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블룸버그 메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는 비단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늘릴 수 밖에 없는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상이기에 번역을 해봤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경기회복, 소비회복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 세수부족이 본격화 된다면 재정건정성이 좋지 못한 국가들, 관광업 등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 재원 마련이 어려운 국가들,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지금처럼 팬데믹 확산방지를 위한 지출도, 민생 지원을 위한 지출도 하지 못하는 동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들까지 빠져나가 환율이 요동치는 등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바이러스로 인한 지출증가로 세수부족에 직면하다
- 말레이시아 의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고수준인 2021년 정부 지출안을 승인
-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금인상이나 신규 세수항목 신설 없이 징수율 향상을 통해 세수를 4.2% 늘릴 계획
- 이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이룰 계획
- 그러나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
- 말레이시아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2021년에 경제가 6.5~7.5%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세수부족에 직면할 것
- 이는 큰 모험. 왜냐면 이전에 올해 성장율을 4.5% 성장으로 전망했으나 이와 달리 지난 달 올해 성장율 전망은 -5.5%
- 팬데믹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12월 10일엔 일 신규감염자가 2,234명을 기록
- 말레이시아 은행인 Maybank는 2021년 말레이시아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석유에 의존하던 세수 감소 >
-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세수를 확보할 재원이 별로 없다는 것
- 2018년 부가세를 폐지한 이후로, 말레이시아는 석유와 가스로부터의 수입과 배당금에 의존해 옴.
- 이는 올해 석유값이 폭락하자 2020년 정부 세수가 14%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옴
- 석유값 하락과 더불러 주요국들이 그린 에너지로 서서히 갈아 타면서 석유의 세수 기여도는 하락하기 시작
-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계획인 말레이시아 정부는 긴급히 세수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생김
- 소비회복으로 인해 세수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수를 증가시킬 방법이 없음
-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 왈, 현재 다양한 소비세 모델을 검토 중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것임
< 국가신용등급 하락 >
- 지난 달,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춤
-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세수는 말레이시아의 정부지출을 제한하거나 대규모 정부부채로 이어질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의 장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 재정건정성 강화 노력이 미약할 경우 향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 왈, 부족한 세수 재원은 팬데믹 같은 충격에 대한 말레시아 정부의 대응을 제한하며 (해외) 자본의 유출을 일으킬 수 있음
- 말레시아 의회가 정부의 2021년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킨 후 현재로썬 투자자들이 말레시이아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늘어나는 감염자 수를 그냥 보아 넘기고 있는 상황
- 현재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최근 2년 간 가장 강세이며, 주가는 과거 2년 대비 4% 상승
- 싱가폴 OCBC BANK 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 정부는 (폐지했던) 부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수확보 방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것임
- 물론 이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부가세가 다시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음
작성일 : 20-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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