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무상보육 부자증세 논의가 무임승차라기 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한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대가와 최소한의 복지로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 수직적평등을 논의하는 분위긴데...과거로부터 고성장 시기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빠른 물가성장률을 감내했고 기업가들은 수출 진흥책으로 외화를 빌려 쥐고만 있어도 부를 축적할 수있었음 게다가 꾸준히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일반 국민의 희생을 감내해왔죠 명바기시절엔 부자감세까지함. 과연 공평한건가요? 이 게시물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여기 게시판운영원칙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네요.
무상복지란 국가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구요 우리나라6.98는 중국7.79 캄보디아7.84와 비슷하구 태국6.83 말레시아5.38 못한 더러운 정치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싱가포르 0.74와 비교하자면 약 9.4배나 더러운 정치경제 -_- 이상황에서 무상복지하면 망하조 그리스 꼴 증발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