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대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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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은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어 흑자 전환 가능성도 밝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기간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20개국 출신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인데요.

중국인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총 2조4천641억원(71.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부정수급 액수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액수가 316억원에 달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508001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