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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3 00:11
[기타]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받는 방법
글쓴이 :
날아가는새
조회 : 2,378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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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일껄
21-02-23 00:17
관에 누우면 정당방위 나올겁니다
관에 누우면 정당방위 나올겁니다
나모구
21-02-23 00:49
시팔 정당방위 자체가 미래에 자기에게 가해질 피해를 사전에 막는건데 본인의 피해가 더 커야한다니 뭔 개소린지 판단기준을 이해할수가 없다
미국처럼 집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쏴죽여도 무죄로 해야함
시팔 정당방위 자체가 미래에 자기에게 가해질 피해를 사전에 막는건데 본인의 피해가 더 커야한다니 뭔 개소린지 판단기준을 이해할수가 없다 미국처럼 집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쏴죽여도 무죄로 해야함
너울
21-02-23 00:55
제발 좀 ㅂㅅ 같은 법좀 개정해라..
제발 좀 ㅂㅅ 같은 법좀 개정해라..
냉혹한현실
21-02-23 01:05
검새, 판새를 "간단한 도구(ex : 짱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바른생활로 "계도"했을때 검새, 판새의 대응을 참고한다.
검새, 판새를 "간단한 도구(ex : 짱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바른생활로 "계도"했을때 검새, 판새의 대응을 참고한다.
끄으랏차
21-02-23 01:19
경찰청이 떠든 저 정당방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럼 경찰은 그거 다 지켜서 체포하는지?
경찰청이 떠든 저 정당방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럼 경찰은 그거 다 지켜서 체포하는지?
푸른마나
21-02-23 01:40
저렇게 법이 생긴이유가 있죠....
누가 먼저 때렸냐가 지금처럼 cctv 로 가려지지 않던 시기에 누가 더 인맥이 강하냐에 따라 선빵 폭행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렇게 법이 생긴이유가 있죠.... 누가 먼저 때렸냐가 지금처럼 cctv 로 가려지지 않던 시기에 누가 더 인맥이 강하냐에 따라 선빵 폭행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늘나비야
21-02-23 02:06
저건 정당 방위가 아니라 그냥 때리면 맞아 죽으란 거네요
저건 정당 방위가 아니라 그냥 때리면 맞아 죽으란 거네요
사토우하루
21-02-23 04:00
같이 죽으란 소리인가???
같이 죽으란 소리인가???
N1ghtEast
21-02-23 05:40
1~8 다 지킬 수준이면 얼마나 쌉고수여야 하는가?
1~8 다 지킬 수준이면 얼마나 쌉고수여야 하는가?
failedlove
21-02-23 05:48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이 꼭 있어야 함
생명에 위협을 느꼈는데 저걸 언제 따지고 앉았을까...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이 꼭 있어야 함 생명에 위협을 느꼈는데 저걸 언제 따지고 앉았을까...
flowerday
21-02-23 08:06
이건 언제 바꿀껴!!
이건 언제 바꿀껴!!
맛좋은이슬
21-02-23 08:26
앞으로 입법은 동일 상황 체험후 제정하는걸로..
앞으로 입법은 동일 상황 체험후 제정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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