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보다 무서운 中 환경규제...현대차 1차 협력사 中 공장 생산정지 명령
中 사드보복 아닌 환경 단속강화 불똥.
통저우 지역 퇴출대상 1240社중 韓기업 3社.
현대자동차와 중국에 동반 진출한 1차 협력업체의 중국 공장이 현지의 강화된 환경오염 단속에 걸려 이달초 생산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베이징 퉁저우(通州)에서만 대유신소재 중국법인을 비롯해 한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3곳이 당국으로부터 생산정지 명령을 받았다” “중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환경오염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것”
대유신소재는 한국의 자동차 핸들(스티어링휠) 1위 업체. 대유는 기아자동차 합작공장이 있는 장쑤(江蘇)성 옌청(鹽城) 공장을 증설해 현대차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에 납품하는 것으로 일단 납품 중단 사태를 막고 있다. 나머지 2곳은 2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핸들용 가죽제품과 헤드라이트의 플라스틱 표면을 만드는 곳. 칭다오에서도 한국계 미선가구 등이 가동중단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환경오염 단속 강화가 경제 성장률을 0.2%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환경문제 업체 퇴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 18일 개막하는 19차 당대회(19大)를 앞두고 베이징의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한 수도권 환경오염 업체 단속이 대폭 강화. 베이징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최근 겨울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베이징내 각종 토목, 석재공사와 철거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통지문을 발표.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7월26일 장관·성장급 지도간부회의에 참석, 금융리스크 억제 및 빈곤퇴치와 함께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역대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장관·성장급 지도간부회의에서 행한 국가주석의 발언은 향후 5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작년초부터 강화된 환경단속은 한국기업만을 겨냥한 게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라면서 “다만 불공정하게 과잉단속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올해말까지 달성해야할 5개 년 대기오염 해소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당할 문책을 우려한 지방정부 관리들이 과잉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하지만 환경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 주중한국대사관은 현지 지역 한국상회 코트라 등과 협력해 12일 베이징, 14일 텐진, 20일 칭다오에서 중국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와 한국 기업 대응 방안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 26일엔 기아자동차 합작공장이 있는 옌청, 27일엔 난징에서 설명회를 연다.
◆기율위까지 동원한 환경오염 단속...공무원 과잉단속 우려
중국의 최근 환경오염 단속 폭풍은 작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31개 성과 시를 상대로 진행된 것을 일컫는다. 환경보호부 관리는 물론 부패관료 잡는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공산당 인사를 책임지는 조직부 관리들로 구성된 중앙환경보호감찰조는 올 9월 중순까지 이뤄진 1년여에 걸친 조사에서 18000여개의 오염기업을 처벌했다. 이들에 물린 벌금만 8억 7000만위안에 달한다. 또 1만 2000명이 넘는 관리들이 기율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세수와 일자리 유실을 우려해 문제 있는 업체의 환경오염을 눈감아준 관리들이 타깃. 베이징에서만 퇴출 대상이 5500개, 이가운데 퉁저우 소재 기업에 1240개사로 파악. 1240개 가운데 한국 기업은 3곳으로 한국기업만을 겨냥한 건 아니다는 지적.
작성일 : 17-09-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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