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는 원래 형량이 낮아요
살인 : 사형, 무기, 5년이상
영아살해 : 10년이하
동물들도 새끼 키울 환경이 안된다고 생각되면 자기새끼 물어죽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이고 법은 인륜이기 때문에 천륜에 인륜의 잣대를 들이댈 수없다는 상당히 심오한
법리에 따른 판결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보기에는 5년은 약간 과해 보이는데 판사가 1개월된 아기는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피고가 법을 좀 안다면 출산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생활고 등을 잘 역어서 진술했다면
집유정도는 쉽게 받을수 있는 사건입니다.
살인한 남편이 징역 12년 받았고 관여하지 않은 엄마가 5년인데..
12년 고소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지만
저는 남자가 어리고 무식하니까 경찰관이 묻는대로 진술하다가 제대로 만땅12년
받았다고 생각되네요.
밀양 쇠파이프 휘둘러서 집단강간한 놈들은 다 풀려나서 사회생활 하고있고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애 낳았다가 12년 받은놈은 솔직히 좀 불쌍해 보입니다.
밀양애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웃기네
밀양놈들이 형을 적게 받은걸 까야지, 영아살해하고 12년 형 받은 놈을 밀양놈들에 비해 처벌이 낮다고 해서 불쌍해 보인다? 정상인이면 영아살해자와 밀양가해자를 형량이 적고 낮음으로 누가 더 불쌍하느니 말하지 않고 어리고 무식하다하며 살인한 놈을 그럴수도 있지 하는 뉘양스로 측은해 하지도 않는다. 되려 형기를 비교하고 밀양가해자 년놈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더 분개해야 할텐데 저런놈들이 있으니 이놈은 불쌍하지 않느냐 이러고 있네. 이놈이 불쌍한게 아니라 저놈들도 죽일놈들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