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1 월 21 일 (금) 16시 8 분
북한의 한국 포격과 관련하여 심사 절차를 중지한 조선학교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을 둘러싸고, 도쿄도(東京都)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카기
(高木) 문부과학성 장관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근거한 부작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신청은 17일자.
문부과학성 장관은 2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시작하거나 부작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부과학성 장관은 "서면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분 신청은 "1월 중순에 심사 개시가 필요" (문부 과학성)하지만, 정부와 민주
당은 조선학교를 당초 방침대로 무상화를 적용할 것인지, 올해 분의 지급을 정식으
로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수속을 "보류"하면, 행정절차법의 "신청이 도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문부 과학성은
작년 11월말까지,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학교를 포함하여 조선학교 10개교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소송 발생 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예상된
다.
번역기자: 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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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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