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상 사고＞동승 2피고,부인방침 이례의「방조죄」
毎日新聞 1月13日(木)20時32分配信

　사이타마켕 쿠마가야시에서 08년 2월, 음주 운전의 승용차가 맞은편 차 2대와 충돌해 9명이 사상한 사고로, 차에 동승해 음주 운전을 묵인했다고 해서 위험 운전 치사상 방조의 죄의 혐의를 받은 남자 2명에 대한 재판원 재판이 17일, 사이타마 지방 법원에서 시작된다.동승자 방조죄를 추궁받는 것은 지극히 이례로, 죄에 물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피고측은 기소 내용을 부인할 전망이다.

　같은 죄에 추궁되고 있는 것은, 모두 쿠마가야시의 무직의 오오시마 타쿠미(48)와 세키구치 준이치(45)의 두 피고.

　기소장에 의하면, 두 피고는 08년 2월 17일 오후 7시 10분부터 25분쯤의 사이, 타마카와 수형자(35)=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징역 16년이 확정=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동 해 주행을 승락·묵인했다고 하고 있다.

　양피고의 변호측등에 의하면, 피고측은▽타마카와 수형자가 음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운전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원래 멈추게 할 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동승자에게의 위험 운전 치사상 방조죄의 적용에 대해서, 쿄토 산업 대법과 대학원의 카와모토 교수(형법)는 「운전을 승인·묵인했던 것이 입증되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음주 운전에의 사회의 눈이 근년 어려워지는 중, 유죄가 되면 음주 운전 방지에의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에 대해서 교통 범죄를 잘 아는 타카야마 변호사(도쿄 변호사회)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방조는 아니다.만약 인정되면, 방조 개념의 난폭한 확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재판에서는, 유족 4명이 피해자 참가 제도를 이용하고 법정에 서, 피고인 질문이나 의견 진술을 할 예정.재판은 합계 15일간 행해져 2월 14일에 판결 예정.

　*위험운전 치사상 죄

　「악질 운전에 의한 사고의 벌칙이 가볍다」라는 여론을 받아 01년의 개정 형법으로 신설.「고의의 신호무시」나 「음주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등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사상시켰을 경우, 사망시에는 최고로 징역 20년, 부상시는 15년의 징역형이 과하여진다.방조죄에 대해서는, 형법 62조에 「정범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10113-00000110-mai-soci



번역기자: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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