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CCTV에 상대방이 먼저 흉기 꺼내서 위협해도 저 위에 사건에 해당되는건가요??

제 경험은 20년정도 전에 알바할때인데 취객에게 10여분을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에 카운터 앞에 아크릴 상품진열대 큰게 있었는데
그걸로 찍으려고 하더군요
거기 맞으면 죽겠다 싶어서 반격을했는데
3대정도 때렸는데 귀가 찢어지고 턱이 빠져서;;
제가 가해자가 되서 치료비에 합의금에 치료비에...

그때 cctv 여러각도로 초반에 밟히고 주먹으로 맞는거 다 찍혔는데 그랬어요

나 : 그당시 키 178 74 정도
상대 : 180후반에 좀 뚱뚱
상대의 체격도 중요하다고 하긴하던데.. 결과적으로 상대가 많이 다쳐버리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억울하시겠네.

하여튼 이놈의 거지같은 법들은 왜 안고치냐

쓰레기같은 법

정당방위 인정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긴급피난으로는 인정 안 되나?

정당방위하려면

상대가 안 다치게 잘 패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죽기전에 대응하는법도 배워야하나 ..

웬만한 칼은 박히지도 않것다...

이건 법보다 판례 때문이 아닌가 싶음..
한 마디로 판새들이 쓰레기

판새 개X끼들이 쳐맞을 일이 자주 생길꺼 같으니까 자기보호 차원에서 법을 저렇게 만듬
그리고 판새출신 국개의원 개X끼들도 찬성했을꺼 같고 지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법

결국 칼에 찔리고 조용히 죽으면  범죄자 처벌 하겠단 소리겠네요  술마셨으니 심신 미약  초범이니 최대  3년 6개월 땅땅  끝 .. 욕나오네 차라리 정당 방위란 걸 없애든지 저게 무슨 정당 방위 법이야

저런 상황이면 도망가든 응징을 하든 법이아니라 몸을 먼저 지키면 됨. 전이나 후나 법에 보호는 이미 받기 틀린 상황.

저거 정당방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찔리면 어떻게 대응하나 대응하기 전에 가겠네

찔린후에 대응하는것이 정당방위인건가?
찔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방위 아닌가?

그쳐 찐린 후에 대응은 방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 같음.
찐린 후 대응만 방어라고 본다면, 피해 발생후 확대예방조치만을 방어라고 해석하는 것 같이 되버리는데...
즉, 법은 때리면 맞을 것을 강요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
<때리거나 찌르면 일단 맞거나 찔린 후 다행히도 그 부상을 입고도 움직일 수 있다면 한번 막아봐라.>

법 자체가 판결내리기 편하게 하려고 대충대충 만든게 티가 남;;;
솔로몬이 대한민국 법 보면 진짜 대성통곡 할듯

일단 칼에 찔리고 나서 방어해야 정당방위라는거네 ㅠㅠ

학생들 담배를 잡아도 경찰이 그러면 큰일 난다면 하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애들이 착해서 내 말 들은 거라며 나쁜 애들이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 했다는 경찰의 변.....

미국 같으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이는데

이런 문제 불거져 나온지 몇십년 된듯.....이 쓰레기 법은 언제 고쳐질라나....... 아무리 정치인들 바꿔도 젯밥에만 관심있다..

이건 반드시 개정을 해야할 조항..

도망가는 김학의를 잡은게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