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채
정부 부채는 구체적으로 다시 후술 되겠지만, 2020년 현재 대략 1,000조엔 정도라 한다. 이중 50%(505조엔)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국채로 물려 있다.
일본 정부 국채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상당부분의 예산을 조달하고 있다. 아래 차트는 누가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그림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 안됨
글쓸 자격이 없다고 나옴. 어느 분이 알려주시면 감사.
국채는 일본은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일본 국채 중 46.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정부는 일본은행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왼쪽 주머니 일본은행은 오른쪽 주머니 정부의 소위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의 46%는 일본정부의 자회사 격인 일본은행의 자산이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을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일본 재무성 공식문서에 들어가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금전거래는 서로 상쇄된다. 사실은 이자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부채 중 46%는 실제 부채가 아니다. 엥 ~~~ ?
참고해야 할 것은 역사상,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 대외 순자산 분석 ;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 대외순자산국’인 독일의 약진을 보자. 독일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내수를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나 대외채권국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 부채는 67% 전후이다. 만약 독일이 마르크를 사용한다면 분명 엔에 필적할 강세를 유지해 독일의 수출기업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그러나 독일의 대외순자산 채권의 증가는 유로화에 묻혀 가려진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이며 가혹한 엔고와 지진 등을 경험하며 자국을 포기하고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을 진행한 결과 이미 국내에 수출(제조) 거점이 부족하게 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략 균형을 보이고 있다.
일본 財務省의 “国際収支統計”를 보면, 국외 투자의 절반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직접투자이다. 독일과는 추진방향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반면에 해외의 이러한 고정자산은 유동화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매각해야할 정도라면 일본은 이미 기울어진 이후라 헐값에 처분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지난해 한국의 대외순자산액은 5,010억달러(약 550조원, GDP의 30%)이며 증가세로 있다(IMF 발표).
한국은 해외자산 가운데 45%가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산 유동성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 통화 스와프 ;
각국의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면서 이자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로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이상 5개국과만 무기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 하고 있다. 미일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하지만 미일 양국간 방위조약과는 달리 국가간 의무적 조약으로 비준된 것은 아니다.
통화 스왑을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발권력이 있어 국가기관인 듯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같은 100% 독립적 민간금융기구이다. 정부와는 독립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FRB는 미국의 이익보다 미국 금융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통화 스왑은 양국의 중앙은행 중 일방의 통보로 해지하면 그만 이다. 일본이 자국 대외(순)자산 이상을 넘어선 달러의 스왑을 요청하면 현실적으론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대미 통화 스와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일본에 의한 간접적 달러발권이 되어버려 달러 신용도역시 무너져 버리니 미국 역시 이를 용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통화스와프란 궁국적인 달러 발권력이라 관리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으로 볼 것에 틀림없다. 분명 동아줄로 꽁꽁 묶인 연환계는 아니다. 일견 일본이 다량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조폭이 빚쟁이에게 조폭의 국채를 팔지 말라고 무기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준 것 이기도 하다. 당시 N0. 2이기도 했다. 그러나 핵우산이나 달러 우산이나 남의 것이라 못 믿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랑해 그때는 진심이였어.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라고는 하지만, 전범국으로 미군이 무제한 주둔이 가능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로 달러 채권도 팔 수 없고, 겨우 대미 자동차 수출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올리면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이 일어난다. 미국이 금메달급의 3종 목줄(미군주둔, 통화제한 및 통제무역)을 단단히 잡고 있다.
● 경상수지 ;
2020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마지막 캐시카우인 관광객 유치와 자동차의 수출에 목메고 있다. 아베가 올림픽과 트럼프에게 그토록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는 신뢰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올림픽 부채, 지진, 팬더믹 관리능력, 엔화 가치하락 등, 어느 날 일본 국민들이 자국정부를 믿지 못해 자산의 해외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뱅크런이 거의 댐 터지듯이 튀어나와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땐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정치권이 애쓰던 인플레이션을 맞을 것인데, 그러면 이자율도 덩달아 폭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니 더도 덜도 말고 5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안에 뭔가 변화가 보일 것이다.
to be continued ........... 2/7
작성일 : 20-12-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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