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일곱 가지 테마에다 양이 많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7편으로 나누어 게제합니다. 글이 길어 유감입니다.
결론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일본의 국정운영 방법, 특히 경제상황에 있어서는 정상적이지 않음에 동의 한다. 비록 지금 까지는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대외 채권국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화의 신뢰는 대외 보유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국제 정치, 특히 미국 달러와의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엔화의 신뢰는 사실에 준하고 있겠지만 지난 신뢰의 관성에 더 많이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이 “준기축통화”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준기축통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엔은 기축통화도 준기축통화도 아닌 그냥 달러에 기댄 일본은행 발행권일 뿐이다.
● 문제 제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저성장, 저물가, 엔고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물려 있다. 대체로 아베의 집권이후 기업의 실적개선, 고용지표의 호전(한국 대비), 해외 순자산의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부채의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부채의 증가 등의 문제들은 비단 일본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등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선진국의 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의 과소경중은 선진국 모두의 도토리 키 재기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의 유지인데 그것은 대외 자산과 부채에 연계된 경상수지의 변화에 따를 것이다. 즉 ;
-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나라와
- 장사가 안돼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그리고
- 이전에 벌어 논 것 가지고 버티고 있는 나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느 편에 서있는 가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다.
to be continued ........... 1/7
작성일 : 20-12-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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