 딴데로 돌릴 수 있고, 사건사고 없어지면 판새 검새들 뒷돈 챙길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국개의원들과 판새들의 콜라보입니다. 선거 잘해서 저런 법들 고쳐야 합니다.



		오늘비와 20-04-03 17:44 하... 악법도 법이라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할텐데.. 하... 악법도 법이라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할텐데..



		꼬두 20-04-03 17:51 이제 모든 범죄자는 판사집으로~가라~ 이제 모든 범죄자는 판사집으로~가라~



		알개구리 20-04-03 18:01 제발 책에서 본대로 씨 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판결을 내려라... 새똥대가리 판사놈들아... 제발 책에서 본대로 씨 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판결을 내려라... 새똥대가리 판사놈들아...



		밤샘근무 20-04-03 18:08 ... 진짜... 법에는 상식이란게 없나...? ... 진짜... 법에는 상식이란게 없나...?



		kurun 20-04-03 18:08 이러니 개법이지. 이러니 개법이지.



		ultrakiki 20-04-03 18:10 판새놈 뒈져라. 판새놈 뒈져라.



		오레오 20-04-03 18:12 판사 새끼들이나 검사 새끼들이나 매한가지 쓰레기 새끼들 판사 새끼들이나 검사 새끼들이나 매한가지 쓰레기 새끼들



		축구중계짱 20-04-03 18:38 개소리지. 쇠파이프를 들고 침입한거 자체가 공격의지를 계획적으로 가지고 온거지 뺐겼다고, 의지가 없나?? 쓰레기만도 못한 법이네. 법이 저따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까. 개소리지. 쇠파이프를 들고 침입한거 자체가 공격의지를 계획적으로 가지고 온거지 뺐겼다고, 의지가 없나?? 쓰레기만도 못한 법이네. 법이 저따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까.



		조난자 20-04-03 18:52 환장 하겠네. "떄리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도 있었을거다" 판사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줘. 강도가 얌전히 물러날 방법...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환장 하겠네. "떄리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도 있었을거다" 판사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줘. 강도가 얌전히 물러날 방법...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모래니 20-04-03 18:53 너무하네. 너무하네.



		모래니 20-04-03 18:53 잠깐만 10분만 기다려봐, 너를 때리지 않고 못들어오게하는 방법을 생각해낼테니까. 잠깐만 10분만 기다려봐, 너를 때리지 않고 못들어오게하는 방법을 생각해낼테니까.



		carlitos36 20-04-03 18:57 그럼 강도가 쇠파이프들고 집안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야 쇠파이프를 빼았을 수 있다는 건가. 옘 벵 그럼 강도가 쇠파이프들고 집안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야 쇠파이프를 빼았을 수 있다는 건가. 옘 벵



		조선족킬러 20-04-03 19:11 우리나라법은 결과론이에요 우리나라법은 결과론이에요



		하관 20-04-03 19:15 주먹으로 패란 이야기 같아... 아니야? 주먹으로 패란 이야기 같아... 아니야?



		봐봐봐또이… 20-04-03 19:20 아저씨 잠시만요. 그 쇠파이프로 저 때리시면 저 합의 안해드립니다. 아저씨 잠시만요. 그 쇠파이프로 저 때리시면 저 합의 안해드립니다.



		패드로 20-04-03 19:29 판사들은 평생 공부만하느라 일반상식 및 사회성 결여된 인간들이 많나봐 판사들은 평생 공부만하느라 일반상식 및 사회성 결여된 인간들이 많나봐



		예카테리나 20-04-03 19:46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어려워요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어려워요



		whoami 20-04-03 20:02 책상머리 앉아서 결과만 판례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 책상머리 앉아서 결과만 판례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



		토왜참살 20-04-03 20:10 떡볶이 꼬치로 젓가락질 이나 처 해싸니 뭘알겠어요. 떡볶이 꼬치로 젓가락질 이나 처 해싸니 뭘알겠어요.



		winston 20-04-03 20:12 니들이 당하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 니들이 당하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



		하늘나비야 20-04-03 20:59 제발 정당방위 좀 인정하도록 법을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린지 도둑들어와도 당해야 하고 뭘 해도 당해야 하고 안그러고 반항하다 도둑이나 강도 때리면 피해자도 가해자 되는 이상한 법 이해가 안가네요 제발 정당방위 좀 인정하도록 법을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린지 도둑들어와도 당해야 하고 뭘 해도 당해야 하고 안그러고 반항하다 도둑이나 강도 때리면 피해자도 가해자 되는 이상한 법 이해가 안가네요



		수염차 20-04-03 21:13 판사새/끼들은 죄다 소시오패스일까? 판사새/끼들은 죄다 소시오패스일까?



		크흐롬 20-04-03 21:41 미국만해도 강도가 주거침입시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아닌가? 미국만해도 강도가 주거침입시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아닌가?



		초율 20-04-04 01:36 쿵후나 태권도 폼만 잡아도 살인미수혐의로 잡혀간 경우가 있다네요.. 쿵후나 태권도 폼만 잡아도 살인미수혐의로 잡혀간 경우가 있다네요..



		雲雀高飛 20-04-03 22:55 미친넘들 미친넘들



		당나귀 20-04-03 23:29 뽕망치로 때려도 쌍방과실 때릴 판세네.... 뽕망치로 때려도 쌍방과실 때릴 판세네....



		무엄하다 20-04-04 00:15 저넘이 넘어오면 집주인은 죽었어~!! 저넘이 넘어오면 집주인은 죽었어~!!



		병아리쓸빠 20-04-04 00:17 옘ㅂ하네,, 옘ㅂ하네,,



		셀틱 20-04-04 00:31 그냥 발로 밀어버리지.. 그냥 발로 밀어버리지..



		hell로 20-04-04 00:54 이 시점에서 우리중에 쇠파이프 들고 저 판버드 집에 찾아갈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중에 쇠파이프 들고 저 판버드 집에 찾아갈 의사가 필요합니다.



		쌈바클럽 20-04-04 01:18 보통 보면 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찾고 정당방위 등 권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벗어나는 사유를 찾던데 차라리 집주인을 범죄자로 놓고 보면 무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범행을 따로 계획했다 보기 어려운 우발적 폭행. 둘 다 범죄자로 따로 따로 보면 사전에 계획적인 강도가 훨씬 죄질이 나쁨. 형사 사건을 왜 쌍방으로 보나. 별개의 사건으로만 봐도... 둘의 형벌을 굳이 맞출 필요는 없을턴데... 보통 보면 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찾고 정당방위 등 권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벗어나는 사유를 찾던데 차라리 집주인을 범죄자로 놓고 보면 무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범행을 따로 계획했다 보기 어려운 우발적 폭행. 둘 다 범죄자로 따로 따로 보면 사전에 계획적인 강도가 훨씬 죄질이 나쁨. 형사 사건을 왜 쌍방으로 보나. 별개의 사건으로만 봐도... 둘의 형벌을 굳이 맞출 필요는 없을턴데...



		너울 20-04-04 01:49 이러니 판검새라는 소릴 듣는거지... 쇠파이프 뺐긴 시점에 공격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왜 현장에도 없던 니가하고 자빠졌어?? 공격의사 없는 사람이 뺐기고도 들어오려고 하냐?? 진짜 한국 이런 법은 빨리 좀 고쳐라... 의원놈들아. 이러니 판검새라는 소릴 듣는거지... 쇠파이프 뺐긴 시점에 공격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왜 현장에도 없던 니가하고 자빠졌어?? 공격의사 없는 사람이 뺐기고도 들어오려고 하냐?? 진짜 한국 이런 법은 빨리 좀 고쳐라... 의원놈들아.



		로보트킹 20-04-04 10:09 개쓰레기 법이로다. 개쓰레기 법이로다.



		이궁놀레라 20-04-04 12:23 저거 구라임. 법 좆도 모르는 피디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 높음 사례에 강도라고 나와있는데 결국 주거침입으로 처벌? ㅋ 저거 구라임. 법 좆도 모르는 피디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 높음 사례에 강도라고 나와있는데 결국 주거침입으로 처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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