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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4 21:35
[안습] 26년 복무무효. 퇴직금 연금 다날릴뻔한 국군 상사
 글쓴이 : Drake
조회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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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s 21-02-24 21:37
   
군인되기전에 사람 친게 문제가 된건가?
     
무한의불타 21-02-24 21:45
   
집행유예 중에는 부사관에 지원 할 수 없는데 속이고 입대 한거라 그렇죠
          
booms 21-02-24 21:56
   
흠 뭐라 판단하기 그렇네요..
ultrakiki 21-02-24 21:39
   
와 26년 근무하고 퇴직한후에 ???

그건 좀 아니지 ....
운드르 21-02-24 22:46
   
저 정도라면 공소시효 개념을 준용해서 적용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nigma 21-02-24 22:56
   
하다 못해 저런 사소(?)한 것에도 취소에 환수 조치하면서 그래 친일 매국자를 어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친일 매국은 공소시효도 봐주거나 구제할 것도 아닌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과 성립에 관한 문제로 최중요 기강의 문제일 텐데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러고도 충성이 어쩌니 군기가 어쩌니 기강이 어쩌나 말이됩니까?
심지어 선배랍시고 옹호까지 하고... 아, 같이 친일 매국한 선배였던 가요?
저것도 철회될 정도면 지금 현충원 묻힌 친일 매국자들도 얼마든지 파묘하고 이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 앞에서 똑 바로 하기 바랍니다.
기가듀스 21-02-25 00:15
   
입대전에 형사범죄로 재판 가서 유죄 받을 정도로 사람 치고 다녔단거네.
일경 21-02-25 18:58
   
일단 이건 군대가 문제 있지.

군에 자진 신고를 안 했으니 퇴직금은 없다?

그럼 군은 확인도 안하고 사람을 26년간 쓰나?

사람을 뽑을 때 회사 측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입대를 안 시켰어야지 입대를 시켜서 26년 부려 먹고 규정 위반이니 꺼져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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