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팀 뭐기기... 망가 번역팀은 모두 무죄가되네요

지금 개정되었나요?

................그럼 여태 잡혀서 벌금이나 들어간사람들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법은 발효 시점부터만 따집니다.

미친 여성부때문에 나라가 미쳐가고 있음
이것 저것 다 손대고 있음

지방법원판결이라 대법원판례가 나와야죠..

근데 이거 법조인들은 모두 어의없어 하더군요. 민주주의에 이딴법이 나오는게 신기하다던데

마지막 두번째 줄

ㅋㅋㅋ 우리는 고자가 아니다

위헌을 받으면 그동안 처벌된 사람도 아마 구제될겁니다.

위헌은 취소가 아닌 무효기때문에 ...

저딴 법은 빨리 없어져야되는데...

처벌을 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부금을 듣고 싶은 사람이나 듣도록 꺼서 올리세요

제목에 브금이라고 써있는데 듣기 싫으면 글을 아예 안보면 될일
작성자님 맥빠지게하는 소리 그만ㅎㅎ 동영상이 금지지 브금은 금지가 아니잖아요?

브금이 참 웅장하네욬ㅋㅋㅋㅋ

만화캐릭터는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실제 성폭행 당할뻔한 여고생은 뒷모습이 성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초등학생 데리고 음란물 제작한 놈은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고 경미한 처벌..

대체 이넘의 아청법이 뭘지키고자 하는질 모르겠습니다.
만화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멀쩡한 사람 수천명을 하루아침에 아동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미친법..ㅉㅉ

한 판하고 와서 이 소리 들리길래 잉? 졌는데? 하면서 다시 갓다가 브금이라는걸 깨달음

저 판결은 승리가 아니라 보류 일겁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 질때 까지 보류 시키는 것이지... 무죄 확정이 아닙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이라고 나오면.. 유죄가 되는 것이죠..

ㅋㅋ 참

^^:

과거 헌재판례중에 아청법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실제 청소년이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판결주문으로는 '한정위헌'판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냐면 해당 법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법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재는 위헌으로 판시한다면 아마도, 동조항이 실제 청소년이 아닌 만화를 통하여 청소년으로 묘사된 대상을 이용한 음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한정위헌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대법원의 견해로는 법률에 대한 최고의 해석권한은 대법원에게 있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판결은 단순히 법률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대법원의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은 다른 법률과 달리 소급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 처벌된 사람들은 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재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정위헌 판결의 기속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재심청구가 있게 될 경우,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금이.. ㅋㅋ  무슨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개선 부대 환영식 음악.

월드오브탱크 - 승리했을 때 BGM

애닠ㅋㅋㅋㅋㅋㅋ

여성부 척결을 위하여~ 진격~~ 돌격 아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