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단하다 반성하면 되는구나

내가 저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의 부모라면
저 경, 검, 판 다~ 가만 안놔둔다
무기징역을 살더라도 ..

미국처럼 판사할려면 10년이상 변호사 생활한 사람중에 심층면접과 인성테스트를 거쳐서 뽑아야 함..

어디 되지도 않는것들이 고시원골방에서 사법시험공부하고 합격했다고 연수몇년하고 바로 판사가 되니..

 판새, 판레기들만 생기지..

근데 저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 변호사가 문제 아님?
누명인데 제대로 조사안한 검찰과, 그걸 제대로 변론 못한 변호사 문제 같은데.
판사는 양쪽이야기 들어보니 유죄가 맞는거 같고,
범죄 저지르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형을 높게 때린거고.

경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안했다면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뜻인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유죄 때린
판사가 문제가 없을리가?

우리나라 판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사건...

안했으니 안했다고 한건데 부정이라네 그럼 안했는데 했다고 자백했으면? 나중에 진범이 잡혔을때 스스로 허위자백한거라고 지들은 면피 할려고 한거겠지... 진짜 사법체계 싹 다 갈아 엎어야 해

우리나라 권력기관중 제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게 사법부임.

임기도 없고, 선거도 없고
미국처럼 선거로 판사를 뽑던가 해야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에 비해 견제가 너무 없음.

저는 악독한 살인자들과 반 인륜적 범죄자들을에게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갈 사형수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 줍니다. 
다른 억울한 재판의 결과는 윗 글처럼 되돌릴 수 있지만 사형이란 판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악독한 범죄자를 보지 말고 억울하게 죽어갈 죄 없는 사형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형수가 자신이나 부모님과 형제 자매라면.....

사형제도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형을 진행 했던 교도관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네요
대부분의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은 사형 전 그렇게 신을 찾으면서 죄를 덜려고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부 사형수 중에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울면서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사형수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누가 보아도 억울해 보이더라고...

우리나라 판사는 사법연수원 성적순임.
그냥 성적순서...
물론 형식은 지원이지만...!
사회 겸험도 없고, 공부만 하다 판사된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을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래서 판사는 AI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 저런 쓰레기들 우덜식 법은 더이상 못봐주겠다

근데 실제로 성폭행한게 아니면 증거가 없을텐데 어떤 명목으로 감방에 넣은거죠??
뭘로 트집을 잡아서 넣었을지 궁금... 없는 증거를 마음대로 만들었나...

언제나처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어쩌고~ 가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