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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3 00:11

[기타]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받는 방법

글쓴이 : 날아가는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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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일껄 21-02-23 00:17 관에 누우면 정당방위 나올겁니다 관에 누우면 정당방위 나올겁니다



		나모구 21-02-23 00:49 시팔 정당방위 자체가 미래에 자기에게 가해질 피해를 사전에 막는건데 본인의 피해가 더 커야한다니 뭔 개소린지 판단기준을 이해할수가 없다 미국처럼 집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쏴죽여도 무죄로 해야함 시팔 정당방위 자체가 미래에 자기에게 가해질 피해를 사전에 막는건데 본인의 피해가 더 커야한다니 뭔 개소린지 판단기준을 이해할수가 없다 미국처럼 집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쏴죽여도 무죄로 해야함



		너울 21-02-23 00:55 제발 좀 ㅂㅅ 같은 법좀 개정해라.. 제발 좀 ㅂㅅ 같은 법좀 개정해라..



		냉혹한현실 21-02-23 01:05 검새, 판새를 "간단한 도구(ex : 짱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바른생활로 "계도"했을때 검새, 판새의 대응을 참고한다. 검새, 판새를 "간단한 도구(ex : 짱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바른생활로 "계도"했을때 검새, 판새의 대응을 참고한다.



		끄으랏차 21-02-23 01:19 경찰청이 떠든 저 정당방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럼 경찰은 그거 다 지켜서 체포하는지? 경찰청이 떠든 저 정당방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럼 경찰은 그거 다 지켜서 체포하는지?



		푸른마나 21-02-23 01:40 저렇게 법이 생긴이유가 있죠.... 누가 먼저 때렸냐가 지금처럼 cctv 로 가려지지 않던 시기에 누가 더 인맥이 강하냐에 따라 선빵 폭행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렇게 법이 생긴이유가 있죠.... 누가 먼저 때렸냐가 지금처럼 cctv 로 가려지지 않던 시기에 누가 더 인맥이 강하냐에 따라 선빵 폭행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늘나비야 21-02-23 02:06 저건 정당 방위가 아니라 그냥 때리면 맞아 죽으란 거네요 저건 정당 방위가 아니라 그냥 때리면 맞아 죽으란 거네요



		사토우하루 21-02-23 04:00 같이 죽으란 소리인가??? 같이 죽으란 소리인가???



		N1ghtEast 21-02-23 05:40 1~8 다 지킬 수준이면 얼마나 쌉고수여야 하는가? 1~8 다 지킬 수준이면 얼마나 쌉고수여야 하는가?



		failedlove 21-02-23 05:48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이 꼭 있어야 함 생명에 위협을 느꼈는데 저걸 언제 따지고 앉았을까...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조항이 꼭 있어야 함 생명에 위협을 느꼈는데 저걸 언제 따지고 앉았을까...



		flowerday 21-02-23 08:06 이건 언제 바꿀껴!! 이건 언제 바꿀껴!!



		맛좋은이슬 21-02-23 08:26 앞으로 입법은 동일 상황 체험후 제정하는걸로.. 앞으로 입법은 동일 상황 체험후 제정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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